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해 기후변화에 따른 이슈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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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대학교

교수 라미경

​ 1. 들어가기

 2019년 11월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홍수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수위로 도시의 80%가 물에 잠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의 대기 연구소 버클리 어스(Berkeley Earth)에서 수행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북반구에서 약 400차례 사상 최고 기온이 기록되었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는 2018년 11월 말 '2018 지구기후특성에 대한 잠정 보고서'를 내놓고 2015~2018년까지 4년 동안 지구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함으로써 해수면 상승을 초래해 전세계 인구밀집지역의 상당부분이 물에 잠기고, 홍수와 가뭄, 한파가 되풀이되어 식량생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열대성 질병이 온대까지 퍼지고,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인류가 새로운 전염병에 시달릴 수 있다.
기후변화로 북극해의 빙하들이 녹으면서, 러시아 북쪽과 북대서양, 북태평양을 잇는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자 세계 강대국들 특히 미국, 중국 등 G2 국가가 큰 관심을 두고 있다. 2050년경 북극에서 얼음 없는 여름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미국해양대기청, NOAA, 2018년)에 따르면 12개월 상시 북극항로 운항이 가능해질 것이므로 그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다. 지하자원의 고갈이 세계경제의 불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북극해에 매장되어 있는 다양한 에너지, 식량, 광물과 같은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향상과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북극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한종만 2011; 배규성, 성기중 2011).
현재 북극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및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1996년 창설된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북극이사회는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덴, 미국의 8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의장은 국가들이 순번으로 2년씩 하는데, 의장국이 실질적인 결정권은 없지만 의사결정기구라 할 수 있는 각료회의와 고위실무회의(Senior Arctric Officials: SAO)를 주최하고 회원국들 상호 간 의사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상시참여그룹: 북극지역에 거주하는 약 400만 명의 주민 중 약 50만 명이 원주민이며, 이들 원주민들이 여러 단체를 형성하여 상시 참여그룹(permanent participants)으로 북극이사회에 참가하고 있다.
  *북극이사회 내 상시 참여그룹은 이사회의 교섭 및 결정과 관련해서 ‘완전한 협의권’(full consultation rights)을 가진다. 원주민 단체는 북극해의 자원개발과 환경보호 등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북극이사회 내에서 이사회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다. 
  *북극이사회 내에는 기후변화에서부터 위기대응에 이르기까지 6개의 워킹그룹이 구성되어 있다. 이들 워킹그룹은 각 이사국의 전문가 수준의 대표들, 정부 공무원들 그리고 전문 연구자들로 구성된다. 각 워킹그룹들은 각료회의 및 고위실무회의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를 위임받으며, 의장과 운영위원회 또는 조정위원회를 두고, 이사회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 옵서버 국가와 옵서버 기구들은 워킹그룹 회의와 개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가 있다.
이다. 북극이사회는 거버넌스 형태로 북극지역의 지역간 국제기구로서 북극의 환경보호를 담보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수행하고 있다. 1991년 로바니에미 선언(Rovaniemi Declaration), 1993년 누크선언(Nuuk Declaration), 1996년 오타와 선언(Ottawa Declaration), 이콸루트 선언(Iqaluit Declaration)등의 합의문서를 통해 북극권 국가들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북극권의 해빙이 북극권 인접국 더 나아가 인류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안겨줄지 또는 행복과 축복의 통로가 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든스의 역설을 풀기 위한 열쇠로 북극이사회 거버넌스체제가 적합한지, 잘 작동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극해를 둘러싼 현재 기후변화의 쟁점과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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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극지역 기후변화의 쟁점

 북극지역은 기후변화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환경파괴에 따른 영향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산업혁명 이후 전지구의 평균온도가 약 1℃ 상승함에 반해 북극 온도는 2.5℃ 이상 상승하고 이 증가폭은 지구 평균의 2배 이상이다. 향후 100년간 연간 평균기온이 육상의 경우 3~5℃, 해상의 경우 최대 7℃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그림 1>에 나타나듯이 북극의 환경변화는 북극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소들간 피드백 메커니즘을 통해 급격하게 진행된다.

<그림 1> 북극 지역의 다양한 기후 피드백 메커니즘

출발점은 세계인구와 1인당 평균 인간영향(human impact), 즉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다. 한 사람이 소비하는 평균자원량과 생산하는 평균 폐기물을 뜻한다. 인간수, 자원소비량, 폐기물 생산은 꾸준히 증가한다(제러미 다이아몬드 2019).
북극 해빙(海氷)의 감소는 북극 상공에 존재하는 거대 소용돌이(Polar Vortex)의 강도를 약화하고 이에 따라 극 소용돌이 안에 갇혀있던 북극의 냉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내려와 겨울철 잦은 한파를 일게 한다. 또한 북극해를 덮고 있던 북극 해빙(海氷) 감소로 인해 바다에서 열과 수증기가 방출되고 이로 인한 북극해상 수증기량 증가는 유라시아 폭설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북극 온도 상승은 찬 냉기를 감싼 제트기류의 약화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중위도에서 움직이는 이동성 저기압 세력도 약해져서 대기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며, 이는 여름철 가뭄 및 폭염으로 이어진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영구동토대 속에 포함된 막대한 양의 메탄이 방출되고 이런 이유로 지구온난화는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북극 지역 온난화가 급속하게 증가한 현상을 '북극 증폭'(Arctic amplification)'이라고 한다. 북극 증폭이란 개념은 오래전에 나왔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상태였다. 북극 증폭 개념이 제시된 초창기인 1970년대에는 북극 지역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역적 메커니즘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같은 온실가스가 대기 중 열을 가둬 지표면의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데 이것은 북극지역에서 더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일명 아이스 알베도 피드백 효과(ice albedo feedback effect), 갓 내린 눈은 태양 복사에너지의 80% 이상을 반사하는데, 온난화에 따라서 눈과 얼음이 녹게 되면 태양 복사에너지의 반사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해양으로 표면이 바뀐다.
 북극에서 전 지구 평균보다 두세 배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일년생 해빙은 물론 수년간 단단하게 다져진 다년빙도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 어떤 기후 모델이 예측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다.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두고 논란은 있으나, 북극 및 남극지대 기온상승, 빙하감소, 홍수, 가뭄 및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영구동토층의 바이러스나 세균의 질병문제 등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자연재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이외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은 특히 피오르 지형에서 잘 나타난다. 북극해나 주변 피오르의 해빙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은 2차 피해를 낳는다. 파도와 파랑, 조석의 힘을 상쇄시키던 얼음이 사라지면서 해안선 침식이 빠르게 일어난다. 연안 침식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커다란 이슈다. 파도와 파랑의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강해지면서 극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온대지역도 연안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남승일 2019).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지역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재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 지구적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면서 범세계적인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국제협약들이 체결되고 있다(김종순, 강황선 2004). 특히 북극해 연안국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자원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경계하고 있다. 북극 관련 기후변화 선언 및 협약은 북극지역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것으로 세계적(global), 지역적(regional) 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의 거버넌스로는 유엔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이 있다. 지역적 수준의 거버넌스로는 무르만스크 선언, 로바니에미 선언, 누크선언, 이누비크 선언, 오타와 선언, 이콸루크 선언, 살레하르트 선언, 트롬쇠 선언, 키루나 선언, 페어뱅크스 선언 등이 있다. 무르만스크 선언(Murmansk Declaration)은 1987년 고르바초프(M. Gorbachev)가 북극의 비핵지대화, 자원이용의 평화적 협력, 과학조사와 환경보호의 공동 노력, 북극항로 개발 등 북극 환경보호를 위한 북극협력을 발표한 것이다. 러시아 북극원 개방이 시작된 이후로 북극의 환경보호는 북극권 국가들 북극권 국가: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러시아,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 8개국.
의 최대 이슈가 되었다(김예동, 서원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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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후변화로 인한 갈등의 해소 방안모색

 북극이사회로 대변되는 북극권 거버넌스체제는 북극의 환경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복수국간 협의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극이사회는 북극의 환경보호와 지속적발전을 목표로 6개 분과를 중심으로 북극의 연구협력, 조정, 자료교환, 교육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북극 기후변화에 따른 거버넌스의 변화에 대한 압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실에서는 초국가적 협력보다는 경쟁과 분쟁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우양호 외2인 2017). 2019년 5월 로바니에미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공동선언문 채택 실패 후, 미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나 이에 대한 대응책이 채택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협력에 관한 세계적 수준의 협력은 유엔기후변화 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이 있다. 이는 북극 기후변화에 관한 지역적 수준의 협력을 넘어선 세계적 수준의 거버넌스 형태이다. 이 체제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지구적 협약이기는 하나 현실에서는 협력보다 분열을 조장하거나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일이 더 많다. 2015년 파리협정은 기존의 주요 선진국 중심의 비교적 느슨한 대응 체제에서,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까지 의무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내용을 포함하는 강력한 대응 체제로 변화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의 실체를 적극 부인하며 2017년 6월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기후변화를 지지하는 선언문에 서명하는 것은 정치적 모순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김민수외 다수 2019).
 북극지역을 둘러싼 세계적 수준의 거버넌스는 정부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협의체 이외 다양한 행위자로 확대해 나갔다. 북극해의 연안국가간 대표적인 협력기제인 북극이사회 이외에도 현재 많은 제도와 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북극이사회가 개방성과 효율성이 낮은 특성으로 기인한다. 대표적으로 북극서클(Arctic Circle), 북방포럼(Northrn Forum), 북극프론티어(Arctic, Frontiers), 북극과학최고회의(Arctic Science Submit Week: ASSW), 북극대학네트워크(University of Arctic) 등이 있다.
 이렇듯 거버넌스 구조의 중요한 개선방법 중의 하나는 양자, 지역, 다자간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단기적 현안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여러 방식의 기여로 북극해 논의구조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규범에 따르는 것이다. 거버넌스 체제에 개별 NGO 역할도 활발하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NGO들의 활동은 정부나 기구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그동안 서구선진국, 개도국의 산업화과정에서 발생했다. 그런데도 세계의 가장 빈곤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영향을 가장 심각하게 받았다. 기본적인 사회정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는 그런 악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 변화하는 기후에서의 해양과 빙하지대에 관한 특별 보고서’라는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위기 대응에 실패한다는 것은 연안도시, 북극 공동체, 소규모 도서 국가들의 파괴와 붕괴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은 지구상 생명체의 종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고서는 사회적 취약성, 형평, 참여를 다루는 사회 자체의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2℃로만 억제하더라도 인류가 기후변화의 효과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급격하게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가 2℃를 넘게 되면, 지구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토지, 생태계, 도시화, 인프라, 산업 등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 전례 없는 전환과 변화가 필요하다.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행동해야 할 시점이다.
 기후변화로부터 우리 자신의 건강, 인류의 건강을 지키려면 다음 몇 가지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첫째, 기후변화 해결이 정책의 주류에 편입돼야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이 가져올 경제적 비용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기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과 예산 투입이 정치·경제·사회 등 다른 분야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강찬수 2018).
 둘째, 생물다양성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감계층이나 빈곤계층일수록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대기오염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숲을 파괴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강행하면 결국 새로운 질병이 사람의 건강을 위협한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다른 생물 종을 배려하는 것 자체가 길게 보면 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된다.
 셋째, 기후변화와 건강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이 다시 폭포수(cascade)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연쇄적으로 야기한다. 상승효과도 주목해야 한다. 같은 화학물질이라도 기온 상승이 상승할수록 독성이 더 강해질 수 있다. 대기오염도 증가하고 피해도 커진다.
 넷째, 다차원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기상과 기후변화 자체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수자원과 산림을 연구하는 전문가, 보건 전문가, 정책 당국자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협력해야 한다. 지역별로도, 국가 간에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예방을 위해서도, 기후변화로 인해 확산하는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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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오기

 북극해를 둘러싼 기후변화의 쟁점과 갈등은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금 북극해의 급속한 해빙과 기후변화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다. 하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한파, 폭설, 홍수 등 이상기후의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이에 거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외부와 거의 접촉되지 않았던 북극 생태계와 북극 원주민을 포함한 생물종 다양성의 보호문제, 해양 동식물 먹이사슬체계를 위험에 처하게 했다. 다른 하나는 북극해에 매장되어 있는 다양한 에너지, 식량, 광물과 같은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성의 용이와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북극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치열하다. 하지만 ‘기회’의 열매를 따기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가 기다려줄지 의문이다.  
 북극관련 기후변화 선언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북극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북극이사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장치다. 북극이사회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북극이사회 틀 안에서 공동협력체제가 양립해 나가는 양상을 보여야 할 것이다. 비북극권 국가들은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활동을 통해 북극권안에서 활동영역과 비중을 넓혀 나가야 한다.
 북극서클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의 증가는 특히 NGO, 북극이사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즉 거버넌스 구조의 중요한 개선방법으로 양자, 지역, 다자간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단기적 현안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여러 방식의 기여로 북극해 논의구조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라는 NGO들의 활동은 정부나 기구에서 하지 못했던 부분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고 북극지역의 기후변화에 대한 실천적 책무, 옹호, 교육 등을 전 세계에서 실천하고 있기도 하다.
 북극은 넓어진 개발의 여지만큼이나 환경을 어떻게 잘 보전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지 인류의 지혜에 대한 시험장이기도 하다. 북극은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이며, 과학연구를 통해 북극 기후변화 자체가 전세계적 기후변화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앞으로도 북극권 국가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 북극해 거버넌스는 북극항로가 열리는 시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규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동시에 강요하고 있다. 북극환경 모니터링과 평가, 생물다양성 보존, 지속 가능한 개발, 오염물질 방지와 관리 등 실질적 현안에 연구성과로 참여하고 자리매김해야 한다.
 지구촌 이슈에 창의적으로 개입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중견국가로서 위상을 정립해나가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북극해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시베리아·북극권은 교통로(육·해·공)는 물론 석유와 천연가스 등을 비롯한 다양한 천연자원(연료·원료)과 농림자원, 한류성 수산자원의 보고지역이다. 북극해는 21세기 한반도의 잠재적인 미래 성장공간이기도 하다. 북극지역의 전략적ㆍ경제적 가치가 확대됨에 따라 북극외교의 강화를 위해 북극이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향후 방향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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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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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동, 서원상, “북극권 석유자원 현황 및 개발 전망,” 『Petroleum Journal』 제29권, 한국석유공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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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arctic.or.kr/?c=1/3&cate=1&idx=10(검색일: 201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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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양호외 2인, “북극해를 둘러싼 초국경 경쟁과 지역협력의 거버넌스,” 『지방정부연구』 제21권 1호, 2017.
제러미 다이아몬드,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 강주헌 옮김, 서울: 김영사, 2019.
한종만, “러시아 북극권의 잠재력: 가능성과 문제점,”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2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1.

라 미 경(羅美景): 충남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논문: 국제관계에서 개 발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2001), 현재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로는 방위산업, 시민사회(NGO),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등이며, 논문으로는 공공외교를 통한 연해주 한인독립운동 재조명(2019), 민간협치를 통한 호국보훈정책(2018),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보훈외교(2015), 한국방위산업의 비판적 고찰 (2015) 등이 있다. (mkra33@sch.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