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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 정권의 북극해 자원개발 동향과 전망 

배재대학교

교수 라미경

1. 들어가기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지역 자원개발 및 수송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러시아를 비롯한 노르웨이, 덴마크, 미국, 캐나다 등 북극 연안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북극지역 자원개발과 인프라 건설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북극해 연안국들은 북극지역을 자국의 미래 전략적 자원 공급지역으로 지정하고 북극지역 경제, 에너지 개발프로그램을 제정하고 있다.

북극해 연안국들은 정부차원의 북극지역 개발전략을 수립, 발표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북극지역에 대한 자국 영유권 강화, 대륙붕 외연 확장, 에너지 자원 개발,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과학기술 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북극은 새로운 해상교통의 루트 사용가능성 이외에도 미래 에너지원의 창고(resource depository)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러시아는 전통적인 북극권 국가로서 북극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북극권 전체 인구 200만 명 중 대부분이 러시아인이며, 북극에 매장된 자원의 3분의 2는 러시아 북극권에 속해 있다. 실제적으로 러시아 북극권은 러시아 GDP의 5분의 1 이상과 총수출의 약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다.

2008년 미국지질조사국(USGS: Unites State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북극권에 미 발견된 글로벌 탄화수소자원(석유, 천연가스, NGLs)의 22%, 그중 세계 석유자원의 13%(900억 배럴), 가스자원의 30%(1,670조㎥의 천연가스와 440억 배럴 상당의 NGLs)가 매장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석유/가스 매장지는 북극 대륙붕 지역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의 전통적인 북극전략은 군사안보와 자원의 협력균형이었으나 푸틴이 집권하는 현재, 신북극전략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 동시에 자원개발을 통한 실용적 경제성장을 달성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다양한 형태의 안보문제에 고민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군사안보 문제에 더해, 인적 및 물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치적인 안보문제에 대응해야만 했다. 러시아가 북극 개발정책을 본격화하면서, 북극지역 안보를 위해 북극지역 군사력 강화조치를 취하면서 국제적으로 커다란 반항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글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원개발 가능성과 북극항로 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푸틴정권의 북극자원개발 전략 및 동향과 전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러시아의 북극해 자원개발 전략 및 동향

1) 북극해 자원개발 전략

러시아 북극전략의 패러다임 전환은 푸틴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러시아는 북극해 연안국들 가운데 자국의 대륙붕 확장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2001년 태평양과 북극해 대륙붕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 UN대륙붕한계위원회에 관련 자료 제출했다.이런 정책은 북극에서의 모든 활동이 최대한의 방어 및 안보문제에 관계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러시아 북극전략의 정책기조는 다음과 같은 변화과정을 거쳤다.

첫째, 북극에서의 러시아 연방정부의 기본정책(2001)

둘째, ‘2020년 이후까지의 북극에서의 러시아 연방정부 기본정책(2008)

셋째, 2020년까지 러시아 연방 북극개발 및 국가안보보장전략(2013)

넷째, 러시아 북극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2020계획(2016년)

러시아 군대는 러시아와 동맹국에 대한 침략위협을 막기 위해 해상핵무기의 안정적 관리를 우선시해야 했다. 이 초기전략은 뒤 따르는 문서보다 군사문제에 훨씬 더 집중되었다. 또한 2007년 러시아 대륙붕 탐사팀의 미르 1호 잠수함이 로모노소프 해령 심해 4,302m 바닥에 변형되지 않는 티타늄제 러시아 국기 꽂고 북극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국제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어 자칫 국제적인 분쟁이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특히 북극해 국가들 간 국경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국가안보 및 자원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점점 더 커져갔다.

러시아 북극해 대륙붕 지역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러시아의 북극해 대륙붕 지역은 전통 및 비전통(shale gas) 석유/가스의 최대 잠재적 매장지이고 이 지역은 미래 세계에너지 공급원으로 가능한 지역이다. 둘째, 6개 북극권 국가 중 최대의 잠재적 매장량을 보유하지만, 제한적인 G&G(geological and geophysical) 자료 및 부족한 정보는 미래 에너지 공급원으로써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셋째, 러시아 북극해 대륙붕 지역의 자원개발은 러시아 석유/가스의 시장잠재력, 즉 수요, 생산일정과 생산량, 수송경로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필요로 하므로 러시아는 이 지역의 자원개발을 위해 투자력, 기술적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국제적 파트너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노력하지만, 러시아의 보건, 안전, 환경에 대한 규정준수는 필수적이다.

<표 1>은 러시아가 북극해 자원개발에 대한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SWOT분석이다. 러시아가 갖고 있는 최대의 강점은 북극 인접국 중 가장 넓은 영토와 영해를 갖고 있고 가장 많은 인구와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기회요인은 북동, 북서항로의 운행, 북극권 항구 및 철도, 시베리아-극동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통한 러시아 경제의 재생이다. 반대로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는 생태계 파괴, 오존층 파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해수면 상승, 영구동토층과 툰드라 파괴로 인한 생물종다양성 문제와 원주민의 생활공간 축소, 사회 경제적 문제, 군사적 위협과 신냉전 가능성 높다는 것이다. 약점으로는 러시아 정부와 국민의 생태적 문제의 인식부족과 과거 군사기지와 핵실험, 핵추진 잠수함 해체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등이 있다.

2) 북극해 자원개발 동향

러시아의 북극 탄화수소자원의 매장량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하다. 러시아 천연자원부는 러시아 북극에 전통적 탄화수소자원 매장량을 1,000억 톤으로 추정하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 과학아카데미는 매장량의 규모를 970억-2,120억 톤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가장 근접한 추정치는 약 1,420억 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중 석유가 513억 톤, 천연가스 871억 톤 등이며, 매장량의 68%(970억 톤)는 러시아 북극 대륙붕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며 70여개의 석유전과 200여개의 가스전이 바렌츠 해, 페초라 해, 카라 해에 집중 매장되어 있으며, 랍테프 해, 동시베리아 해, 추코트카 해, 베링 해 대륙붕 해역에도 매장되어 있다.

러시아 북극전략의 정책기조는 다음과 같은 변화과정을 거쳤다.

첫째, 북극에서의 러시아 연방정부의 기본정책(2001)

둘째, ‘2020년 이후까지의 북극에서의 러시아 연방정부 기본정책(2008)

셋째, 2020년까지 러시아 연방 북극개발 및 국가안보보장전략(2013)

넷째, 러시아 북극 지역의 사회경제발전 2020계획(2016년)

러시아는 이런 일련의 정책을 기반으로 삼아,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극 LNG 사업은 물론 물류통로인 북극항로 개발을 적극 추진했다. 러시아 북극 지역개발은 크게 오일, 가스, 등 지하자원개발과 물류 인프라 신규 구축 및 개선, 조선, 항공 등의 기반구축에 노후 인프라 현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러시아 천연자원부는 2030년까지 북극의 광물자원 및 물류 잠재성 평가와 이를 통한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북극광물자원기지 및 물류개발 계획> 안을 제출하였다. 계획안은 러시아 북극광물자원의 개발, 탐사, 가공하는 118개의 사업 포함, 2030년까지 약 10조 5천억 루블(약 181조 2,000억 원)의 추가예산을 확보했다.

최근 Arctic LNG-2 사업 중, 러시아 노바텍 회사가 60%의 지분을 갖고, 중국석유, 중국해유, 프랑스 토탈, 일본 미쓰이그룹 등이 각각 10%의 지분을 차지하였다.러시아 북극 Arctic LNG-2 사업은 본궤도 진입하였고, 러시아 노바텍(NOVATEK)은 일본 미쓰이와 북극 LNG-2 지분 매매협정을 체결하였다.

러시아의 북극권 자원개발에 대한 동향은 법・제도의 규제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간 북극정책을 추진할 새로운 부서 설립을 추진해 왔지만, 새로운 부처의 설립에 따른 재정적,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기존의 극동 개발부를 개편해서 북극업무를 추진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극동개발부를 극동북극개발부로 개편하여 북극업무를 전담할 차관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개정하였다.

러시아 에너지부는 북극사업 지원 5개 법안을 제정하여 추진하였다. (2019.10.23.)알렉산드르 노박(Alexander Novak)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북극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5개 법안이 행정부 내각회의에서 부총리급 단계로 논의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아울러 북극사업을 위한 특혜제도를 수립하여 극동지역에 적용된 투자프로젝트 촉진 방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