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해양패권경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 E-저널 2019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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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4-5월) |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해양패권경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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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덕기(공주대 안보과학대학원 교수, 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작성일19-05-20 10:47 조회21회 댓글0건

본문

​(출처 - 매일경제 & mk.co.kr)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해양패권경쟁은 언제 끝날 것인가?

​김덕기

​I.시작하면서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모양으로 9개의 점선을 그어, 동 해역의 약 90%가 포함된 안쪽 해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인공섬을 건설하고, 12해리를 영해로 설정하여 외국선박(군함 포함)과 군용기의 통항을 저지함으로써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 Freedom of avigation Operations)’과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남중국해 주변국가들은 중국이 인공섬 건설 후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과 방공식별구역(ADIZ: Air Identification Zone)을 선포하고 남중국해 대부분을 내해(內海)화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2014년 자국이 주관한 서태평양해군력 심포지엄(WPNS: 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에서 합의된 ‘해상에 해군함정 간 우발적인 사고 방지를 위한 행동지침(CUES: Codes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에 서명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 협정이 국제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필리핀의 제소로 2016년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가 필리핀과 중국 간 영유권 분쟁 중재안 선고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해 온 남중국해 난사군도 내 암초들을 섬으로 인정할 수 없고,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중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제 남중국해 문제는 국제법이나 규범이 아닌 힘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미·중 함정과 항공기가  우발적으로 조우 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 고는 남중국해 문제를 역사적·지리적·전략으로 분석해서 미·중 해양패권 경쟁의 미래를 전망해 보는데 있다.

II. 남중국해는 분쟁의 역사인가?
 고대부터 해상무역의 주요 교통로였던 남중국해는 연안국가들이 서방열강과의 많은 전쟁으로 다양한 문명의 흥망성쇠가 교차했던 역사의 장(場)이다. 특히 선사시대부터 20세기 중반까지 후난, 참파,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등의 동양뿐만 아니라 당시 서양의 해양강국들이 남중국해에서 행한 무역과 해상 네트워크 그리고 영유권 투쟁의 역사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남중국해의 선사시대부터 1500년까지의  역사를 보면 오늘날 중국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수천 년 동안 남중국해 북쪽연안을 지배한 왕조와 민족은 중국의 내륙을 지배한 세력과는 다르다. 이들 왕국들은 해상 교역 네트워크를 만들어 후난과 중국의 여러 지역을 연결해 해상무역을 했다. 그리고 1500년부터 1948년까지의 역사는 영국 옥스퍼드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구(舊)지도와 다른 문헌에 나타난 것처럼 1600년대에 이미 유럽과 아시아는 해로(海路)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 중의 한 예로 남중국해 난사군도에 있는 스카버러 암초는 1748년 9월 12일 영국 선박 스카버러 호가 여기서 좌초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반면 20세기 이후 남중국해에서 발생했던 주요 사건을 보면 중국이 동 해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벌어졌던 역사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1937년 중·일 전쟁 후 일본이 파라셀 군도(Paracel Islands·중국명 시사(西沙)군도)와 스프래틀리군도(Spratly Islands·중국명 난사(南沙)군도)를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대만에 복속시킨 것, 1947년 중국 국민당 정부가 남중국해를 대만 소속으로 표시한 지도 발간 및 11단선(斷線)을 설정한 것, 1949년 중국 공산당 정권이 11단선을 유지한 것, 1953년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와 베트남 사이 2개의 단선을 줄여 9단선으로 변경한 일, 1954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후 프랑스가 철수하자 중국이 시사군도 동부를 점령한 사건, 1973년 미국의 월남철수 후 중국이 시사군도 전역을 지배한 것, 1980년대 중반 소련의 베트남 주둔군 축소 후 중국이 난사군도로 진출한 일, 1992년 미군의 필리핀 철수 후 중국은 영해법을 제정하고 남중국해 영유권화를 추진한 일 등이다. 또한 1994년 중국이 난사군도의 미시치프 암초(Mischief Reef)에 건물을 건설한 것, 2014년 중국이 난사군도의 7개 암초에 인공섬을 만든 후 활주로 건설과 5곳에 등대 설치 등이 포함된다.

III. 남중국해의 경계선 관련 역사와 중국의 U자형 경계선 주장
 남중국해의 항해 지도를 처음 제작한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1795년 동인도에 제임스 호스버러(James Horsburgh) 수로 측량가를 고용하여 남중국해의 수로를 측정하며 항해지침서를 발간하였다. 그리고 호스버러는 1821년 수로측량 자료를 근거로 남중국해의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를 그런대로 정확하게 작성한 최초의 지도를 만들었다.
중국은 1911년 칭(淸)이 망한 후 수립된 중화민국정부가 1912년에 처음으로 발행한 지도(연감)에는 남중국해에 대한 국경이 그어져 있지 않았다. 그 후 1914년 12월에 출판된『중화민국 지리신도』를 출간했는데 여기에 중국발행지도로는 처음으로 남중국해 경계선이 그어져 어느 섬들이 합법적인 중국의 영토인지가 표시되어 있다. 이 지도에는 1736년 이전에 중국이 지배했던 범위를 표시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그 경계선 안쪽에 있는 섬은 프라타스 섬(둥사(東沙)군도)과 파라셀 섬(시사(西沙)군도) 뿐이었다.
1947년 중국 국민당 정부가 남중국해를 대만 소속으로 표시한 지도를 발간하면서 11단선(段線)을 설정하였고, 1949년 중국을 통일한 공산당 정권은 대만이 주장한 11단선을 유지하였다. 이것이 9단선으로 바뀐 것은 중국 공산당 정권 때다. 1953년 공산당 정부는 베트남이 프랑스와 해방전쟁을 벌이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개선되자 베트남 일대에 그어진 2개 선을 빼고 9단선을 그려 넣은 지도를 만들었다.
그 이후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모양으로 9개의 점선을 그어, 그 안쪽 해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9단선을 적용하면 최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토분쟁을 겪는 시사군도와 난사군도를 포함해 남중국해의 90%가 포함된다. 중국이 공식 지도에 ‘남해 9단선(최근 중국은 U선으로 주장)’을 넣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주변국들은 이 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한나라 이후 2000여 년간 역대 왕조와 정부가 이 해역 섬들을 발견하고 관리해 왔다는 점과 9단선 등을 근거’로 인도 넓이의 남중국해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다. 
2009년 5월 중국은 ‘U자형 라인’이 들어있는 지도를 UN대륙붕경계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포함하여 보내면서 국제사회에 최초로 U자형을 언급하였다. 그 이후 남중국해서 중국과 영유권을 분쟁을 벌이고 있는 연안국가들의 분노와 항의가 쏟아지고 있다.

IV. 남중국해의 지정학적 가치와 전략적인 특징
 남중국해는 현재 중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7개국이 둘러싼 주머니 모양의 바다이다. 면적은 350만 ㎢로 수심이 대부분 200m 이하로 얕고 하이난다오를 제외하면 큰 섬도 없다. 대신 작은 섬들과 썰물 때만 수면 위로 나타나는 간조 노출지(low-tide elevation)인 수비 암초(Subi Reef)와 미스치프 암초와 같은 산호초와 암초로 이뤄진 군도가 흩어져 있다.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 6개국 모두 영유권을 주장, 이 해역에는 250개의 암초와 산호초가 물위에 드러나 있고, 나머지는 수면 하에 잠겨있다.
 남중국해의 자원 매장량에 대한 평가는 미국의 에너지정보국(USEIA: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과 미국지질조사국(USGS: U.S. Geological Survey)의 통계가 보다 정확하다. 2013년 2월 에너지정보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중국해에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원유 매장량은 불과 110억 배럴(멕시코와 유사), 천연가스는 약 190조 입방 미터(러시아를 제외한 유럽과 유사)이다.
​1) 반면 미국 지질조사국은 미(未)발견 매장량으로 원유가 110억 배럴(최저 50억-최고 220억 배럴), 천연가스가 40억 배럴로 합계 약 150억 배럴로 분석했다.​2)

 그러나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해양패권경쟁이 시작한 된 것은 이곳에 매장된 자원 외에 이 해역이 지리적으로 중요한 해상교통로(SLOC), 즉 세계의 무역 항로이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서쪽으로는 말라카해협을 통해 인도양으로, 동쪽으로는 대만해협을 통해 동중국해와 서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남중국해는 세계 연간 교역량의 약 1/3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로 가는 무역량과 중동 등에서 수입하는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60%가 지나가는 길목이다. 한국과 일본의 원유 수입량의 약 90% 이상, 중국 원유 수입량의 약 80%가 이 해역을 통과한다.
 그리고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하고 남중국해에 대한 세력투사(Power Projection)를 강화하면서 지금 이곳은 중국의 야심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의지가 맞부딪치는 곳으로, 양국의 해양패권경쟁으로 군사적 충돌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고 있다.

V. 중국의 남중국해 내 인공섬 건설과 UN해양법 적용
 중국은 2012년 필리핀이 실효 지배했던 스카버러 암초(Scarborough Shoal)를 강제 점유하고, 필리핀 어민의 진입을 금지했다. 이것이 단초가 되어 2013년 필리핀은 중국을 국제분쟁 해결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PCA는 2016년 7월 12일 필리핀과 중국 간 영유권 분쟁 중재안 선고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해 온 남중국해 난사군도 내 암초들을 섬으로 인정할 수 없고,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남중국해 내 남사군도에 한정된 것이지만 중국과 베트남 간 분쟁 중인 시사군도 등 다른 분쟁 수역에도 상설중재재판소의 이번 판단이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할 수 있는 영해는 크게 줄어든다. 영해와 EEZ로 인정받기 위해 암초를 메워 인공섬을 만드는 것 또한 무의미하다. 이 해역을 자기들의 앞마당으로 만들어 지역의 패권을 잡겠다고 하는 중국의 야망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에서 수면 하에 잠겨있는 암초의 법적지위를 어떻게 부여하는 가에 대한 국제법적 해석의 토대가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의 준수 여부이다.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판결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미국은 국제법 준수의 차원에서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 판결은 효력·구속력이 없고, 접수·승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2무2불(二無二不)”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남중국해 문제가 UN해양법 등 국제법과 규범의 틀 속에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VI. 결 론: 누가 남중국해를 지배하고 해양패권국이 될 것인가?
 세계사를 통해 보면 로마시대 이후 강대국으로 성장한 국가들은 대부분 주변국가와의 해양경쟁에서 해양통제권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토대로 해양강국으로 성장해왔다. 즉, 해양강국이 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강한 해양력(Sea Power)을 바탕으로 자국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일례로,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1889년 마한제독의 저서『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에 감동을 받아 해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백색함대를 구성하여 대(大)항해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 그 이후 미국은 1898년에 필리핀과 괌을, 1900년에 하와이를, 1944년 사이판을 지배함으로써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중국은 역사를 통해 고대의 아테네, 카르타고, 중세의 베네치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근대의 네덜란드, 영국, 일본, 미국 등이 해양패권의 역사에서 보였던 교훈을 통해 남중국해를 지배해야 만 해양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깨닫고 있다. 사실 중국은 2000년대 초까지 해상교통로 안전을 미국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은 후진타오 주석이 2009년 정허함대 600주년 기념식에서 ‘대양해군’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남중국해에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영국의 전략가 이면서 정치가였던 월터 롤리(Sir Walter Raleigh)경의 “바다를 지배한 자가 무역을 지배하고, 세계무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의 부를 지배하며, 마침내 세계 그 자체를 지배한다.”라고 한 명언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약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분쟁이 발생한다면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양국 모두 무력 충돌은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할 것이다. 만약 서로 충돌한다면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접근차단/지역거부(A2/AD) 전력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남중국해 문제는 국제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미국과 인공섬 건설 등 야욕과 힘을 바탕으로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 영유권을 가지려는 중국 간에 이해충돌로 해결되기 어렵다.
 어느 시대이든 세계의 패권국가―최초는 네덜란드, 다음은 영국,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표방하며 타국이 그 자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군사력을 행사해 왔다. 오늘날 UN해양법협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연안국은 UN해양법을 무시하고 자국의 해양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또 그 주권을 어떤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오늘도 미해결로 남아 있으며, 그것이 가장 격렬하게 논의되고 있는 곳이 남중국해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의 노골적인 야심과 미국의 전략적 의지가 부딪치게 될 남중국해는 주변국들에게 점점 더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는 격랑의 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Cowen, Tyler. “The U.S.-China Cold War Will Get Worse Before It Gets Better.” Bloomberg, January 24, 2018.
Gao, Zhiguo and Jia, Bing. “The Nine-Dash Line in the South China Sea: History, Status, and Implications.”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107, No.1(January 2013).
Hayton, Bill. South China Sea: The Struggle for Power in Asia. Yale University Press, 2014.
Kuo, Mercy A. “The Geopolitics of Oil and Gas in the South China Sea.” The Diplomat(December 12, 2018).
Maza, Cristina, “U.S.-China Military Conflict in South China Sea would be Washington’s Falt, Chinese Expert Claims.” Newsweek, January 9, 2019.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South China Sea Energy.” Brief 7 (February 2013).
US Geological Survey. “Assessment of Undiscovered Oil and Gas Resources of Southeast Asia.” Fact Sheet 2010-3015, June 2010.
Valencia, Mark J. “The Intensifying US-China Soft Power Struggle For The South China Sea–Analysis.” Eurasia Review(August 15, 2018).
Valencia, Mark J. “US Makes Up Some Lost Diplomatic Ground Over South China Sea.” The Diplomat(July 31, 2018).

 

1)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South China Sea Energy,” Brief 7 (February 2013).

​2)US Geological Survey, “Assessment of Undiscovered Oil and Gas Resources of Southeast Asia,” Fact Sheet 2010-3015, Jun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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