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 E-저널 2020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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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호(4-5월) |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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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동하 작성일20-05-12 11:12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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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공군

대령 김동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병하면서 시작됐다. 초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기 전염병으로만 알려졌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9일 해당 폐렴의 원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2020년 1월 우리나라를 비롯해 태국과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미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호주 등 북미·유럽·오세아니아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2월 28일 코로나19의 전 세계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격상하였으며, 3월 11일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범유행전염병(팬데믹, Pandemic)임을 선언했다.

  2020년 4월 30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216개 국가에서 누적 확진자 312만여 명, 누적 사망자 22.6만여 명이 발생하였으며 치사율은 3.5%라고 한다(표 참조). 이런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보다 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한다. 


표. 코로나19 세계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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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그의 저서 <총․균․쇠>에서 인류 역사를 뒤바꾼 요인 중 하나로 세균․바이러스를 꼽았을 정도로 감염병은 인류의 문화, 종교, 전쟁 등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흑사병․천연두․콜레라 등이 세균으로 인한 감염병이라면 독감이나 메르스, 사스,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질병 등은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감염병이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옮겨지는 모든 병을 가리키며, 공기나 신체 접촉, 유전, 물, 수혈, 음식 등등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혹은 사람과 동물 사이에 특정한 병원체가 옮겨져 어떤 병이 확산되는 것을 말한다.

  인류의 역사는 질병과의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다. 수많은 인명을 앗아가고 한 종족의 씨를 거의 말린 흑사병과 천연두, 콜레라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도 시간이 지나면서 원인을 밝혀 치료제를 개발하면서 인류는 어느 정도 위협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류는 항상 또 다른 새로운 전염병의 위협 앞에 다시 놓이곤 했다. 치명적인 독감 인플루엔자와 에이즈 역시 아직 완전한 예방과 치료제를 찾지 못한 상태다. 질병은 또한 국경의 높은 장벽을 가볍게 넘으며 남녀노소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는다. 거리의 하층민에서 최고 권력자에 이르기까지 질병은 한 집안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한다.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희생자를 낸 전염병은 중세의 흑사병 혹은 콜레라, 아니면 20세기 초반 대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일 것으로 추측하기 쉽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간 병은 결핵으로 죽은 사람은 지난 200년 동안만 약 10억 명에 이른다. 반면 흑사병이 가장 공포스러운 전염병으로 역사에 기록된 것은 발생 5년(1347~ 1352) 만에 1,800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냈기 때문이다.

  쥐 벼룩에 의해서 감염된 흑사병은 그리스와 로마 문명 등을 붕괴시켰고, 14세기에는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사망케 하는 재앙을 일으켰다. 흑사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져 그 당시 살아남은 자들은 사회적,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는 이점을 누렸다. 유럽내 수많은 지역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했고, 인구 감소로 인해 식량 부족을 걱정할 필요도 없어졌다. 1352년 이후 살아남은 이들은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중세 사회가 발전하였다.

  유럽인들이 신대륙 아메리카에 유입되던 16세기에는 천연두가 중남미 원주민의 대부분을 사망시켰다. 그 결과 타이노 문명, 아즈텍과 잉카 문명을 무너뜨리고 태평양제도의 많은 문명이 사라졌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 아메리카 대륙과 카리브해 지역에 처음 도착한 이후 백여 년 동안 약 5천600만 명의 원주민 사망자가 발생하여 인구는 최대 90%까지 감소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세계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5천만 명이나 사망케 하고 세계대전을 종료시키면서 평화 조약을 맺게 하였으며,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러시아에 발생한 발진티푸스는 2천만 명을 사망케 하면서 러시아 제국을 공산정권으로 바뀌게 만든 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위의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질병은 역사를 바꾸게 만드는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문명과 국제질서의 산물로서 급속히 진행된 세계화와 그로 인한 국가 간의 밀접한 상호연결성이 초래한 재난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처럼 불과 몇 개월 만에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적은 없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고속열차를 타고 중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으며, 항공기 편으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됐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2020년은 훗날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의 역사는 코로나 이전 BC(Before Corona)와 코로나 이후 AC(After Corona)로 나뉠 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가져온 충격파는 세계 각국을 뒤흔들었고 전 인류가 전염병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올 변화

 

  흑사병, 천연두, 스페인 독감 등 질병이 인구의 변화를 초래하고,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며,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다. 코로나19는 보건의료 문제로 시작했지만, 그 파급효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코로나19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변화는 정치적으로 중앙집중형 거대 정부의 등장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경을 폐쇄하여 국가간 이동을 제한하고, 주민들을 자가격리 형태로 묶어 놓는 등 일상을 억압하는 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집중형 정부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이전 수준의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매우 컸고, 향후에도 코로나19와는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전염병 방역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중앙집중형 거대 정부가 대세를 이룰 것이다.

  둘째로는 경제적으로 글로벌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상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글로벌밸류체인은 중국에서의 임금상승, 트럼프로 인한 미․중 무역전쟁, 로봇과 자동화, 3D 프린트의 기술 진전 등으로 인해 이미 경제적으로 공격받는 상황이었다.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미 제조업 회귀 현상이 전개되어온 결과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유입액(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은 2015년 2조 338억 달러 규모를 기록한 이후로 2018년에는 1조 2,972억 달러로 감소하며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이다(그림 참조). 이러한 추세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람과 물자의 이동 제한 등의 상황은 국제적 분업이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커져, 글로벌밸류체인의 일부 부문을 해외에 의존하기보다 자국에 집중하는 현상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림1.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현황(2007년~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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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사회적으로 비대면 서비스(Untact Service)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감염병 확산차단을 위해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일정부분 격리시키는 것이 그나마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됨에 따라 관광, 외식 및 영화 관람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의 방문 자체를 꺼려 오프라인 지출 수요가 감소한 반면, 온라인 쇼핑과 게임 서비스 등 비대면 수요가 급증했다. 과거 비대면 서비스는 젊은 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소비자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지급결제 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온라인 교육 및 화상회의가 도입되면서 플랫폼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플랫폼을 경험해본 사용자들은 편리성과 유용성을 인식해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넷째, 문화적으로도 상당 부분 바뀌고 있는데, 일례로 테니스와 같은 동호회 활동도 변화가 감지된다. 테니스 경기는 통상적으로 네트 앞에서 상대편과 악수를 하며 시작하고, 경기중 파트너와 손바닥을 마주치며 응원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접촉을 최소화한 채 라켓을 부딪치며 인사하고, 응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만들고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대화를 나누지 않는 에티켓이 자리잡게 되고, 기침할 때 팔꿈치로 가리는 등 문화가 바뀌고 있다. 또한, 대면보고와 대면회의가 최소화될 것이다. 재택근무도 효율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비대면 보고와 재택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회식문화의 비중도 줄어들고 유연근무제가 확대될 것이다.

  다섯째,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화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는 그 결과의 파급력에 따라 ‘향후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것이 국제정치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2020년 4월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코로나19가 글로벌 무역과 자유로운 이동을 기반으로 하는 번영의 시대에서, 시대착오적인 닫힌 성곽시대의 사고가 되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의 무작위적인 파괴력이 국가 자급자족의 필요성과 배타적인 인종혐오를 증폭시켜 비교우위와 비배타성에 기반한 다자주의 자유경제질서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하버드 대학의 스테판 월트(Stephen Walt) 교수는 3월 20일 미국 외교잡지 폴린폴리시(Foreign Policy)에 코로나19 사태가 “덜 개방되고 덜 번영하며 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며 특히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가 이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러한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코로나19 이전까지의 국제질서는 세계화로 대변되나,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세계화의 후퇴가 불가피해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 변화

 

  미국과 중국은 1979년 수교한 이후 구소련의 해체와 9.11이후 테러와의 전쟁 등에서 상호 협력하여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2009년 즈음 중국이 성장한 경제력, 군사력을 바탕으로 남중국해 분쟁에서 자기 이익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 안에 중국의 연착륙을 바랬던 미국은 중국의 부상, 영향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들고 나왔으며,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대해 일대일로(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 구상으로 맞섰다. 이때부터 미국과 중국간 패권경쟁이 시작했다고 볼 수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부터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며 미․중간 무역전쟁을 벌였으며, 2020년 1월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하면서 일종의 휴전상태를 이루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2020년에 접어들며 확산된 코로나19가 미․중 관계의 양상도 바꿨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 초 우한의 의사 리원량(李文亮)의 입을 틀어막아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고 그 위험성을 널리 알리지도 못했다. 시진핑 주석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춘절(春節·설날) 분위기를 망치지 않도록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가 초기 통제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초 중국인 입국을 막는 조치를 취했으나, 그 후 내국인 방역을 소홀히 하여 4월 30일 현재 확진자 103만여 명, 사망자는 6만여 명에 달했다.

  게다가 양국은 코로나19의 초기 정보공유 문제와 바이러스 발원지 문제로 책임공방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코로나19의 중국 책임론을 줄기차게 내놓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6일 중국이 미국 상품 2,000억달러 구매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1~2주 안에 보고하겠다고 언급하며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앞서 지난 4월 30일에는 코로나 확산의 보상을 받기 위해 중국에 1조 달러 규모의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도 밝혔다. 치열한 무역전쟁 끝에 지난 1월에 가까스로 미․중 양국이 1차 합의문에 서명한 것이 무위로 돌아갈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처음에는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북한을 다루는 데 도움을 이끌어냈었지만, 취임 1년을 전후해 대중 정책은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부들과는 달리 중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위협하는 국가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기조에 11월 미국 대선까지 ‘중국 때리기’ 선거전략을 펼칠 경우 미․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중국때리기’ 전략은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조 바이든과 대비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만큼이나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미국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라는 국내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국내 비판 무마, 경제 활성화, 높은 실업률 해소, 홍콩의 반정부 시위 해결 등 산적한 문제로 인해 미국에 대해 강한 면모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직후부터 구소련처럼 서구에 굴복하지 않도록 이데올로기적 지배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와 융합하기보다는 경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버리고 미국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코로나19 책임론에 대한 중국의 역공이 거셀 수밖에 없다. 미국의 비난이 커지는 동안 중국은 다른 국가들에 의료장비를 수출해 이미지 개선에 나섰고 그간 중국을 감쌌던 세계보건기구에는 3,000만 달러를 추가로 더 지원했다. 또 중국 외교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유래했다는 미국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공격하고 있다. 

  국제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양쪽 어딜 봐도 타협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미․중 관계가 1979년 정식 수교 이후 최악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계질서는 주어진 사실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현실이다. 미국과 중국 관계의 전개 양상에 따라 세계질서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로 인해 세계화가 후퇴하여 각자도생의 길을 갈 것인지, 조화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질서가 확립되어 새길을 열어갈지 두고볼 일이다. 

 

 

주  석

 

1. 팬데믹(Pandemic) :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라 감염병 경보단계를 1∼6단계까지 나누는데, 팬데믹은 최고 경고 등급인 6단계에 해당한다. 팬데믹은 특정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으로, 이를 충족시키려면 감염병이 특정 권역 창궐을 넘어 2개 대륙 이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2. 글로벌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 : 상품과 서비스의 설계,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범위에 이르는 기업의 활동이 운송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치사슬이란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포터(M.Porter) 교수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린 개념으로,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을 가치사슬이라는 모델로 정립하였다.

3. 리쇼어링(Reshoring) :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싼 인건비나 판매시장을 찾아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의 반대 개념이다. 

4. 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 정책 : 오바마 정부가 중국의 부상에 대비해 추진한 정책으로 2011년 가을부터 본격화한 아시아 재균형(Rebalancing Asia) 정책은 크게 세 측면으로 나뉜다. 첫째는 군사력 재배치다. 대규모 미군기지가 있는 한국·일본뿐만 아니라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등과도 군사협력을 강화한다. 둘째, 지역 차원의 통합된 접근이다. 중국이 배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밀어붙이고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는 미국의 해양 접근권을 서태평양·동아시아와 연계해 인도 등 남아시아 지역 해안까지 확장·강화한다. 

5.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 중국 주도의 ‘신(新) 실크로드 전략 구상’으로,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경제벨트를 지칭한다. 35년 간(2014~2049)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인 실크로드를 현대판으로 다시 구축해, 중국과 주변국가의 경제․무역 합작 확대의 길을 연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 현재 100여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내륙 3개, 해상 2개 등 총 5개의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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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상할 뉴노멀은?, 브릿지경제, 2020. 4. 27.

        코로나 팬데믹은 지후환경의 역습?, 브릿지경제, 2020. 4. 20. 

이기철, 코로나19와 미․중 패권, 서울신문, 2020. 4. 26.

이용욱, 코로나 이후 미․중 분쟁 : 코로나19는 국제관계에서도 게임체인저가 될 것인가? 미 금융권력을 더 강화시킬 것인가?, 여시재, 2020. 4. 19.

이윤정, 서구 아우라 퇴색, 빅브러더 컴백…코로나 이후엔 ‘딴 세상’, 경향신문, 2020. 4. 1.

이현승, 미 의회보고서 “코로나 사태로 미·중 무역합의 이행 차질 가능성 커져”, 조선비즈, 2020. 4. 22

정주영,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가 필요하다, 여시재, 2020. 4. 21.

지해범, 각자도생의 시대? 코로나19 이후 신국제질서 읽기, 주간조선 2601호, 2020. 3. 30.

최진홍, 빅브라더의 눈과 자유의 가치, 이코노믹리뷰, 2020. 4. 16.

로날드 D. 게르슈테,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 미래의 창, 2020. 3. 19.

제레미 다이아몬드, 총․균․쇠, 문학사상사, 2005.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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