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 해군 발전방향 > E-저널 2019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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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호(12-1월) | 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 해군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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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창수(한국해양안보포럼 대외협력위원장) 작성일19-03-17 23:49 조회119회 댓글0건

본문

                                    

                                                                                                

4차 산업혁명과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 해군 발전방향

 

 

 한창수
한국해양안보포럼 대외협력위원장

 
  1. 서 론
  2. 4차 산업혁명과 군사과학기술 발전 전망
  3. 미래전 양상과 해양 전장환경 변화
  4. 한국 해군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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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군의 역할은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함으로써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필요한 시간과 해역에 대해 적의 사용을 거부하고 아군의 사용을 보장하는 해양통제와 우리 상선의 이동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해상교통로 보호 그리고 바다로부터 상륙군, 항공기, 유도탄, 함포 등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국가 대외정책을 지원하며, 국제평화유지, 함정 외국 방문 등 국위 선양활동과 해양 탐색 및 구조 활동, 어로 보호 지원, 해상테러․해적행위 차단, 해난 구조 및 해양 오염 방지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해군의 역할은 국력 향상과 더불어 국가 경제 활동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더욱 확장될 것이다. 이러한 해군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군사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세계 및 동북아 안보정세 변화를 투영해 보면, 현재의 상황보다는 위협이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혁신적인 과학기술을 해군 작전과 무기체계에 적용해야 미래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2018년 10월 19일 해군참모총장은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해군은 해양에서의 다양한 도전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무인 융합 무기체계를 폭넓게 활용하고 첨단 국가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한 해군력을 건설해 우리 해양주권을 확고하게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해군은 “국방개혁의 핵심과제로 기동함대사령부와 항공사령부를 창설하고, 해군·해병대 입체 고속상륙작전 능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구축함 전력화와 연계해 3개의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 창설과 함께 항공기 전력 증강 및 임무확대에 따라 항공사령부 창설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군은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해 스마트십(Smart Ship) 등 다양한 전투체계를 구축해 군함의 인력 운영을 효율화하고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 신기술을 활용한 무인수상정(USV), 무인잠수정(UUV), 무인항공기(UAV) 등 해양 무인전력을 확보하고 지·해·공 플랫폼 등과 통합 및 원격통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러한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한 해군의 의지는 2018년 12월 후반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해군은 미래전에 대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해양무인체계를 발전시키고,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을 연계한 신기술 개발을 위해 해양무인체계 TF를 출범했다. 그리고 이같은 역량과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을 창설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고 ‘해군비전 2045’를 만들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18세기 중반 증기기관 발명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 그리고 2·3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인류문명은 격동의 시간이라고 할 만큼 발전을 거듭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속도로 다시 한번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 발전은 경제는 물론 사회, 문화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국방과학기술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미래의 전쟁 양상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적으로 인류의 전쟁 방식은 곧 인류가 일하는 방식을 투영해 왔다.”고 엘빈 토플러는 주장했다. 즉,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의 전개는 인류가 전쟁을 치르는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산업혁명은 군의 전쟁형태에 그대로 반영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즈음하여 미래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로 다가왔다.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을 살펴보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 미북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의 긴장완화 및 군축 분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군비경쟁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열강들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역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하여 군사력을 양적, 질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특히 미중간의 패권경쟁은 신냉전의 양상을 나타나고 있어 세계 안보질서는 불확실성과 함께 불안정한 상태로 흔들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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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동북아 군비경쟁(출처 : 조선일보)

 

  주변국의 국방예산과 군사력 증강 동향을 살펴보면, 미 행정부는 2019년 국방예산으로 의회에 845조 원을 편성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 예산은 지난해 보다 340억 달러가 늘어난 규모로서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수행하던 2011년 예산을 제외하면 사상 최대의 수준이다. 중국은 지난해 보다 8.1% 증가한 약 181조원 규모의 국방예산을 편성했다. 시진핑 주석은 외부 세력의 대만 개입을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고 항공모함을 추가로 건조하겠다고 밝힌바 있고, 해양과 우주 지배에서 미국과 경쟁을 가속하고 있다. 일본은 국방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올려 군사강국화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베 정권은 약 53조원의 국방예산을 편성하고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회귀를 노리고 있다. 일본은 중국 견제를 이유로 항공모함 도입과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를 위한 레이더 배치를 검토하는 등 방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해 대비 국방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군비의 양적 팽창을 자제하고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아방가드르 등 첨단무기를 개발하며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18년 10월 미국은 소련과 체결한 중거리핵무기조약(INF) 파기를 선언하며 냉전시대 군비경쟁으로의 회귀도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해 SSC-8 순항미사일을 배치하고, 신형 핵미사일 개발까지 발표하자 INF를 탈퇴하고 전략무기 개발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표면적으로는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지만, 최근 중거리 핵무기를 증강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함께하고 있다. 탈냉전의 상징인 INF의 파기가 현실화될 경우 팽팽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간 새로운 차원의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며, 이로 인해 가장 위태로워지는 곳은 바로 동북아가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과 더불어 군사과학기술은 미래전쟁을 주도하여 정보전과 첨단 무기의 각축전으로 발전될 것이다. 미래의 전장은 고전적인 전투뿐만 아니라 테러 등 다양한 종류의 비정규전이 될 것이며 전시와 평시의 구분 없이 비군사적·준군사적 수단을 이용한 분쟁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미래전의 양상은 전략개념과 작전술이 과학기술 수준과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첨단 과학기술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을 갖춘 유·무인 무기체계가 전장을 주도할 Game Changer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군사과학기술은 어떻게 변화하고, 해양에서 운용될 무기체계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미국 등 선진국들의 추진동향을 통해 변화를 예측하고 우리도 대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본 논문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군사과학기술 발전 동향과 미래 동북아의 해양안보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해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2. 4차 산업혁명과 군사과학기술 발전 전망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 쓰나미처럼 우리 산업과 경제 그리고 삶의 패러다임 등 모든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꿔놓을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은 현재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미 준비된 기업가, 재능 있거나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승리하겠지만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 특히 뒤처진 이들은 패배할 것입니다.”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위협적인 경고를 하는 것일까. 인류는 증기기관으로 대량생산의 기틀을 마련하여 1차 산업혁명을 이루었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와 컨베이어벨트로 촉발되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가 이루어진 시기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파워를 통한 지능형 제품과 공장의 탄생으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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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산업혁명 과정 비교

 

 

  2016년 3월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결은 4차 산업혁명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한 새로운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특히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의 지능을 초월한 초지능을 갖게 될 경우 인간의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연결과 지능이다. 연결과 지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것은 초연결 사회를 가져온다. 무엇보다도 연결이 핵심이다. 기술의 발전과 융합을 통해서 인간은 연결의 폭과 깊이를 한층 더해 왔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 데 1개월이 걸리던 것이 이제 비행기로 14시간 정도로 좁혀졌다. 초음속 여객기가 등장하면 3시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고 한다. 물리적 연결보다 가상 세계에서의 연결은 더욱 극적이다. 이제는 인간과 인간의 연결뿐만 아니라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연결이 실현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은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인공지능, 무인자율체계이다. 사물인터넷은 사물에 센서가 부착되어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을 의미하며, 사물인터넷이 적용된 기기나 사물은 사람의 개입 없이 상호 간 정보를 직접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상황에 따라 정보를 해석하고 스스로 작동하게 된다. 빅 데이터는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로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명주기도 짧은 대규모 데이터를 의미하며, 이러한 대규모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하고 예측하거나 산업현장에서 공정의 최적화와 효율화를 가능하게 한다.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사고, 학습, 자기개발 등 인간 특유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대체하고 인간보다 더욱 높은 정확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무인자율체계는 환경을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기계 또는 로봇이 단순 작업을 뛰어넘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자율주행 자동차, 재난로봇, 무인기 등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 이외에도 3D 프린터, 바이오 신소재, 블록체인 등 다양한 기술 분야가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기술들은 독립적으로 활용되기보다 상호 융합적인 형태로 적용될 것이다.(박지훈,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군 군사혁신 추진 방향)
  신기술에 기반한 산업혁명은 인류가 전쟁을 치르는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1, 2차 산업혁명 시기에 기계화, 전력, 철도,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통한 대량생산 시대로의 전환은 1, 2차 세계대전에서 전차, 항공기, 장거리 폭격기를 이용한 대량파괴 전쟁 양상으로 반영되었다. 또한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컴퓨터와 통신 및 인터넷의 발전에 기반한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걸프전・이라크전에서 보듯이 정밀유도무기, C4I체계, 위성을 비롯한 감시정찰 등을 활용한 지휘통제 또는 네트워크중심전의 양상으로 이어졌다.
이렇듯 산업혁명의 과정은 전쟁하는 방식에 그대로 투영되어 왔던 것이다. 사회가 기술발전에 따라 큰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전쟁 양상도 동일한 모습으로 발전해왔다는 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즈음하여 미래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더욱이 이러한 산업혁명 과정의 주기가 1차에서 2차 산업혁명까지는 약 150년, 2차에서 3차 산업혁명까지는 약 40년이 걸렸으며, 3차에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까지는 30년도 채 안되는 주기로 변화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민첩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의 국방과학기술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3차 상쇄전략을 발표하면서 국방정책의 목표를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들에 대한 우위 확보로 전환하고, 자율 팁러닝 등 5대 국방 중점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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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주요 선진국의 국방과학기술 동향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군의 대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군은 기술적 우수성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군사적 우위 확보를 추구해 왔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연구예산, 조직보강 등 다양한 형태로 노력하고 있다. 상쇄전략(Offset Strategy)은 기본적으로 적에 대해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장기적 경쟁전략이다.  1차 상쇄전략은 1950년 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새로운 시각” 전략을 말한다. 냉전시대 구소련 중심의 공산진영에 대해 대량 보복이 가능한 핵무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2차 상쇄전략은 1970년대 해롤드 브라운 국방장관의 상쇄전략이다. 새로운 감시정찰 자산과 전장관리능력, 정밀유도무기, 스텔스 기술적용 항공기, GPS 등 우주자산의 전략적 활용을 핵심으로 한다. 주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디지털화된 센서와 무기를 통합 운용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군이 누려오던 기술적 우수성에 기초한 군사적 우위가 한계에 봉착함을 인식하면서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전환 방향을 3차 상쇄전략을 통해 모색하고 있다.
  3차 상쇄전략의 핵심은 첨단기술과 작전의 결합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어떻게 하면 작전 영역으로 끌어들여 활용할 것인가이다. 이에 따라 미군은 3차 상쇄전략의 핵심영역을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자율학습체계 분야로 빅 데이터 분석기술, 딥 러닝, 기계학습 기술을 기초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군은 하루 9만 개 이상의 페이스북 포스트를 분석하여 IS 테러의 위협을 예측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둘째, 전투원과 기계의 협업적 의사결정 분야로 주로 인공지능, 무인자율체계 기술을 접목한다. 예컨대, 무인잠수정을 통해 식별된 표적 분석을 이지스함의 전투체계와 연동함으로써 지휘관 또는 전투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는 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전투원의 작전지원 분야로 주로 사물인터넷, 로보틱스, 바이오 기술을 기초로 한다. 미 공군에서는 스킨 바이오센서를 개발하여 전투원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넷째, 유인과 무인 무기체계의 작전수행 분야로 주로 무인자율체계,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아파치 헬기는 무인기 그레이 이글과 동시에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작전의 효과성을 혁신적으로 제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기반 자율무기 분야로 주로 사이버 대응기술을 기초로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력뿐만 아니라 전자전에 대비하여 위성 기반의 GPS기능 무력화 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군은 3차 상쇄전략의 핵심 분야를 기술과 작전개념의 결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핵심 분야는 4차 산업혁명에서 다루고 있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 데이터 및 자율 주행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박지훈, 2018)
  영국은 국방혁신 이니셔티브(Defence Innovation Initiative)프로그램을 통해 국방 과학기술의 혁신 정책을 추진 중이며 9가지 중점 능력을 선정하여 연구 개발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방 연구개발과 관련한 「국방백서」를 발표하였으며, 민군 겸용기술 분야를 선정하여 연구 개발하고 있다. 독일은 국방부와 연방교육연구부 공동으로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 분야를 접목한 국방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군사 개혁을 진행 중이며, 최근 美 DARPA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과학기술위원회’를‘중앙군사위원회’산하에 창설하는 등 국방과학기술의 진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 국방 연구개발 4대 중점 기술 분야를 선정하는 등 국방분야 투자에 적극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의 군사과학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제시한 미래 국방 7대 전략기술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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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미래 국방 7대 전략기술 트렌드 (출처: 국방기술품질원)

 

첫째, 무인자율 센서 분야는 무인자율 센서를 활용하여 공중, 지상, 해상, 수중 환경에서 적의 활동 및 자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 적 도발징후 등을 탐지하는 감시정찰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분야이다. 둘째, 초연결·지능형 정보융합 분야는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 하에 다양한 감시정찰 자산으로부터 수집된 전장 정보를 실시간 및 지능적으로 융합하여 최적의 방어·공격 수단을 결정하여 명령을 하달·공유하는 기술 분야이다. 셋째, 전투원과 무인체계 협업 분야는 자율 주행, 인공지능 기술의 무인체계 적용을 통해서 위험지역에서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운용인력을 절감하며 인간 능력을 초월하는 영역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존 유인 전투체계와의 협업 운용을 통해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 분야이다. 넷째, 능동대응 사이버·방호 분야는 무기 및 정보 체계에 대한 적 사이버/전자전 공격에 대응하여 양자정보,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공격 탐지, 분석, 침입 감내, 전자전 방어, 역추적을 통한 적 무력화 등 사이버 공간 대응 능력 확보와 인원, 장비, 시설 보호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 분야이다. 다섯째, 스마트 정밀타격 분야는 화포, 유도무기, 수중유도무기 등 화력 무기체계의 정밀타격 능력과 파괴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고에너지 무기, 전자력 추진 무기, 비살상무기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전장 개념을 선도하기 위한 기술 분야이다. 여섯째, 임무 지속형 개인전투 분야는 전투원이 미래 디지털 전장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화기, 피복, 휴대품, 훈련, 치료 등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개개인을 단위 무기체계화 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분야이다. 일곱째, 미래형 추진·플랫폼 분야는 고출력 고성능 추진 시스템과 최적화된 형상 설계를 통해 지상, 해상, 수중, 공중, 우주 환경에서 초고속 기동 및 저피탐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분야이다. (국방기술품질원, 2018)
  미래 전쟁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과 더불어 첨단과학기술이 주도하는 정보전과 첨단 무기의 각축전으로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발전 추세에 맞추어 미래의 첨단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범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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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1> 스마트 정밀타격 개념도 (출처: 국방기술품질원)

 

 

 

3. 미래전 양상과 해양 전장환경의 변화
  미래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할 것인가 ? 그리고 미래전장과 미래전투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일은 국방 정책결정자들의 주요한 관심사항일 것이다. 미래전을 예측할 수 있는 핵심변수는 바로 인공지능,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 21세기 미래전은 군사혁신으로 대표되는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이 전장환경과 전쟁수행개념의 변화를 이끄는 추세이다. 물론 확대된 전장공간과 변화된 전쟁수행개념은 또 다시 무기체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미래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구성요소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고,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군사과학기술 즉 무기체계의 발전과 미래전에 대한 전망은 다양한 형태로 설명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네 가지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밀유도기술과 기동 및 타격체제가 발전함에 따라 무기체계의 치사율과 사거리, 정밀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정보통신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전장세력이 네트워크화 되고, 전장 가시화 및 실시간 지휘통제가 용이해질 것이다. 세 번째는 항공우주기술 및 탐지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감시능력
이 향상되고 전천후 작전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로봇 및 무인체계 기술과 초소형 나노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전투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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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미래전 양상에 대한 이해

 

 

UAV, USV, UUV 등 무인무기체계가 일반화됨에 따라 정찰, 감시, 경계, 전투와 전투지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무기체계의 발전 추세를 종합해 보면, 미래 전쟁은 복합정밀타격체제(C4ISR+PGMs)를 갖춘 정보기술 집약형 전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미래 군사과학기술과 무기체계의 발전 양상은 전장공간의 근본적인 확장을 가져올 것이다. 미래 전장공간은 기존의 3차원 전장에서 우주, 사이버 전장이 추가된 5차원 전장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상 및 해상의 수평공간보다는 지하, 수중, 우주 등 수직공간이 더욱 중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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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전쟁수행 개념의 변화

 

 

군사과학기술의 발전과 이에 따른 전장공간 확대는 궁극적으로 전쟁수행 개념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미래전쟁은 접적/선형/근거리 전투에서 비접적/비선형/원거리 전투로 변화되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동시/통합/병행작전이 이루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물리적 파괴보다는 효과·심리적 마비가 중시된다. 또한 기존의 인력, 화력, 기동 중심의 1·2·3세대 전쟁의 전형적인 형태를 갖지 않고 비정형화된 제4세대 전쟁방식이 상대적 약소국들을 중심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러면 미래의 해상과 수중 전장환경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 미래 전쟁수행 개념 변화와 함께 해상과 수중의 전장환경을 토대로 한 미래 해상 및 수중전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미래 해상·수중 전장환경에서는 해상·수중 무인체계가 보편화될 것이다. 전투요원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반복적이고 단순하며, 위험한 임무 수행은 무인전투체계로 대체될 것이다. 둘째, 미래 해상·수중전은 대지공격 능력 및 지상작전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다. 무기체계의 사거리, 파괴력, 정밀도 증대로 해상전 위주에서 대지공격 및 대지전력을 신속히 해상에서 투사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연안지역에서 지상작전까지 해군력의 영향이 증대될 것이다. 셋째, 미래 해상·수중 전장은 광역 다차원 공간으로 전개될 것이며, 네트워크 중심전이 될 것이다. C4ISR체계의 발달로 인한 정보수집능력이 증대되어 실시간 전장환경 판단 및 표적정보 관리가 가능하며, 센서와 슛터가 결합된 장거리 정밀타격무기체계를 사용함으로 해상/수중/공중/지상/사이버 등 다차원의 전장공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플렛폼 중심에서 네트워크 중심전으로 변화될 것이다.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 등 기존의 유인전력과 무인잠수정, 무인수상정, 무인항공기 등의 무인체계, 그리고 타격수단인 유도무기의 입체적·복합적인 운용으로 NCW에 의해 동시적·다차원적으로 통합작전이 수행될 것이다. 넷째, 획기적으로 성능이 향상된 유도탄, 어뢰 및 기뢰 등의 위협으로부터 유인함정을 보호하고, 그 생존성 보장을 위해 무인전투체계를 적극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무인전투체계는 네트워크화된 원격 센서를 이용한 모함의 공격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모함의 작전반경이 확대되어 그 만큼 생존성이 증대될 것이다. 다섯째, 미래 해상/수중전은 비대칭작전의 수행이 중요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정규 전력에 일대일 대응이 곤란할 경우, 게릴라전처럼 상대방의 약점이나 우군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하여 적을 무력화시키는 비대칭전 수행이 보편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 은밀 기동이 가능한 무인 플렛폼을 전시에 위험지역이나 최전선에 대량으로 동시에 투사하여 적 세력을 무력화하는 비대칭전 수행이 일반화될 것이다. 이러한 비대칭전은 저비용의 무인체계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래전은 지휘통제 및 통신체계, 정보·감시·정찰체계, 기동 및 타격체계, 전투근무지원체계 등 네트워크 수준과 이를 운용하는 인적 요소의 지적·전문적 능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미 해군참모총장이 2018년 12월 발표한 지휘지침을 보면, 불확실한 미래전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미 해군의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패권을 빼앗아가려고 한다. 이미 일부 분야에서는 유라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모든 국제질서를 재편성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들과의 경쟁은 수중을 포함한 해양영역 그리고 새로운 영역인 우주 및 사이버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안보환경은 지속 변화되고 있고, 미국의 상대적 우위는 감소했다. 새로운 경쟁은 총력전으로 평화적 경쟁에서 폭력적 경쟁까지 방대하게 이루어진다. 기술적 진보에 힘입어 정보의 양와 활용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가속화된 경쟁은 중단기 미래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지속적으로 경쟁해야 승리할 수 있다. 미국의 미래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는 해군의 능력에 달려 있다.” (미 해군참모총장 지휘지침 Version 2.0, 2018.12월. 요약)

4. 한국 해군 발전방향
  한반도 주변해역은 해양 강대국인 주변 4강의 다양한 국가이익이 얽혀져 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군사력을 감축하면서도 해군력을 증강하고 첨단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힘을 통한 평화정책과 아시아 중시정책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 해군력 60%를 전개하여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강대국 부상 및 해양굴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미국 주도 세계질서의 재편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해양에서의 핵심이익 고수 및 군사력을 통한 실효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모함 건조, 원거리 작전능력 향상 등 해공군력을 꾸준히 증강하고 있다. 일본은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 개념으로 전환하고, 전쟁범죄국가가 다시 군사대국화를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팽창을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해군력을 지속 증강하고 있다. 일본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년)을 보면 대양해군 건설의 목표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현재 보유한 4척의 헬기모함에 F-35B 전투기를 탑재 가능토록 성능을 개량할 계획이다. 실제로 항공모함 보유를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등 주변 도서들에 대한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 방호전력을 증강하면서 잠수함과 이지스구축함을 추가 건조하고 있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의하면, 일본의 군사력이 지난해 세계 8위에서 6위로 올랐다고 발표 했다.(한국일보, 2019.3.7.) 러시아는 과거의 강한 러시아로 회복하고,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재래식 해양 전력을 현대화하면서 핵잠수함과 현대식 전투함을 증강하고 있다. 북한 또한 잠수함탄도유도탄을 개발하면서 고속특수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해양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해군력 증강은 한반도 인근 해양에서 충돌가능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반증하며, 미래 한국의 위협 축이 지상에서 해양으로 변경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미래의 해양안보 환경은 주변국들의 패권경쟁과 국가별 자국 중심의 해양이익 추구로 협력보다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주변 해양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국가차원의 진취적이고 장기적인 해양전략 정립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해군은 국가 해양전략 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 해군의 해양전략은 어떤 개념 하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며 이에 따라 어떤 전력들을 건설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연구가 절실하다.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정립된 전략개념이 군내·외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해양전략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전략은 국가이익, 국가발전과 관련된 전략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판단하여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해양전략 개념은 현존위협인 북한 위협과 주변국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다양한 해양안보 위협과 해양이익 수호를 위한 해군력의 운용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통적인 해군의 임무·역할과 냉전 이후 전개되고 있는 탈근대적 해군력 운용개념 그리고 최근 주변국의 해양전략 발전 및 해군력 건설 추세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미래 해양안보위협의 다변화와 해양이익의 다양화는 궁극적으로 해군력의 역할과 영역의 확장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해양전략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해군력 운용을 필요로 하는 전 해양공간과 연안지역을 포함해야 한다. 즉, 미래 우리 해군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은 동아시아 지역만이 아닌 인도양, 태평양, 남극·북극해 등 국익이 존재하는 모든 해역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적 해양전략 발전을 위해 해양통제 수준을 유형별로 특성화한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반길주, 2012). 한국이 관리하여야 할 바다는 주권적 위협수준의 현존위협, 주변국 인접해역의 잠재위협, 먼 바다에서의 국가이익 수호임무에 기인한 위협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이 모든 바다에서 동일한 수준의 해양통제력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비용대비 효과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못하다. 따라서 해양통제 강도를 세분화한 전략개념 적용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해군은 독립적이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보다는 합참의 지상군 중심전략과 전력건설에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현존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느라 해양에서 국가의 전략적 이익보호에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위해 해군은 먼저 평시에는 해양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해양통제를 통해 전승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한반도 전구작전에서 전쟁초기부터 해양우세권을 신속하게 확장하면서 해양을 통해 지상ㆍ상륙전력을 조기에 투입시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공세적인 전략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현재 동북아는 국가 간 도서영유권 분쟁, EEZ 및 대륙붕 경계획정 등 해양분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은 주변해역 관할권을 사활적 국가이익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인공섬 건설을 통해 해양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해군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주변국과의 분쟁을 억제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조속히 해결하며 우리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근해 방어전략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해양의존도 증가와 동시에 잠재되어 있는 초국가적 및 비군사적인 위협 등 해양안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안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해양주권 수호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요 핵심국가에 대한 군사외교 활동을 통해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국가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적 해양안보 전략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김덕기, 2016)
  한국 해군이 북한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억제하면서 신속히 대응하고, 주변국에 대해서는 거부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전력발전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감시·정찰을 위해서 한반도 주변해양에 대한 실시간 전장감시 및 조기경보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구급 감시정찰 자산은 합참차원에서 확보되겠지만, 해군 차원에서는 함대사령부와 해상전투부대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감시·정찰 및 표적정보 제공 능력을 갖춘 해상무인항공기를 조기에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략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고, 해역 방어를 위해 차기구축함을 포함한 해역함대의 수상전력을 보강해야 한다. 해역함대 전력은 4-5개 전투전대 규모로 편성하고, 장비성능 향상을 통해 질적인 능력을 보강해야 한다. 수상전투함은 해군의 모든 성분작전과  군사협력은 물론 해군력의 현시에 주축이 되는 전력이다. 현장 지속성과 상징성을 갖고 있으므로 대형화하면서 기동성이 증가된 함정을 확보하여 국력 신장에 걸맞은 해군력의 현시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상함정에는 장거리 정밀유도무기, 장사정 함포, 레일건 등의 첨단무기체계가 탑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소형 다목적 전투함정에 인공지능의 무인체계를 탑재하는 분야에도 관심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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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 무인수상정(USV) 운영 개념도

 

 

 

셋째,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 및 거부를 위해서는 장기간 수중작전이 가능하고 적의 전략표적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구비한 수중 전력을 건조해야 한다. 잠수함은 강력한 해상세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이다. 대함·대지 공격무장과 무인잠수정을 탑재하고, 장기간 수중체재가 가능하도록 미래형 추진체계를 장착한 새로운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 넷째, 광역초계 및 전력투사를 위해 초계 및 대함·대잠·대지 공격이 가능한 항공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초계 및 정찰 측면에서 작전해역의 확대에 부합하는 다기능 고속해상초계기의 추가 확보와 공격용무인기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함정탑재 대잠헬기의 추가 확보와 함께 해상무인헬기에 의한 대잠작전 수행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해병대의 원거리 전력투사를 위해서는 사단급 입체고속 상륙 전력을 구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UP-Gunned ESG 개념을 활용해 전력건설에 벤치마킹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전천후 원해 작전지원 및 다목적 임무수행을 위한 작전지원능력을 동시에 구비해야 한다. 해상작전 영역의 신장과 이에 따르는 보급능력의 확대 필요성은 해상의 위협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고 주변국과의 교류 및 협력은 물론 향후 국제적인 활동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동군수 능력 확대를 위한 군수지원함의 질적, 양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일곱째, 미래전은 네트워크중심작전이 주도할 것이다. 이를 위해 NCW를 구현하기 위한 정보통신네트워크의 발전이 요구되며, 이외에도 신속한 기뢰탐지 및 처리체계, 사이버 방호 체계, 전자방호체계, 그리고 주요기지와 대형함에 대한 화생방 방호 분야도 균형있게 발전되어야 한다.
​  미래에는 위협의 성격이 해양을 매개로 더욱 다양화되고 심화되며 안보 불안정성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위협의 대상이 확대되고 위협의 폭이 확장되며,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동반 심화되는 것이다. 미래 한국 해군력의 운용영역과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반면 해군력을 건설하고 유지하는데는 국가예산이 더욱 제약될 수 있다. 함정의 건조와 함정과학기술의 발전은 단기간 내에 이룰 수 없고 많은 비용이 필요하므로 현명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확보 가능한 핵심기술은 우선 확보해야 하며, 미래 해전양상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분야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미래 한국의 해군력 건설과 운용에서 관건은 전략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전략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과제는 합리적이고 달성 가능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전력을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균형적으로 건설하는데 있다. 아울러, 미래 해군력은 군사위협 뿐 아니라 비군사위협을 포함하는 다양하고 다변화된 위협에 대해 국가의 생존을 지키는 국가안보 중심의 해양전략임과 동시에 평시의 국가 해상활동을 통한 국가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국가발전 중심의 해양전략이라는 두 축을 모두 만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평화통일, 해양주권 보호, 해양위협 억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경제발전, 범세계적 해양국익 보호, 세계평화 기여 역할이 요구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육군 중심적 지상 전장공간에서 해상이 핵심이 되는 전장공간으로의 전장 개념의 변화가 요구되다. 해군은 이러한 혁신적 변화 속에서 명실공히 합동전장에서의 핵심군이 되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해군력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지와 국민적 의지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해양 친화적이 되도록 해군의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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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2> 이라크전 당시 이라크 일방적인 피격 장면

 

 

  급변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한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뭔가 엄청난 일이 전 세계 경제, 산업계와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은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반으로 재편되고 있다. IT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제조-유통업, 정부 및 군, 지역사회의 시스템이 데이터 기반으로 유지· 관리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이 거대한 흐름을 굳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이 스나미가 인류의 삶을 뿌리부터 바꿔놓으리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21세기 문맹인은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배운 것을 잊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3차 산업혁명의 낡은 틀을 우리 스스로 부수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파도에 우리가 탄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른다. 미 해군참모총장 John M. Richardson 대장이 지휘지침에서 강조한 내용이 가슴에 와 닿는다. “승패는 간발의 차이지만 결정적인 것이다.(중략)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집중하는 해군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라크전에서 과학기술이 전쟁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과학기술을 어떻게 한국 해군력 건설에 접목시킬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할 시기인 것 같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 해군의 비전 2045에 대해 너무 앞서 가는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 글은 미래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과거의 패러다임을 버리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고, 한국 해군에게는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이다.


<참  고  문  헌>
김덕기,『한국해군의 새로운 도전과 기동전단의 발전 방향』, STRATEGY 21 통권 39호, 2016.
국방기술품질원,『미래 국방 7대 전략기술 트렌드』, 2018.3월.
국방기술품질원,『2013-2038 미국의 무인체계 통합 로드맵』, 2014.8월.
국방기술품질원,『2030 군사우위를 위한 기술 혁신 전략』, 2014.5.30.
국방연구원,『NSS 2017 KIDA의 분석과 NSS 요약』, 2018.1월
노훈,『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분야 개혁정책』, 국방논단 1734호, 2018. 11.5.
박지훈,『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군 군사혁신 추진 방향』, 주간국방논단 1704호, 2018.1.15.
반길주,『국제현실정치의 바다전략』,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이상헌 외,『무인로봇의 군사적 활용방안과 운용개념 정립』, 안보경영연구원, 2015.
이만종, 장진오,『무인전투체계를 활용한 해상작전 발전방향』, 한국해양안보포럼, 2018. 3월.
전종용,『4차 산업혁명시대의 무기체계 획득』, SMI FOCUS, 2018.11.13.
최정현, 『미래 대한민국 해군력 역할과 발전』, STRATEGY 21 통권 37호, 2015.
한국정보화진흥원,『4차 산업혁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다』, 2018. 3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미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2025』, 201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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