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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호(4-5월) |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정책 방향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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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길병옥(충남대 교수) 작성일19-05-20 11:09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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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정책 방향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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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옥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변화가 다차원적이고 전방위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재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정부의“평화경제”의 방향은 아직도 구체화하기에 그 전도가 요원한 상태에 있다.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있는데 북미간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완전한 합의 그리고 남북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면의 화해는 갈 길이 멀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현하는 기본적인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재개 등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은 사실상 북한이 스스로 변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남북평화협력과 경제협력 공동체 구축은 불가능한 수준에 있다.
  미국은 북한에게 비핵화를 하면 번영을 약속하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비핵화는 하는데 방식과 내용 그리고 방향은 바꿔야 한다고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협상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때가 되면 하겠다는 북한의 의도와 그들이 추구하는 전략적 함의가 무엇인지 의문을 두는 상황이다.
  북한의 제한적인 수준과 부분에 있어서의 개방개혁은 곧 체제유지를 위한 방편일 뿐 결국 장마당 등을 통한 사유재산 인정과 같이 극히 제한적 범위의 자본주의 허용은 김씨 왕조의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정권유지수단인 통치자금에 대한 제재로 인해 내부의 유동성 있는 자금의 한계에 봉착한 것으로 인지된다. 결국 외교적 협력의 다변화를 통해 재제완화를 얻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궁극적으로는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려는 전략이 숨어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많다.
  단순히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제재완화를 통한 재화와 용역의 유입을 추구하는 것은 시간만 허비할 뿐 근본적인 치유책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축적, 인적자원 확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있고 사회경제 제분야의 인프라를 육성하고 튼실하게 해야 경제적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쁜 합의보다는 무합의가 훨씬 좋다”(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는 정책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북한의 모든 핵물질과 핵무기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폐기는 물론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영구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빅딜(Big Deal) 보다는 스몰 딜(Small Deal)의 의미로 협상전략의 순서가 미국과의 협상 타결, 영변 핵시설의 해체, 국제사회의 부분적 제재 완화, 경제건설 등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요구하는 범위나 단계적 수준에서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으로 판단된다. 사실상 북한은 핵, 화생방 등 대량살상무기와 ICBM 등이 없이 정권과 안보를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고 대량살상무기의 불용론이 아닌 무용론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개념 및 방법상의 차이가 극명하기 때문에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한 새롭고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원한다면 스스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완화될 것이고 대북지원은 뒤따를 것이다.
  북한이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되는 과정 속에서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을 완화하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촉진하는 국제사회의 염원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 지속발전과 평화정착의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개진되어 온 바와 같이 국내외의 교류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상시적 협력과 소통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다. 대북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정치권과 국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객체의 참여와 소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통일인식 제고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교류 및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번영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과 기반조성에 힘써야 한다. 이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경제협력의 무대가 한반도를 넘어 대륙과 해양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남북의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교류협력의 기반 강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 경제공동체를 촉진하고 경제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남북간 협력은 물론 우리 기업의 안정적 경제활동과 투자보장 등을 위한 남북간 협의채널 구축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민간 차원의 문화‧예술‧체육‧종교‧산림‧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 추진하고 국제기구와 국내외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경제사회문화 등 제분야별 협력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인도적 분야의 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확인, 상시 상봉, 고향방문, 서신 교환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실질적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인류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유권과 평등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기구간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어온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과 함께 결핵‧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등 보건의료 및 긴급구호 분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의 정책추진은 정치이념적인 것과는 별개로 해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북한의 비핵화 실행과 경제사회의 내적인 역량강화에 있다.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과제는 북한의 비핵화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정책적 과제를 다음 몇 가지로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전략적 차원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 원칙과 방향 그리고 방법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내부적 합의 내지는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인 것이다. 정부의“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북정책에 관련된 중장기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이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적 지지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중앙정부와 지자체들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 대북정책의 준비와 실행은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간 협업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과 합의 도출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세 번째는 북한이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개방개혁의 기본 토대를 만들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경제사회 인프라 구축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본다.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이 축적이 되어야 하고 그동안의 남북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북한의 전향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다.
  네 번째는 우리 내부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다. 우리는 아직도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남남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 이념적 편향과 이해관계의 상충에 의한 갈등의 수준이 매우 높은 형국이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한국의 건설에 있어서 방법론적인 차이는 분명이 있지만 총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위론적인 공감대는 있다. 미래 통일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내적인 단합과 화합 그리고 민주적인 합의 정신은 중요한 것이다.
  현재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의 합의가 그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빅딜(Big Deal)을, 북한은 단계적인 비핵화를 위한 스몰딜(Small Deal)을 주장하고 있다. 과연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과 미국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북한을 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의 근본적인 것은 북한에게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 기본 바탕에는 개별국가의 국가정체에 대한 자신감 또는 국익추구에 있다기보다는 아직도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신뢰와 믿음에 있다고 본다. 결국 답을 내는 쪽은 북한이다. 평화번영을 길로 가는 기본적인 바탕은 핵보유국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통한 개방개혁에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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