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기 중국 군사혁신의 함의 > E-저널 2019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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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호(12-1월) | 시진핑(習近平)기 중국 군사혁신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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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정진근(충남대 국방연구소) 작성일19-02-26 02:37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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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기 중국 군사혁신의 함의
  -해양전략·부대구조·무기체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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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군사혁신이란? :군사혁신의 본질과 대상
                                     Ⅱ. 시진핑기 중국의 군사혁신: 해양전략·부대구조·무기체계
                                     Ⅲ. 중국의 군사혁신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

 

                                               정  진  근
                                            충남대 국방연구소

Ⅰ들어가며: 군사혁신과 분석의 틀

 군사혁신이란 ’무기를 포함한 군사용 유형자산과 전투력 운용방식, 조직에 대한 급격한 질적 변화와 상호 연계, 결합되어 기존군사력의 전투수행능력과 전투효과를 큰 폭으로 향상시켰고 새로운 전쟁의 양상과 수행방식을 창출하는 것‘으로 단순한 군사기술과 무기개발수준을 탈피하여 우월한 전투력 향상과 전투효과 달성과 전쟁의 성격까지도 변화시키는 광범위한 개념이다.(김종하·김재엽, 군사혁신RMA과 한국군, 2008)
 한 국가의 안보위협은 ’죽느냐 사느냐, 전쟁이냐 평화냐, 자유나 속박이냐‘로 어떤 문제와도 바꿀 수가 없는 사활적 이익과 포괄적 이익을 포함한 광범위하고, 위협 또한 군사적·비군사적 위협과 초국가적 위협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위협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쟁 수행방식의 큰 변화를 가져왔기에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인 국가는 지속적으로 군사혁신을 추구하지 않으면 생존하지 못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에 직면에 있다. 역사적으로 군사혁신 사례를 보면 하나는 프랑스 대혁명 시 보인 나폴레옹 중심 프랑스 군대의 군사혁신으로 프랑스 군대는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사단과 군단을 편성하였으며, 군사적 천재인 나폴레옹은 근대적 전쟁수행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다. 다른 하나는 1991년 발생한 미국주도의 걸프전에서 보인 미국의 군사혁신 사례이다. 걸프전은 1990년 이라크 사담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병합함으로써 그로부터 7개월 후 미군이 주축으로 결성된 다국적군이 쿠웨이트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라크 군과 결정을 벌린 전쟁이다. 위성 및 관성 항법체계 등 정밀 유도·타격기술 발전에 따라 감시정찰 지휘 통제체계와 복합정밀타격체계가 구현됨으로써 비접촉 상태에서 장거리 정밀타격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으며, 그 이후 1999년 코소보전, 2001년 아프카니스탄 전, 2003년 이라크 전에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진화하였다. 현대적 군사혁신 사례로 걸프전이 평가받는 것은 바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쟁 페르다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즉 위성 및 관성 항법체계 등 정밀 유도 타격기술 발전에 따라 감시정찰, 지휘 통제체계와 복합정밀타격체계 구현으로 비접촉 상태에서 장거리 정밀타격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군사혁신은 강대국인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또한 예외 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지구의 70% 이상인 광활한 바다에서의 국가이익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하고, 또한 해양에서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군사·비군사적, 초국가적 위협 등 다양한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그들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몽과 해양굴기를 꿈꾸며 군사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시진핑기 중국의 군사혁신에 대해 논의 함에 있어 그 대상을 ① 국가이익을 바다로부터 추구하기하기 위한 해양전략 면과 ② 지휘통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대구조 측면과 ③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무기체계의 진화 측면을 분석의 틀로 논의를 전개하여, 이러한 시진핑기의 중국의 군사혁신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시진핑기 중국의 군사혁신: 해양전략·무기체계·부대구조 중심으로

 1. 국가의 핵심이익을 바다로 부터 추구하고 구현하려는 해양전략  
 시진핑기 중국은 경제·군사적인 면에서 세계 2위의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더 이상 중국의 빛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반면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마침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부상을 간과할 수 없었다. 미국은 아시아로 회귀하여 태평양에서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2020년까지 미국이 보유한 해·공군 전력의 60%를 첨단전력위주로 태평양에 배치하기로 하였다. 시진핑기에 와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국가대전략의 틀 속에서 해양전략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2012년 말 시진핑기의 등장을 알리는 18차 당대회회보고에서 해양권익 보호, 해양자원개발, 해양경제발전과 이를 보장할 해·공군력 증강 등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전략을 구체적이고 완결된 형태로 제시하였다. 2013년 제18기 3중 전회에서 일대일로 정책을 구가정책으로 공식 추진하기로 학인 되었으며, 이 정책은 주변국과의 5통(通: 정책·도로·무역·화폐·민심)과 친성혜용(親誠慧勇: 친밀·성실·혜택) 원칙을 제시하며 주변국과 정치, 경제, 안보, 인문 관계 등을 밀접하게 할 것임을 천명했다.(조영남, STRATEGY 21, 해양전략연구소). 2014년 8월에 우성리 해군사령원도 항모지원함상에서 거행된 중일 전쟁 120주년 행사에서 ”강적은 중국의 이익이 확장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중국을 봉쇄하려 한다. 우리는 한치의 땅도, 한치의 바다도 보호해야 한다“며 해양권익이 중국의 핵심이익임을 강조한바 있다. 시진핑기의 중국의 해양전략은 미국과 그 동맹의 포위 및 봉쇄 위협에 대한 육·해·공·로켓군과 전략지원부대의 통합된 반 봉쇄 및 반 개입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일대일로(一帶一路)“ 등의 협력 발전 전략으로 주변국을 포섭하여 역내에서 자신의 영향권을 확대한 정책을 구사하면서 중국의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권익보호를 위해서는 강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시진핑은 2013년11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획정하여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도 등 동중국해 군사정찰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2016년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횟수는 50여 차례였는데 2017년 80여 차례로 증가했고, 2018년엔 140여 차례로 급증했다. 2년 만에 무단 진입 횟수가 2.8배로 늘어난 것이다. 또한, 남중국해에서는 2014년 서사군도에 해양지원 탐사선 파견하고 이어 2015년 인공섬 시설을 설치한데 이어 2016년에는 스프레틀리(Spratly) 섬에 대한 군사시설을 확충하였다. 또한 미국의 항해자유의 작전에 맞서 2016년 5월 대규모 해군기동부대가 남중국해, 동인도양, 서태평양 등에서 원해작전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처음으로 러시아와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2015년에는 남중국해 여러 섬에 인공시설과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완공, 2016년에는 국제중재법원에서 중국의 남중국해의 도서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내려지자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대규모 해상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4월 12일에는 남중국해에서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이 참가한 대규모 관함식(觀艦式: Fleet Review)에서 해상열병을 받았다. 중국해군만 참가한 이번 관함식은 총 48척의 수상함과 잠수함, 76대의 항공기, 해군병력 약 1만 여명이 참가하였다. 시 주석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모두와 함께 중국판 이지스(Aegis) 구축함인 중국해군 Type 052D 창사(長沙)함에 올라 2열 종대로 항해하는 7개 작전별 전력으로부터 열병을 받았다. 실제 관함식 이후 시 주석은 훈시를 통해 ”신시대 강군“을 위한 군 현대화 필요성과 중국 해양권리 수호를 위한 중국해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중국은 해외진출 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적 이익이 증대됨에 따라 그 활동범위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군사현대화는 중국 주변을 넘어선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인도양, 지중해, 대서양 등 원양에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투사하는데 필요한 해외 군수지원과 기지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2월 지부티(Djibouti)에 군사기지를 신설하고 있고 오랜 우방국이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예: 파키스탄)에 대하여 추가적인 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다. 지나 동중국해로 진입하여 장거리 복합 타격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국은 해외진출 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국제적 이익이 증대됨에 따라 그 활동범위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군사현대화는 중국 주변을 넘어선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인도양, 지중해, 대서양 등 원양에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투사하는데 필요한 해외 군수지원과 기지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2. 무기의 전투 및 지휘통제 체계 기능 제고를 위한 부대구조 개편 단행
 2015년 12월 31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기존 4대 총부(총정치부, 총참모부, 장비부, 후근부)를 해체하고 5대 군종(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전략지원부대)으로의 조정하였고 아울러 아울러 2016년 2월에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구(戰區)창설식을 통해 기존 7대 군구(軍區)에서 5대 전구(동·서·남·북·중부 지역)로 공식개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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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전구(戰區)가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전·평시 전구주도의 독립적인 합동작전수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개편된 5대 전구는 지역과 군종을 초월하여  연합합동작전과 기동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전·평시 공히 전구는 중앙 군사위원회와 연합작전 지휘 센타의 지휘를 받는데 , 각 전구마다 전구 연합합동작전,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심훈섭, 軍史, 2017) 중국 인민해방군은 군사혁신의 기초를 다지고 합동작전과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군대 양성과 군사전략 수행에 적합한 체질 개선을 하려는 의도로 평가 된다.


 <도표: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종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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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전구인 북해함대 청도기지에 2018년4월에 해병대 1개 여단을 최초로 배치하였음.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은 2,035,000명(육군 97.5만, 해군 24만, 공군 39.5만, 로켓군 10만, 전략지원군 17.5만 등)으로 2019년까지 전체 병력을 30만 명 감축 예정인데, 육군은 8개, 군단 115만 명에서 12~13개 군단, 91만 명으로 줄이지만 해군과 해군 육전대는 24만에서 30만 명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적극방어 전략의 핵심인 해군 육전대의 확장계획이 두르러진다. 현재 3개 여단, 2만 명에서 4~5개 여단을 증강한 총7~8개 여단, 10만 명 수준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이며 독립적인 해군 육전대 지휘기구 창설 움직임도 예측된다. 2017년1월에는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육·해·공 남부전구 사령관에 최초로 해군 상장 위안위바이를 임명하여 합동작전 능력을 배가시킨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은 해양국에 소속되어 있던 해양경찰을 2018년 2월에는 군사조직인 인민해방군 무장경찰로 편입시켜 중앙군사위 지휘를 받게 하여 지휘 및 통제 체제를 단일화함으로서 해양에서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에 동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국가 지휘 및 부대구조개편으로 보인 것이다.

 3. 해양 핵심 전력(핵잠수함· 항모 등 수상 전투함)과 무기체계의  선진화 추진
 인민해방군 해군 전력은 항공모함 1척, 구축함 23척, 프리킷트함 44척 등 주력 전투함 80여척, 전략핵잠수함 5척을 포함한 잠수함 57척, 신형 상륙함 LPD 4척 등 상륙함정 140여척 등 총 900여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폭격 등 전투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348대의 항공기와 수십 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IISS, The Military Balance 2018) 규모면에서는 아시아 1위, 세계 3위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시진핑기에 들어와 지도자의 의지와 경제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되어 인민해방군 해군 핵심전력인 전략 핵잠수함과 항공모함(라오닝함)·구축함 등 해상전투전력이 양적·질적으로 큰 폭으로 증강 추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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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에서 보듯이 전략 핵잠수함SSBN은 2012년 4척에서 2018년 5척으로 증강되었고, 전술핵 잠수함SSN은 48척에서 52척으로 4년 만에 4척이나 증강되었다. 수상전투함의 경우, 동 비교 년도에 항공모함 라오닝함 1척을 비롯하여 DDGHM급 구축함은 10척, FFGHM급 초계함 12척과 LPD급 대형상륙함 3척 등 시진핑기에 와서 해양전력은 짧은 기간 내에 크나큰 전력 증강 폭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군 구조 개편과 더불어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원해에서 지속적으로 독립작전이 가능한 기동함대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정밀타격 등 전투력 투사 능력, 대공 및 대잠 자체 방호 능력, 장기 지속 능력 등을 강화하고 있고 질적으로 보다 대형화·다목적화·장거리화·정교화·지능화·네트워크화 된 무기체계와 C4I 체계를 갖출 것이다. 이러한 군사혁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무기체계 등 해양 전력과 무기체계 등을 현대화하고 있다.
 분야별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전력의 군사혁신 추세를 보면 첫째, 중국은 로켓군과 공군 등이 지상에서 해상에 대한 전투력 투사능력을 강화하기 중국 로켓군은 1200기의 SRBM(사정거리 1,000~3,000km)과 200~300기의 MRBM(사정거리 1,000~3,000km) 그리고 제2도련선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IRBM(사정거리 3,000~5,500km)을 보유하고 있고, 200~300의 공중 또는 지상발사 순항미사일(LACM)과 원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공중 발사 순항미사일 YJ-63, KD-88 그리고 CJ-20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CM-802AKG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다. 또한 미국 본토의 대부분에 도달할 수 있는 사정거리 11,200km 이상의 CSS-10 Mod 2 등 약 75-100기의 ICBM을 보유하고 있다. CSS-5 Mod5(DF-21D) 재래식 대함탄도미사일(ASBM)은 1,500km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고, 새롭게 개발된 MaRV 탄두는 탄도유도탄방어를 어렵게 하는데, 서태평양에서의 대함 특히 항공모함에 대한 공격능력을 제공해 준다. 2016년 중국은 중거리탄도유도탄(IRBM) DF-26을 배치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유도탄은 사정거리 4,000km로서 서태평양의 함정 및 지상에 대한 재래식 및 핵 정밀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다탄두(MIRV;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능력과 도로이동용 대륙간탄도탄(ICBM-TEL)능력을 가진 CSS-X-20(DF-41)은 아직 개발 중에 있다. CJ-10 LACM은 1,5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갖고 있고 있어 타이완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 공군은 3대의 공중급유기(IL-78 MIDAS)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도입하여  Su-30 전투기의 작전반경을 확대시켰으며,  대형수송기인 Y-20기를 2016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였는데 중국에서 자체 생산한 이 항공기는 조기경보기(AWACS)와 공중재급유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중국 인민해방군은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향상을 위해 현재 LUYANG III-급 DDG, JIANGKAI II-급 FFG, 그리고  JIANGDAO- 급 FFL 등 최신 전투함을 건조하여 구형함정을 교체하고 있으며, 대형함정인 1만톤급 순양함 (RENHAI-급 CG Type 055)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함정은 원해에서 항모 호위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형상륙함(LPD)과 여러 종류의 대형보급함도 건조되고 있다. 아울러 지상기지 전투함, 잠수함, 항공기 등 다양한 플렛폼을 운용하고 있는 대함순항유도탄(ASCM)을 더욱 장거리화 하고 정밀화 시킬 것이다.특히 대함 유도탄과 함께 장거리 표적 획득이 가능한 OTH 레이더를 확보하여 정찰위성과 함께 운용할 것이다. 중국해군은 오래전부터 항공모함을 보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2012년 중국의 첫 번째 항모(Type001)가 취역한데 이어 2016년 말 두 번째 전투통합 훈련을 남중국해에서 실시하고 2017년 북해함대에 실전 배치되었으며 2018년4월에 두 번째 항모인 산둥함(Type001A)을 진수하였으며 2019년 말에 전력화예정에 있고, 2018년11월26일 중국은 현재 Type002형을 상해 조선소에서 초기단계 건조 중에 있다고 관영 통신을 통해 보도하면서, 이 항모는 향후 2년 반 기간 내 선체가 완성될 것이라 하였다.(Global Times, 2018) 중국의 해군력운용개념(3직제: 수리-훈련-작전)은 최소 3척의 항모가 필요하나, 향후 계획은 2022년까지 총6척의 항모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셋째,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입체적 작전 능력 배가를 위해 4척의 핵추진 잠수함, 9척의 핵탄도탄 잠수함, 54척의 디젤잠수함 등 62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경에는 69~78척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함 순항유도탄을 탑재한 AIP 디젤 잠수함(Yuan급 AIP 디젤잠수함, SSP, Type 039A)은 2020년 까지 20척을 확보할 계획 아래 현재 17척을 확보하였다. 향후 십년간 중국은 순항유도탄을 장착한 샹(Shang)급 변형형(Type 093B)을 건조할 것으로 보이며 이 유도탄 잠수함 들은 대수상함 공격 능력과 대지 은밀 타격 능력을 향상 시켜 줄 것이다.
아울러 2002년부터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여 왔는데 12기의 CSS-N-14(JL-2) SLBM을 탑재한 4척의 진급 SSBN은 중국 최초로 해상에 기반을 둔 핵 억제력이 되었다. 다음세대의 SSBN(Type 096)은 JL-3 SLBM을 장착할 것으로 2020년대 초에 건조를 시닥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입체적 대잠전 능력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 할 것이다. 지상에 근거를 둔 대잠항공기 뿐만 아니라 함재헬기 예인 소나를 탑재한 대잠함의 성능과 기동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넷째, 중국은 2016년 주하이 에어쇼(Zhuhai Airshow)에서 5개 기종(Wing Loong I, Wing Loong II, WJ-600A/D, Yunying Cloud Shadow, and the CH-5 Rainbow 5)의 무인 항공기를 선보였다. CH-5는 가장 무거운 무장을 한 항공기인데 16개의 수상공격 폭탄을 장착하고 있다. 최근 2년 동안 중국은 정찰감시(ISR)용 UAV(Gongji 1)를 공개하고 남중국해의 도서에 전개시켰다. 향후 무인항공기는 중국의 장거리 표적획득과 조기경보용으로 함정과 도서에서 활발히 운용될 것이다.
 다섯째, 중국은 다목적 대형 상륙함을 확보하고 원정작전을 위해 중국 해군은 4척의 신형 대형 Yuzhao 급(Type 071, LPD)를 보유하고 있는데 구형 상륙함에 비하여 원해작전이 월등하다. 이 함정에 탑재된 4척의 신형 YUYI-급 공기부양상륙정과 4대 이상의 상륙헬기는 장갑차와 함께 해군해병이 원정작전을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중국 해군은 Yuzhao급 LPD를 계속 건조할 것이며, 후속 상륙돌격함은 대형은 아니지만 헬기작전에 필요한 비행갑판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수척의 신형 Yuting II-급 (LST)가 이미 수명을 다한 구형의 LST를 대체하였는데 이 함정들은 남중국해작전에서 군수 지원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Ⅲ. 중국의 군사혁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중국은 4대 전면 전략사상을 바탕으로 중화민국의 부흥을 이루어 강대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 대전략의 틀 속에서 군사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정치의 환경변화를 직시한 중국은 바다로부터의 핵심이익을 얻고 주변의 위협요소의 변화에 따라해양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기에 와서 해양권익보호를 강조하며 해양강국 정책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 특히 남중국해에서 군사시설 설치와 이어도 근해 등 동중국해에서의 군사정찰 활동, 인도양지역에서의 해외기지확보 등은 중국의 해양전략을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해양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의 남사군도 주변에서의 항해의 자유 작전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활동은 미중간의 패권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큰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지휘통제 체제 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을  기존 4대 총부를 해체하고 5대 군종으로 조정하고, 아울러 기존 7대 군구(軍區)를 5대 전구(戰區)로 공식 개편함으로써 군정과 군령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구가 작전 지휘를 하며 전구주도의 작전을 수행하고 연합합동작전과 기동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시진핑기 접어들어 무기체계 진화측면에서 해양전력은 집권 전반기와 후반기를 중요해상 전력을 비교해보면 양적으나 질적으로 현저한 군사혁신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군사혁신은 동북아와 인도 나아가 바다와 우주를 망라한 영역까지 안보환경을 설정하여 군사적 위협과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분단의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긴장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한굮 안보의 특성상 중국과 선진국의 혁신사례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되 군사혁신을 추구해야하는 당위성이 있다.
 중국의 군사혁신 사례가 우리해군에게 주는 군사혁신의 방향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우리의 해양안보위협은 중국이 제기하는 자기들의 주권 위협인 ’이어도 주변 및 서해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에 관한 중국 측 주장은 우리에게 큰 도전 요인 인 것이므로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한 강대국에 휘말리지 않는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우리의 핵심이익인 남방항로를 지킬 수 있는 해양전력을 확보하고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 되는 수역에서 적의 도발을 거부할 수 있는 해양력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외교를 통한 국제적 노력이 요구되는데, 미국 해군이 서태평양에서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미국 해군의 존재가치는 매우 중요하므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정세를 냉혹히 판단해야 한다. 둘째, 반응속도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해군작전 환경의 특성을 살리는데 촛점을 두고 해군전략 개념을 국방부·합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네트워크 중심(센서-지휘소-작전부대)의 작전체제 달성에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군사력운용의 효율성과 융통성을 저하시키는 지나친 군정과 군령의 구획화를 탈피하고 반응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휘 통제구조를 구현해야하는 것이다. 실례를 들면 현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 전투체계 완성이다. 즉, 탐지기능은 있으나 공격무기체계를 갖추지 못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셋째, 제 4차 산업 혁명시대 도래로 요구되는 새로운 전쟁 페러다임변화는 병력규모보다 기동성과 무기의 첨단성을 더욱 중시하므로 지능형 로봇이나 무기체계(무인 함정, 무인잠수함, 드론 등)을 융합하여 전투를 수행토록 하는 미래형 해양전략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에서 적용되고 있는 혁신기법 중 군이 필요로 하는 시스템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

 2017년 10월26일 집권2기를 시작한 시진핑은 군부와의 대화에서 ”세계 어느 국가와도 동맹을 지향하지 않는 중국 특색 대국 외교를 지향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세대 강군 건설을 위해 신시대 강군 건설을 통한 세게 일류 군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일류군대 육성은 군을 둔 모든 국가의 꿈이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군사혁신을 추구하는 목표는 현재보다 나은 일류 군대건설을 목표를 한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언급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하·김재엽, 『군사혁신RMA과 한국군』, 2008.
심훈섭, ”시진핑 시기 중국특색 군사변혁의 함의“『軍史』103호, 2017.6.
조영남, 『STRATEGY 21』, 해양전략연구소.
Global Times, November 26, 2018; Business Insider, November 26, 2018; GlobalSecurity.org, November 27, 2018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2, London: Routledge, 2012.2.
IISS, The Military Balance 2018, London: Routledge, 2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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