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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호(6-7월) | 정치적 견해와 이념적 편향성 그리고 국민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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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길병옥 작성일20-07-15 09:25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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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견해와 이념적 편향성 그리고 국민의 선택

 

충남대학교

교수 길병옥

 

 

 요즈음 우리사회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사회적으로 구조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국민 개개인의 견해와 시각차로 인한 갈등의 첨예화에 있다. 경제적인 이슈나 사회의 가치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그리고 국제적인 문제나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많은 부분 이념적으로 좌파와 우파의 갈등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지난 총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견해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고가 가치기준이 되어 객관화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점은 부분적 담론이라고 밖에 없는 의견이 마치 전체인양 둔갑되어 국민들의 개인적 선호도에 대한 기준을 흐리게 하고 결국 판단능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점이다.

비평적 시각의 핵심은 사실과 가치판단의 기준에 대한 질의에서부터 비롯된다. 주된 비평은 객관적 근거나 합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닌 편협 되거나 부분적인 시각, 위치, 그리고 담론(Partial Perspective, Position, and Discourse)을 가지고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해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Schram, 1995). 가장 일반적인 지적은 사회문제의 복잡성, 갈등구조의 해결 불가능한 상대성, 정보획득의 불완전성 등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준이나 가치가 특정 기득권층의 이해득실과 효용성을 강화하는데 활용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왜곡된 사실이 각종 언론과 방송 매체를 통해 나타났을 때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지난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정국이었기에 더욱이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서 표출된 정보가 부정적인 가짜뉴스 그리고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는 탈진실성이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잘 아려진 바와 같이 소셜 미디어 중 가짜뉴스의 유통경로는 유튜브(Youtube),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유튜브, 네이버, 다음, 카톡, 밴드 등이다. 가짜뉴스가 생성되고 확산되어 진실을 왜곡하는 상황 즉 탈진실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 관심이 증폭되었고 상대진영의 가짜뉴스 유포에 맞대응하다 정착 실질적인 민생, 지역발전, 정책대결 등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선거 프레임을 짜 맞추어나가는 전략기획 그리고 전략적 커뮤니케이션(Strategic Communication)의 부정적인 단면이 바로 가짜뉴스의 유포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Falkheimer and Heide, 2018).

단적인 사례가 코로나19 정국을 이념적 프레임으로 변질시키는 경우이다. 코로나19와 연관하여 차별금지법과 종교탄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내용 등이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중 하나를 택하라는 논리 또는 한일간의 민족적 대결과 연계시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그러한 사항들이다(뉴스앤조이, 2020). 이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그만인 식의 논란은 선거가 다가오면서 더욱더 기승을 부리는 형국이었다. 비난을 위한 비난을 통해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는 점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작정 허위, 조작된 정보를 유포하는 Negative Campaign의 결과는 결국 민주주의의 후퇴로 귀결된다(Mark, 2009). 이와 같은 부정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통한 경쟁자에 대한 공격이 SNS를 통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결국 진실이 사라지는 모습은 초연결, 초융합, 초지능 사회가 가지는 하나의 부정적인 단면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된 점은 사건의 내용을 이분법적 구도(Dichotomy/ Binal Frame)로 만들고 목표(Target)를 정해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선거상황이 불리한 쪽이 변화를 유도해내기 위해 유포하는 그리고 똑같이 상황이 유리한 쪽이 현 국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고 허위, 조작정보를 퍼뜨려 국민들에게 표를 구걸하는 것이 그것이다. 잘못된 정보가 제공될 때 끔직한 결과가 나타나고 결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한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국민의 선택은 항상 정치인들에 대한 준엄한 역사적 사명을 제시한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정국이 국가경제 이슈나 인물론 그리고 지역의 경제적인 핵심사안들 거의 모든 정치적 논쟁을 뒤로한 국면이기는 하나 국민들의 선택은 분명히 보여준 결과라고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더욱더 발전된 국가를 만들어달라는 모습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합과 상생을 그리고 국토공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를 추구해달라는 의미도 있다. 극히 일부지만 그나마 간신히 당선된 것도 커다란 채찍으로 혼을 내고 구제받는 수준의 정도라고 보면 맞을 것이다. 변화와 혁신 그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이는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구태의연하고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는 정치는 결국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현명한 국민들의 메시지라는 것이다.

지역적 차원에서 보면 정치적 맹주나 핵심이슈가 없는 정치적 공백(Political Vacuum) 상태에서 안보, 경제, 사회문화적 이슈들이 사라진 인물과 정책이 없는 선거였다(길병옥, 2020). 다만 새로운 인재영입과 관련된 부분은 이슈가 될 만했다. 하지만 이벤트성 인재영입은 정치권 전반에 걸친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인기영합에 치우지는 수준에 그치는 점도 있었다. 정당 스스로 인재의 역량을 키우고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근본적인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젊은 피 수혈이 아닌 지속적인 개인의 역량발휘를 위한 노력과 인재영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정당의 리더십 부재는 가치와 비전의 부재, 공천과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안이함과 오만함 등이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 갈 대안으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입증한 셈이 돼버린 점도 과제로 남아있다.

 그 외 쟁점이 될 만한 사안들이 있었지만 크게 두각을 보이지는 않았다. 계파 간 공천갈등의 여파라든지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관련된 사안과 일자리 창출, 어린이집 누리과정, 북한 미사일 발사, 테러방지법 통과 등 경제·안보·보육 분야 대형 이슈가 사실상 총선과정에서 부각되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렸다. 기타 쌀값 안정과 소득보전 대책,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피해 회복 등이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논쟁은 있었지만 표심의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다는 것이 결과론적인 해석이다.

 

 요약하여 정리하면 금번 총선 결과에 대해 정부와 여야 모두는 국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가치와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이 국민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는 가치와 미래비전을 제시했는지 국민들은 분명히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사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의 발휘가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우리 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당적 협력은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대책이 중요한데 이는 어느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한다.

 

 지난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본 종합적인 평론은 다음과 같다. 21대 총선에 정부여당이 전례 없는 압승을 거두었고 주된 이유는 세계를 휩쓰는 코로나 사태에 훌륭하게 대처하고 있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방역당국의 성실하고 효과적인 대처가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낸 점은 분명하지만 현재 정부의 국정운영과 대내외적인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정치권이 오로지 선거에서 승리만 목표로 하고 민생을 방치하는 경우가 생겨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정부와 여권은 자만하지 말고 이럴수록 더욱 야당과의 협치를 노력하여 지금의 위기극복과 함께 경제를 살리도록 해야 한다. 선거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치유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화합을 위한 전향적 행보가 필요한 시기이다.

 

 

참고문헌

 

길병옥, 충남대 국가안보융합학부 한반도 평화협력 학술세미나 논문집,

202062.

뉴스앤조이,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선거 다가오자 기승부리는 개신교

발 가짜 뉴스,” 2020. 4. 10.

 

Falkheimer, Jesper and Mats Heide, Strategic Communication, New

York: Routledge, 2018.

Mark, David, Going Dirty: The Art of Negative Campaigning, Londo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9.

Sanford F. Schram, Words of Welfare: The Poverty of Social Science

and the Social Science of Poverty,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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