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도·태평양 진출견제를 위한 미국의 대응전략 > E-저널 2020년 ISSN 2465-809X(Online)

 

▶E-저널 2020년 ISSN 2465-809X(Online) 목록

E-저널 2020년 ISSN 2465-809X(Online)

제 45호(6-7월) | 중국의 인도·태평양 진출견제를 위한 미국의 대응전략

페이지 정보

Written by 김덕기 작성일20-07-15 09:48 조회21회 댓글0건

본문


중국의 인도·태평양 진출견제를 위한 미국의 대응전략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김덕기​1)


I. 시작하면서


 21세기 국제안보의 화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최우선 정책(American First Policy)’에 기초한 ‘인도·태평양전략’과 장기집권 체제를 갖춘 중국 시진핑 주석의 ‘중국 민족주의(中華思想)’를 바탕으로 한 과거 ‘일양(一洋: 태평양) 전략’에서 인도양까지 촉수를 뻗치는 ‘양양(兩洋: 태평양과 인도양)전략’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2020년 시작과 함께 미국이 20세기 초부터 인도·태평양에 구축한 해양질서에 중국이 ‘해양굴기’를 기치로 새로 건조한 항모 산둥함을 남중국해에 현시하는 등 미국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으로 인도·태평양에는 격랑의 파도가 일고 있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테러 등 지정학적인 긴장과 분쟁 고조로 무너지면서 2025년경엔 신(新) 지정학(New Geopolitics) 이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 3월 남중국해에 배치되어 중국의 인도·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미국해군의 핵 추진 Theodore Roosevelt 항공모함(CVN-71)이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철수하였다. 이를 틈탄 중국은 자체 설계·건조한 첫 항공모함인 산둥함을 타이완해협은 물론 남중국해에 현시(Presence)하였고, 랴오닝항모전단은 역사적으로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는 류큐제도를 가로지르는 미야코해협을 통과하여 서태평양에서 훈련하는 등 미국에[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미국과 패권경쟁을 하는 중국의 인도·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대응전략을 분석하는 데 있다.


II.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인도·태평양전략


1.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힘의 우위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뒤처진 국방예산으론 선진적인 외교 및 군사정책을 추구할 수 없다.”​2)

고 언급하면서 미국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비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5월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미국은 항상 용감하게 세계를 이끌어 온 나라이며, 나의 국방예산은 미국이 과거에 했던 바로 그 일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3)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동안 주도해 온 패권적 세계질서를 유지해 나갈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889b34e89fd706dfb0bcfe99087c270a_1594773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다른 정부보다 빠르게 2017년 12월 발행한『국가안보전략서』는 ‘중국이 힘을 확대해 다른 국가의 주권을 희생시켰다.’라고 단정하고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여 군사 거점화하는 중국과 크리미아반도 병합을 강행한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s)’로 언급하며, 미국은 핵 억지력 강화를 포함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함으로써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를 유지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개의 기둥(Pillar)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미국 국민과 영토, 미국인의 생활방식(American Way of Life)을 보호하는 것이다. 미국은 영토와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대량파괴무기와 생화학무기로부터의 방어, 그리고 국경과 이민문제를 통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러한 약속의 하나로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번영 증진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경제 활성화와 국제무역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추구한다. 또한, 새로운 과학기술의 연구ㆍ 개발ㆍ개선 분야를 선도하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에너지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일례로 2018년부터 시작된 중국과의 무역분쟁(Trade War)은 국가안보전략서에 명시된 두 번째 기둥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셋째, ‘힘을 통한 평화’유지이다. 이것은 레이건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을 떠올리게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세계 최고의 군대로 유지되도록 강력함을 재건하고 새로운 전략경쟁 시대에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군에 국방산업 기반의 확충과 재래식 군사력ㆍ핵ㆍ우주ㆍ사이버ㆍ정보전력 강화를 주문하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비핵화 관련 내용을 합의한 후, 2019년 2월 베트남에서 개최된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제시한 합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자 공동성명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미국이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889b34e89fd706dfb0bcfe99087c270a_1594773

 넷째,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많은 안보전문가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혹시 미국의 고립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지만, 그는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세계를 향한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즉,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인류를 이롭게 하고 전 세계의 발전, 번영과 평화 기본 조성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전략에서 전 세계에서 아시아태평양을 맨 앞에 두고, 이 지역을 인도ㆍ태평양(Indo-Pacific)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전략’을 계승하면서 그 범위를 인도ㆍ태평양으로 확대하여 유럽과 중동보다 강조한 것은 미국의 전략적 중심이 아시아, 즉 중국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아시아 정책으로 제시한 인도ㆍ태평양전략 구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첫째,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인도양으로 확대하여 중국에 대해 확장된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오바마의 반(反)중 포위망은 일본-한국-오키나와-타이완-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이나, 일본-괌-인도네시아-오스트레일리아의 제2열도선이 핵심이었지만 트럼프의 중국 포위망은 인도양과 남태평양 국가까지 확장되었다. 중국의 안보와 경제에 사활적인 아라비아해에서 동중국해까지, 유라시아대륙의 남․서쪽 연안과 해로(海路)에서 원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은 지리적으로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인도양으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인도를 군사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인도양․아프리카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세력균형자로 만드는 것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2017년 10월 18일 CSIS가 주관하는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은 미국과 인도가 지키려는 국제법과 질서를 직접 도전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정부는 인도의 군 현대화 노력을 위하여 첨단 기술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5)고 밝힌 바 있다.
 셋째,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일본, 호주 등과의 동맹관계, 특히 일본이 주장한 아태 민주주의 진영의 ‘다이아몬드 동맹 구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도양과 서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미국․일본․인도ㆍ호주의 4자 동맹 결성을 통해, 부상하는 중국을 포위하고 봉쇄하자는 개념이다. 중국의 부상에 대하여 우려한 일본은 인도와의 협력 강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노력해 왔다. 2017년 9월 아베 총리는 인도 방문 시 국회 연설에서 미국과 호주를 포함한 4개국 안보 대화를 제안한 데 이어 2017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담에 앞서가진 4자 안보 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QSD 또는 Quad로 불림)를 제의하였으나 인도, 호주, 일본 등 집권세력의 교체와 혼란으로 탄력을 받지 못했다.
 넷째,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인도의 ‘동방정책(AER: Act East Policy)’ 및 해양진출전략과 깊은 관련이 있다.​6)
 인도는 최근 들어 경제성장과 대외무역이 활발해짐으로써 해로안보, 특히 에너지 최대 수입국 중 하나로 에너지 안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도는 3,396km의 긴 해안선으로 무역량의 97%가 놀랍게도 해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국의 부상을 우려하는 인도가 2007년부터 동남아국가들과 해양안보협력을 강화해 오던 중 중국이 2018년 12월부터 아덴만에 대(對)해적 퇴치작전에 참가하면서 중국의 인도양 진출이 노골화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2012년부터 해군의 정보수집함을 인도양에 배치하여 정보활동 중이다. 최근 중국이 인도양에 해군력 투사를 강화하면서 인도는 인도양에서 해양지배권을 위해 중국과 패권경쟁 중이다.​7)
 이와 같은 인도양에 대한 중국의 진출 등 일련의 안보 및 경제 환경 변화는 역사적으로 파키스탄 및 중국 등 대륙에서의 위협에 치중해오던 인도를 해양으로 유도하는 자극제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도와의 관계가 준 군사동맹 이상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와 러시아의 군사협력은 장애 요인이다. 그동안 인도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군현대화를 추진해 왔다. 2003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해오던 러․인도 ‘INDRA’ 연합해군훈련을 2016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실시하였다. 방산분야에서도 인도해군의 항모 현대화,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기술협력 등을 추진해 왔으며, 2017년 6월 2일 러․인간 정상회담에서도 전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비록 모디의 동방정책 이후 일본의 경제지원과 미국의 군사력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인도를 인도․태평양전략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은 인도가 얻을 수 있는 가시적인 이익을 제공하여 인도의 동방정책이 성공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인도의 여론은 미국에게 이용만 당하는 것보다 기존의 비동맹전략을 택할 것을 요구할 수도, 러시아 등 미국과 껄끄러운 나라들과 협력할 가능성도 남아있으며 실제로 현재 인도의 강력한 야당인 국민회의는 비동맹전략을 지지하고 있다. 

III. 중국의 인도·태평양 진출견제를 위한 미국의 대응전략

 최근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핵무기를 포함한 미사일 전력은 물론 우주에서도 큰 도전을 받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의 도전을 차단하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고(高)기술을 바탕으로 중국의 추적과 도전을 견제하기 위한 제3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냉전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친 상쇄전략 추진을 통해 서유럽에서 소련의 능력을 감소시키면서 탈냉전 초기에 군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많은 군사전문가는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국이 선보인 공지전투(ALB: Air-Sea Battle)은 제2상쇄전략의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8)
 미국은 인도ㆍ태평양은 물론, 우주에서도 중국의 도전을 견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첫째, 인도ㆍ태평양사령부 창설과 미군 재배치를 통한 중국의 인도양 진출견제다. 미국의 전략사령부는 국제안보 상황에 따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조직으로 발전해 왔다. 태평양사령부(U.S. Pacific Command)도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일본과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1942년 창설되었다. 태평양사령부는 미국이 전 세계를 7개 전략사령부로 분할 관리하는 중에서 가장 넓은 작전 범위를 포함한다. 미국 국방성은 2018년 5월 30일 태평양사령부를 인도ㆍ태평양사령부(Indo-Pacific Command)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9년 6월 1일 인도ㆍ태평양전략​9)
을 발표하였다. 인도ㆍ태평양사령부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사령부로 작전구역이 태평양은 물론, 인도양까지 확대되어 36개국이 포함되며, 담당 면적은 2억 6천만 ㎢로 지구 전 면적의 52%에 이른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동맹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면서 미국은 인도․태평양에서의 패권경쟁에 집중하기 위해 중동 및 서아프리카 등에 배치된 미군의 범세계적 재배치(Global Troop Shift)를 검토 중이다.​10)
 
 둘째, 중국의 인도ㆍ태평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해군력 강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오바마의 국방정책과 계획을 비판하며 해군함정을 350척 이상으로 증강하겠다.’라고 약속했다.​11)
 특히 트럼프는 오바마 정부의 해군력을 ‘1차 대전 이후 가장 허약한 해군’이라고 비난했다. 미국해군은 레이건 대통령이 600척 함정의 해군을 언급한 후, 클린턴 행정부에서 350-400척 수준으로 유지되었던 전력이 오바마 대통령 퇴임 무렵에는 항모전투단이 11개에서 10개로 감소되는 등 270척 수준으로 대폭 감축된 상태였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발표한 아시아 재균형전략을 통해 2020년까지 해군력 균형을 유럽(60%)에서 아시아(60%)로 전환하는 동시에 무역ㆍ인권ㆍ외교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현재 이 계획은 진행 중이다.
 그런데도 미국의 범세계적인 군사력이 중국보다 우월하다고 해서 인도ㆍ태평양에서의 전력이 반드시 앞선다고 할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이 남중국해 등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인도ㆍ태평양에 있는 동맹국과 우방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A2/AD 전략에 대비하여 전략의 취약성을 반드시 줄여야 한다. 
 셋째, 미국은 중국의 인도·태평양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 전력을 적극적으로 투사 중이다. 특히 한반도 서해는 물론, 센카쿠열도와 타이완이 포함된 동중국해에서의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방전개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타이완해협과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에서 위기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세보항에 전개된 상륙강습함에 F-35B기를 장착할 수 있는 신형 Wasp급을 전진 배치했다. 2020년 1월 초에 미국은 태평양과 남중국해 등에서 활동하는 중국 함정 동향 등을 감시ㆍ정찰하기 위해 16km 이상의 고도에서 24시간 동안 15,000km 이상의 작전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글로벌호크의 해군 버전인 최신예 해상무인초계기 트리톤(MQ-4C)을 7함대에 배치했다. 그리고 2020년 1월 17일 3함대 소속 Theodore Roosevelt 항모가 서태평양에 전개되면서 7함대 작전구역에는 현재 2개의 항모전투단이 활동 중이다.​12)

 넷째, 우주군 창설과 함께 통합미사일 방어(IAMD)능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 중이다. 
미국의 우주군 창설로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대 초반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을 발표했을 때 많은 전문가가 SDI는 우주 공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계획으로 안정적인 핵 억지 상황을 파탄 내는 일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 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우주군 창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967년 우주에서 핵 관련 무기와 대량파괴무기의 사용 및 발사를 엄격하게 금지하기 위해 조인된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 등이 해제 또는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등과도 국제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2월 ‘2020 국방수권법’에 서명하면서 미국 우주군(Space Force)은 제6군으로 탄생하였다. 우주사령부는 16,000명의 공군과 이미 우주사령부에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13)
889b34e89fd706dfb0bcfe99087c270a_1594773
V. 결 론 

 최근 중국이 서태평양과 인도양으로의 진출을 시도하는 가운데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만들기 위해 일본, 호주, 인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해양패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의 남서제도를 연결하는 해협과 타이완해협을 미국의 간섭없이 태평양에 진출하고, 남중국해를 통해 인도양에 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본 논문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태평양과 인도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현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중국은 역사적인 근거 아래 류큐제도를 포함한 일본의 남서제도 일부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면서 1980년대부터 태평양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약 일본의 남서제도와 타이완해협이 미국과 일본에 의해 봉쇄된다면 중국의 북해와 동해함대는 태평양은 물론 남중국해를 거쳐 인도양에 진출할 수 없다. 2020년 4월 중국이 자체 설계·건조한 첫 번째 항모인 산둥함을 남중국해에서 첫 항해를 하고, 랴오닝함 항모전단이 오키나와와 미야코지마 사이의 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에서 협동훈련을 했다. 중국의 이러한 노력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인도·태평양전략에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둘째, 미국은 일본과 긴밀한 협조하에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군사·경제적인 영향을 견제 중이다. 특히 일본의 남서제도는 물론 동중국해에 있는 센카쿠열도 분쟁 시 신속한 대응과 타이완해협 위기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세보항에 F-35B기를 탑재한 신형 Wasp급 상륙강습함 전개는 물론, 오키나와 기지 등에 전개된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이 왜 항모전투단을 일본의 남서제도가 연결되는 미야코해협을 통해 서태평양에 진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의도를 잘 알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 구현을 위해 일본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일본은 중국의 군사적인 위협으로부터 남서제도를 보호하고, 센카쿠열도에서 중국과 분쟁 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인도·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일본 남서제도는 물론 타이완을 지속 위협하면서 동중국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해양 충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인도·태평양을 통한 무역이 99%를 차지하며, 일본과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충돌한다면 코로나-19(COVID-19)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 경제의 젖줄인 해상교통로에 치명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패권을 둘러싼 갈등이 우리의 핵심 해상교통로가 통과하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점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해양분쟁에 대비하여 현명한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 주
1)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e-mail: strongleg77@gmail.com
2) Donald Trump, Crippled America: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 (New York: Threshold Editions. 2015), p. 31.
3) Michael Graham, “Commentary: America’s military and Donald Trump,” CBS News, May 28, 2018.
4) 김민석,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중국 진주목걸이냐 미국 다이아몬드냐 … 한국의 선택은,” 『중앙일본』, 2017년 12월 22일.
5) 틸러슨 장관은 2017년 10월 18일 CSIS가 “Defining Our Relationship with India for the Next Century”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인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인도에 군사지원을 강조하였다. CSIS, “Defining Our Relationship with India for the Next Century: An Address by U.S.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https://www.csis.org/analysis/defining-our-relationship-india-next-century-address-us-secretary-state-rex-tillerson(검색일: 2020.5.6.).
6) Dhruva Jaishanka, Acting East: India in the Indo-Pacific, Brookings Report (Washington, D.C.: Brookings, October 2019).
7)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f Report, China’s Navy Extends its Combat Reach to the Indian Ocean (March 14, 2014).
8) Robert Farley, “Air and Sea Battle: The America’s Cold War Plan to crush Russia,” The Diplomat, August 11, 2018.
9) U.S. DoD, Indo-Pacific Strategy (Washington, D.C.: DoD, June 1, 2019).
10) Helene Cooper et. al., “Pentagon Eyes Africa Drawdown as First Step in Global Troop Shift,” The New York Times, December 24, 2019.
11) Anthony Capaccio, “White House Presses Navy to Stick With Trump’s 355-Ship Target,” Bloomberg, December 20, 2019.
12) “미, 북ㆍ중 겨냥 괌에 최신예 무인정찰기 배치,” 『국방일보』, 2020년 1월 29일.
13) “Challenged by China and Russia, U.S. builds Force for Future Space Wars,” AFP, December 21, 2019 and Eric Lofgren, “Will the Space Force control Its own Destiny,” Defense News, January 13, 2020.
14) CSIS, “Upgraded Early Warning Radar(UEWR),” Missile Defense Project, June 15, 2018 and Missile Defense Agency “Upgraded Early Warning Radars, AN/FPS-132,” MDA Fact Sheet, July 28, 2016.


참 고 문 헌

Jaishanka, Dhruva. Acting East: India in the Indo-Pacific, Brookings Report. Washington, D.C.: Brookings, October 2019.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Trump, Donald. Crippled America: How to make America Great Again. New York: Threshold Editions. 2015.
U.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on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3. Washington, D.C.: May 2013.
_______.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May 12, 2019).
_______. Indo-Pacific Strategy Report (June 1, 2019).
_______. Missile Defense Review (January 2019).
_______. National Defense Strategy (January 2018).
U.S. Department of State.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dvancing A Shared Vision (November 4, 2019).
U.S. Joint of Chief of Staff. National Military Strategy (December 2018).
U.S.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NIC).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December 2008).
U.S. NIC. Global Trend 2020: Mapping the Global Future 2020 (December 2004).
U.S.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Hearing on U.S. Pacific Command Posture, testimony of Admiral Samuel J. Locklear, 113th Congress, March 5, 2013.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Staff Report. China’s Navy Extends its Combat Reach to the Indian Ocean (March 14, 2014).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2019 Report to Congress of the of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December 2019). 
Capaccio, Anthony. “White House Presses Navy to Stick With Trump’s 355-Ship Target.” Bloomberg, December 20, 2019.
Cooper, Helene. “Pentagon Eyes Africa Drawdown as First Step in Global Troop Shift.” The New York Times, December 24, 2019.
CSIS. “Defining Our Relationship with India for the Next Century: An Address by U.S.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https://www.csis.org/analysis/defining-our-relationship-india-next-century-address-us-secretary-state-rex-tillerson(검색일: 2020.5.6.).
CSIS. “Upgraded Early Warning Radar(UEWR).” Missile Defense Project, June 15, 2018.
Farley, Robert. “Air and Sea Battle: The America’s Cold War Plan to crush Russia.” The Diplomat, August 11, 2018.
Graham, Michael. “Commentary: America’s military and Donald Trump.” CBS News, May 28, 2018.
Lofgren, Eric. “Will the Space Force control Its own Destiny.” Defense News, January 13, 2020.
U.S. Missile Defense Agency. “Upgraded Early Warning Radars, AN/FPS-132.” MDA Fact Sheet, July 28, 2016.
“미, 북ㆍ중 겨냥 괌에 최신예 무인정찰기 배치.” 『국방일보』, 2020년 1월 29일.
“Challenged by China and Russia, U.S. builds Force for Future Space Wars.” AFP, December 21, 20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4건 1 페이지
공지 제 45호(6-7월) Written by 최병학 | 07-15 | 35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경함모-헬기항모' 도입 추진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경항모-헬기항모' 도입 추진 한국해양안보포럼 공동대표 및 항공우주전략포럼 상임대표 최병학 ​ ​ Ⅰ. 지난 연말 미국과 중국이 각각 신형 항공모함 명명식과 취역식을 하면서 미‧중간 ‘항모대결’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중국 첫 국산…
공지 제 45호(6-7월) Written by 심경욱 | 07-15 | 20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기와 한반도 안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기와 한반도 안보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심경욱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한반도 안보와 어떤 연계성을 가질까?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과 관련해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최근의 위기는 지난 2011년 연말에 닥쳐왔다. 한국…
공지 제 45호(6-7월) Written by 신장이 | 07-15 | 29 4차 산업혁명 시대 해군 군사혁신 추진방향
4차 산업혁명 시대 해군 군사혁신 추진방향 충남대학교 교수 신장이 1. 서 론 4차 산업혁명은 세계 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
공지 제 45호(6-7월) Written by 라미경 | 07-15 | 23 북극해 주변의 영유권 갈등 유형 및 대상국가
북극해 주변의 영유권 갈등 유형 및 대상 국가 ​ ​배재대학교 교수 라미경 ​ ​ 1. 들어가기 북극해의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해에서의 갈등 양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북극해를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국가간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 부문은 북극해양 영토확보 경쟁…
공지 제 45호(6-7월) Written by 김종서 | 07-15 | 20 효율적인 민군 갈등 관리방안
효율적인 민군 갈등 관리방안 충남대학교 교수 김종서 Ⅰ.서론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란 국가의 내부적 가치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외부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지켜야 할 내부적 가치와…
공지 제 45호(6-7월) Written by 김덕기 | 07-15 | 22 중국의 인도·태평양 진출견제를 위한 미국의 대응전략
중국의 인도·태평양 진출견제를 위한 미국의 대응전략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김덕기 ​1) I. 시작하면서 21세기 국제안보의 화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다.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 최우선 정책(American First Policy)’에 기초한 ‘인…
공지 제 45호(6-7월) Written by 길병옥 | 07-15 | 19 정치적 견해와 이념적 편향성 그리고 국민의 선택
​ 정치적 견해와 이념적 편향성 그리고 국민의 선택 충남대학교 교수 길병옥 요즈음 우리사회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
공지 제 44호(4-5월) Written by 제장명 | 05-14 | 60 전근대시기 해양안보 요충지, 진해지역의 해전과 수군 유적
​ 전근대시기 해양안보 요충지, 진해지역의 해전과 수군 유적 순천향대학교 이순신 연구소장 제장명 ​ Ⅰ. 머리말 임진왜란(1592~1598) 당시 웅천현이었던 오늘날 진해 지역은 조선 건국기부터 왜구들의 침입을 많이 받은 곳이다. 고려 말부터 노골화된 왜구들의 빈번한 침…
게시물 검색

HOME  |   BOOKMARK  |   BACK  |   CONTACT US  |   ADMIN
TOP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정보통신원 국가안보융합학부 1103호) / 대표전화 : 042-821-6087 / 팩스번호 : 042-821-8868 / 이메일 : kmsf21@naver.com
Copyright © 한국해양안보포럼. All rights reserved.[본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