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우수 초급장교 확보 및 관리 방안

충남대학교 해양안보학

교수 신장이

1. 서 론

  해군은 ‘해군창설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 『해군비전 2045』’에서 미래 대한민국이 해양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고 국가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력 보유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구성원의 인적자원은 기술집약·최첨단형 해군전력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최고의 전투전문가를 육성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변화와 도전을 주도하는 전문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천명하였다.

해군은 창설이래 인재를 획득하고 양성하는 체계의 큰 틀은 거의 변동없이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교의 경우, 미 해군의 양성체계와 유사하게 해군사관학교과정, 장교후보생과정(Officer Candidate School : OCS, 통상 학사장교라 칭함), 예비역장교훈련단(Reserve Officer Training : ROTC, 통상 학군장교라 칭함) 등 3개 과정을 통해 장교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우수한 인재는 조직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20세 남자 인구 감소와 병 복무기간 단축과 봉급인상, 인구감소에 따른 청년 실업률 감소 전망, 국가 장학금 지원액 확대 정책 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장교 지원율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바 미래의 초급장교 인재확보와 관리에 대한 대응과 준비가 충분한 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한 현재의 획득체계와 복무관리 체계 등이 미래 우수인재를 확보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체계인가 의문이다.

초급장교는 해군에서 소령급 이하 계급으로 의무복무기간이 3년인 단기복무장교는 물론 대위급 장교를 망라한다. 초급장교는 소·중위 기간에는 중·대형함 분대장, 대위 기간에는 중형함 부서장, 4급함 지휘관, 격오지 부대 지휘관 등 막중한 직책을 수행한다. 야전의 최일선에서 부하들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대임무를 달성해야 하므로 군인기본자세 확립은 물론 기초 전술전기 숙달과 지휘통솔력을 배양하고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길러야 한다. 강력한 해군력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창의성이 뛰어난 정예화된 인재가 필요하며 이러한 인재는 선발과정에서부터 양성과 복무과정 중 주어진 조건내에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초급장교에게 장교의 자질과 품성 및 제반 전문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해군에서 바라는 초급장교의 표상이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 강력한 해군력을 선도할 초급장교에 대한 획득, 양성, 복무, 전직지원 등 해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초급장교 획득 및 관리 분야에 대한 실태를 진단해보고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 도출하기 위함이다.

2. 미래 해군의 인적자원 구현 방향

  해군은『해군비전 2045』에서 미래해군을 선도할 ‘정예화·전문화된 인재육성’을 인적자원 분야의 추진목표로 설정하였다. 구현 방향은 첫째 병역환경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저출산 등 인구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첨단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우수자원 획득을 위해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 채용방식으로 선발하여 군 간부의 직업성을 보장하고, 간부확보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력획득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간다.

  둘째 최대 전투력 창출을 위한 선진형 인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비병력 감축, 병력수급, 국방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투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현역 간부중심으로, 비전투분야는 현역 필수직위를 제외하고 군무원과 민간근로자로 대체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한다. 간부의 계급구조가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개편됨에 따라 최첨단 장비운용과 숙련된 전투인력 확보를 위해 「소수획득, 장기활용」인력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인력운영, 전문성 등을 고려하고 해군의 임무와 기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무중심의 병과체계를 발전시킨다. 장교는 군 조직발전의 선도계층으로서 해사, 학군, 학사 등 다양한 출신으로 구성하여 균형된 구성비를 유지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과 탄력성을 제고시킨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병력자원 감소 등을 고려하여 여군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셋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적 인사관리체계 발전을 위해 미래전장 환경을 선도해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성, 특기, 교육과 보직을 연계한 경력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사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과학화·첨단화된 교육훈련 환경 조성과 체계 개선을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급격히 변화하는 정보화·과학화 환경에 맞추어 교육체계를 개선하며 첨단 정보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기에 필요로 하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공개강좌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교육 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군 교육기관과 국내외 유수대학의 교육자료를 상시 공유하고 양방향 교육이 가능한 교육정보 기반체계를 구축한다. AR/VR에 의한 실감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데이터분석을 통한 학습자들의 수준을 진단하여 교육내용을 개선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협업활동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교관에 의한 개별 학습지원 등 과학화·첨단화된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해양무인체계 관련 교육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교육센터를 구축하여 전문 운영인력을 양성하고 향후 교육환경 및 기반을 구축하여 국가 전문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킨다.

  다섯째 미래 해양전장을 선도할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무기체계 첨단화와 사이버전 등 전장영역 확대에 따른 미래 해양안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국내외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창의적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초국가적 및 비군사적 해양안보 위협 및 해양이익 관련 분쟁 가능성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고 연합·합동작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위탁교육 국가 다변화 등 국제적 해양 군사전문가를 양성한다. 해양 관련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는 역량을 갖춘다.

  해군의 인적자원 비전을 종합하면 소수획득과 장기활용을 위한 인력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사관리, 교육훈련체계 개선 및 전문가 육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전은 향후 국방개혁 2.0과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세부과제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다만 비전분야에서 언급할 수 없었던 초급장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방안이 해군 실무자에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3. 우수 초급장교 확보 및 관리 방안

가. 초임장교 획득규모의 감소로 소수 정예화 추진

  국방부 추진중인 국방개혁 2.0과 2025년 대학 졸업인원 23.6만명을 기준으로 장교 평균 최소 경쟁비 3:1 수준을 가정하면 획득 가능한 인원을 산정할 수 있다. KIDA 자료에 의하면 해군은 최근 5년 평균인 729명 대비 82% 수준인 620명이 가능(해병대 포함)하다. 물론 평균인원인 729명 만큼 획득도 가능하다. 그러나 경쟁비는 1:1 수준이다. 경쟁비가 높을수록 우수자원의 선별적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면 향후 5년 뒤에 현 수준의 경쟁비를 유지하려면 600명 수준의 초임획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임획득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편제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현재 유지중인 730여개의 중·소위 편제는 전투력 유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부 직위는 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부사관 또는 군무원 등으로 대체 가능하거나 전투체계나 각종 무기체계와 지원장비의 발전 등으로 폐지 검토가 가능 할 것이다. 함정의 경우를 예로 들면, 2급함 이상은 통신관 직위가 편성되어 있다. 통신관은 지금처럼 위성통신과 C4I가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 유무선 통신과 근거리 신호체계, 전문처리 등을 중심으로 전술적·작전적 지휘가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다. 중요업무 중 하나인 비밀보관도 마찬가지다. 함정의 모든 비밀을 혼자서 도맡아 하였다. 그래서 통상 1, 2급함 통신관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자 중에서도 성적순으로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것이 관례였다.그러나, 현재 모든 함정은 보안장비가 장착된 위성 문자정보망을 이용하여 전술집행, 정보교환을 하며 전술신호서보다는 누구나가 쉽고 빠르게 이해하도록 내용이 전달된다. 필요시 전대기동훈련이나 초급장교 훈련을 목적으로 신호문 송·수신과 조립, 해득 훈련을 실시한다. 최소한의 비상수단 또는 과거 전통적 훈련을 유지하고 이해하는 수준이다. 비밀 보관 또한 개인보안책임제로 전환된 지 오래다. 이러한 직위는 시대에 맞게 폐지 또는 부사관으로 편제가 조정되어야 한다. 오히려 3, 4급함에서 부서장 임무를 수행하는 소위가 더 많은 작전행정 업무와 임무의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육상부서 기행병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직위 중 과학기술과 정보축적 및 관리 등으로 단순해진 업무의 직책이나 보좌 개념의 위관장교 직위는 과감히 부사관 직위로 하향 조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감소된 만큼의 확보된 예산은 보다 정예화하기 위한 장교 간부장학사업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

나. 단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 연장과 장려금 지급

  현재 단기복무 장교의 2∼3년 의무복무기간은 교육기간과 함정 적응기간을 제외한다면 실무 활용기간은 실질적으로 약 1년 6개월에서 2년 수준 복무하고 전역하게 된다. 또한 최초 보직후 근무기간은 통상 6개월~1년 내외가 고작이다. 야전부대의 하부구조 전투력 손실이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전투력 유지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직내 근무경험이 다양한 부사관의 지원과 역할 때문일 것이다. 초급장교의 실질적 역할과 장교에 걸맞는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직업군 체제로 변화해야 하며 최소 3년 이상의 복무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직업적 개념의 초급장교 운영은 그에 걸맞는 금전적 보상이 뒤 따라야 우수한 인재가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장교로서 2∼3년이라는 의무복무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실제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시 마다 단기복무장교 지원율은 감소했다. 따라서 병 복무기간 18개월 고려시 장교 최소 복무기간 2년 기준 매 1년 연장시 마다 연장복무장려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장교 지원 기피율을 최소화 하고 평균 활용기간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장교는 최소 복무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2년이 경과한 3년부터 매년 연장복무장려금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은 현재 의무복무기간이 2년인 학군장교후보생이다. 해군의 학군장교는 전시예비상선단 운영을 위해 항해학과가 설치된 3개 학교에 설치 운영 중이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변경으로 과거 5년 상선 근무시 병역면제 혜택이 지원율 감소로 3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많은 대상자가 학군장교 지원을 기피하였다. 따라서 2007년 이후부터 지원율 제고를 위해 해당 대학의 일반학과에도 문호가 개방되어 초기 학군장교제도 운영 개념이 퇴색한 것은 물론, 해당학교의 일반학과 학생에게는 복무기간에 대한 특혜의 시각과 함께 항해분야 경험이 전무한 일반학과 학생들의 자질저하가 문제가 되었다. 또한 의무복무기간 2년 이라는 짧은 기간에 비해 학군단 시설과 훈육 및 지원요원 운영은 비효율적 이라는 것이다.

초급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기준 매 1년 연장시 마다 현재 군 장학생 대상으로 지급중인 군복무가산지원 장려금(약 750만원) 만큼 장기복무 선발전 또는 10년 복무후 전역 시까지 지원해야 병 의무복무기간 대비 추가 근무하는 장교에 대한 장려 혜택이 되는 것이며 초급장교의 정예화와 장기 활용 차원에서 현 체제의 학군장교 제도 운영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