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 해군 군사혁신 추진방향 > E-저널 2020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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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호(6-7월) | 4차 산업혁명 시대 해군 군사혁신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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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신장이 작성일20-07-15 10:15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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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해군 군사혁신 추진방향


충남대학교

교수 신장이



1. 서  론


 4차 산업혁명은 세계 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공론화한 이후 현재까지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 군사 등 전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와 함께 미래 새로운 문명의 주체로 혁신적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전쟁과 반전쟁(1993)’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역사적으로 인류의 전쟁방식은 곧 인류가 일하는 방식을 반영해 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문명의 전환을 가져왔고 그 과정속에서 전쟁과 평화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현재 진행중인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문명을 창출해 낼 것이고 이러한 인류 문명의 전환은 전쟁과 군사분야 전반에도 혁신적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산업혁명의 주기가 1차 산업혁명은 150년(1750~1900), 2차 산업혁명은 40년(1900~1940), 정보혁명은 불과 30년(1970~2000) 만에 결실을 맺었으니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주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할 것이 예상되어 그 어느 시기보다 더욱 민첩한 대응이 요구된다. 

 미국은 2014년 11월 척 헤이글 전 국방장관이 레이건 국방포럼 연설을 통해 국방혁신 차원에서 미군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방혁신구상(Defense Innovation Initiative)’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기술의 빠른 변화가 중국과 러시아 대비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방분야에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의 주도기술을 바탕으로 군사기술과 작전을 결합시킨 비대칭적 이점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상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확실한 미래 한반도 주변 해양 안보환경을 고려해 볼 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우리 해군의 군사혁신적 변화는 절실하며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변화의 속도에 주목하여 보다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해군은 멀지 않은 미래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군사력의 시험대에 서게 될 것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해양 안보환경은 남북간 NLL을 포함한 긴장과 갈등은 물론 역사적으로 상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도서 영유권 분쟁(쿠릴열도, 독도, 조어도, 남사군도)과 UN해양법 협약 발효(1994)로 인한 해양경계획정의 문제(EEZ, 대륙붕 개발 등) 등이 해결되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다. 이에 해군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군사적 변화의 흐름을 예측하고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해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래 군사분야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노력과 추진 방향을 살펴 보기 위해 최근 해군에서 발간된 ‘해군비전 2045(2018.12)’와 ‘미래 해양전 개념(2019.12)’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 노력인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네이비(Smart Navy) 대항해 계획’의 보도자료,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하고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추진간 유념해야 할 군사혁신에 관한 역사적 교훈을 몇 마디 수록하였다. 아무쪼록 본고를 통하여 해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군사혁신 추진 방향과 노력을 이해하고 대양해군의 대항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 해군의 군사혁신 추진 방향


 가. 4차 산업혁명과 군사혁신  

 2016년 이후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기술로 크게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빅 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무인자율체계(Unmnaed Autunomous System)를 언급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이다. 무선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로 스스로 데이터를 주고 받아 분석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이를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이다. 빅 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로는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의미하며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생성, 수집, 분석, 표현을 그 특징으로 하는 빅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작동케 하고 개인화된 현대 사회 구성원마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리, 분석 가능케 하며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기술을 실현시키기도 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며 지능을 갖고 있는 기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며,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무인자율체계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기술의 종합판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하는 로봇으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갈수록 확대될 것이며 미래의 전투현장에는 다양한 무인자율체계의 로봇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혁신이란 용어는 최초 구소련 군사이론가들에 의해 1970~80년대부터 군사기술혁명(Military Technical Revolution)으로 연구된 것이 통설이다. 이후 미국에서는 군사기술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군사조직이나 안보분야까지 확대하여 전쟁행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군사혁신(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군사혁신의 정의와 기준은 학자들 마다 연구방법과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무기, 탄약, 장비, 전투수행 시스템 등의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전투수행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 왔으며, 새로운 군사체계를 고안하고 전장운영 개념과 조직편성의 혁신을 통해 기존 전쟁의 성격과 수행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전투효과를 극적으로 증폭시켜 적이 예기치 못한 승리를 가져온 경우’를 의미한다. 이 정의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4차 산업혁명은 주도기술을 바탕으로 사람과 사물, 공간을 연결하는 초연결성과 이를 매개체로 한 사이버-물리 시스템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회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심화시키는 초지능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문명은 전쟁의 형태에도 획기적 변화를 불러 일으키는 데 군사혁신을 주도하는 국가와 군대는 무기체계 및 장비의 발전은 물론 부대 구성과 전력 구조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기존의 전투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적이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승리할 수 밖에 없다는 군사 패러다임 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나. 해군비전 2045(2018.12) - 해군창설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  

 해군비전은 해군기획문서 체계에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개념으로 해군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조망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을 계기​1)로 ‘해양강국, 대양해군’의 슬로건 아래 참가한 전 국민 및 장병에게 초록본이 배포된 바 있다. 해군비전 2045의 작성목적은 ‘21세기 바다의 시대’를 맞이하여 한반도 주변을 비롯한 전 세계 해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 및 미래전 양상을 고려한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수호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군으로 거듭나기 위함으로 서두에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해군비전은 향후 해군기본정책서, 해군전략기획서, 해군중기계획요구서 등 해군의 기획·계획문서 등에 반영되어 구체화 하겠다는 실천의지를 명확히 하였다.

  비전에서는 미래 한반도 해양안보 전망을 평화기류와 불확실성이 공존하고 주변 강대국들이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해군력을 증강하며 재난과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이 증대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해군력 운용 개념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즉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과 간섭에서 벗어나 국제질서를 주도하고 다양한 해양안보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해양강국이 되기 위해 ①연·근해 위주의 방어적 전력운용에서 벗어나 원해까지 적극적이고 공세적 전력운용을 하며 ②중·소형 위주전력에서 유·무인 융합 전력과 완전 다차원 입체전력을 중·대형함 위주로 확보하고 ③지식형, 획일·단일형 지원체계에서 첨단 지능형, 통합·융합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④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문화 구축과 인재를 양성하고 협력·소통식 수평적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이다.


 다. 미래 해양전 개념(2019.12) - 어떻게 싸워 승리할 것인가?

 해군비전 2045를 출간한 1년 뒤에는 해군에서 구상한 미래전의 특징 및 양상을 기초로 하여 ‘미래 해양전장 개념’을 구상하고 해군의 작전유형 중 주요 5개 해양전 유형(수상전, 대잠전, 수중전, 기뢰전, 상륙작전)을 개념적으로 가시화 하여 ‘어떻게 싸워 승리할 것인가?’를 제시하고 해군력 건설 방향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미래 해양전 개념’을 연구·발간하였다.

 4차 산업혁명의 성과가 적용된 군사과학기술은 혁신적인 무기체계의 등장을 가속화하고 북한과 주변국의 첨단기술 개발 경쟁과 상대국 군사적 강점을 상쇄시키기 위한 비대칭 전력의 확보 노력은 미래 해양전의 예측을 어렵게 하므로 미래전에 대한 전략적 구상과 전장운영 개념없이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것은 전쟁의 주도권을 상실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미래 해전의 양상은 해양에서 우주와 사이버 영역의 중요성 증대로 전장영역이 확장되고 수중·수상·지상 영역에 대한 전장 거리와 영향력의 범위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따라 함정은 기동성보다는 무기체계의 사거리 증가와 정확도의 향상이 중시될 것으로 보았다. 유도무기의 사거리와 정확도, 파괴력이 향상되며 복합정밀타격 체계가 일반화 되고 유·무인 복합체계에 의한 해양전투가 전개될 것이다. 또한 사이버 위협 증대로 네트워크에 대한 방호와 높은 보안성이 요구될 것이다. 전장영역의 광역화로 해전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 및 차원이 증가하고 해전의 하이브리드전(재래식+첨단무기, 군사+비군사, 살상+비살상 무기의 혼재) 양상이 확산되어 해양 전투양상은 한층 복잡화됨에 따라 실시간 전장상황 파악의 중요성과 작전템포의 향상이 요구된다고 전망하였다.

 미래 해양전장은 합동성과 초지능성, 초연결성이 극대화되어 우주·사이버·공중·지상 영역에 대한 해상작전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등 전 영역이 통합된 해양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해전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다. 수상전은 위성과 무인체계 등 탐지수단의 발전과 확장으로 초수평선 정밀 탐색이 가능하게 되어 협동교전이 구현되며 대응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물리적 파괴 대신 마비와 교란에 집중한 무기체계의 사용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플랫폼의 양적 우세보다는 공격의 빈도와 파괴력, 정확도가 중시되고 유무인 복합 기동부대 운용이 일반화 될 것이다. 대잠전은 이동형과 고정형 무인감시 및 탐지 체계가 강화되고 위성·항공·유·무인 수상 대잠전력간 초연결 기반하 통합된 탐지와 타격체계로 발전하여 대잠전력의 생존성이 보장된 가운데 효율적인 대잠작전이 구현될 것이다. 수중전은 원자력추진과 소음감소로 피탐가능성이 감소되어 장기 임무수행능력이 향상되고 탑재무장의 적재능력과 치명성 증대로 더 멀리서 더 강력한 공격전력으로 운용되며 모듈식 설계와 무인수중체계 확보로 한층 더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기뢰전은 육상과 수상전력을 기반으로 지휘통제하 무인 및 항공전력 위주의 기뢰 탐색으로 생존성과 신속성이 향상되며 심해기뢰, 자율주행기뢰, 목표추적식 능동기뢰 등을 개발하여 광역 및 목표해역에서 전략전·작전적 억제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상륙작전은 한층 향상된 해상 정밀 대지타격 능력과 위성, 유·무인 공중·해상 전력을 운용하여 정찰 및 기만 능력을 통해 작전적·전술적 효과를 달성하며 다양한 상륙돌격 수단을 활용하여 적지종심에 치명적인 공격력을 투사하여 전장 주도권 확보에 결정적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스마트 해군(SMART NAVY) -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기반의 해양강군으로 

『스마트 해군』은 앞서 언급한 해군의 비전과 미래 해양전 운영 개념, 각종 내부 장기 기획문서와 연계하여 미래에 대비해 전투력을 극대화하고 병력절감형 군 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립한 개념으로 분야별로는 스마트 전투함정, 스마트 작전운용, 스마트 협력으로 구성되어 해군이 구상하는 미래 해양강군으로 나아가는 중장기 추진계획서이다.

 해군은 스마트 해군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2019. 2월 ‘신기술정책발전 TF’를 발족하고 예하부대에도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조직은 2020. 1월 ‘미래혁신연구단’​2)으로 확대 편성되어 정식 편제화 하고 추진 동력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스마트 해군 추진과제‘ 100여개를 도출하여 과제별 우선순위와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등급별 4단계로 구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성별 추진내용을 살펴 보면, 스마트 전투함정은 첨단기술 집약형 전투함정과 항공기 플랫폼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을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다. 핵심내용은 통합함정컴퓨팅 환경(TSCE, Total Ship Computing Environment)으로 전투와 지원, 손상통제 기능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보다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다. 전투함정과 연동된 해양 무인전투체계 확보와 항공기형 지능형 음향탐지체계 구축, 함정의 사이버 방호 체계는 물론 승조원의 의사소통 지원 체계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첨단 신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스마트 작전운용은 함정과 항공기, 육상 지휘소간 네트워크화로 초연결성을 통해 통합 전투력을 발휘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초지능성을 기반으로 지휘결심을 보조하는 것이다. 핵심내용은 지휘통제체계와 지능형 군수지원·정비체계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하여 작전과 정비지원의 효율성을 드높이고 광해역 전장감시 가시화 체계를 개발하여 해상과 수중의 원거리 표적 감시와 정보수집 능력 향상을 통한 작전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은 인재획득, 교육훈련과 인사운영 분야에도 적용시켜 신기술을 해군 전반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 협력은 국내·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비군사적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해양주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핵심내용은 국가간 국제해양정책발전 협업 회의체와 연합해상훈련 참가 등을 통해 해양안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행안부, 해양경찰 등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해양재난 대비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민·관·군 신기술 협력을 위한 스마트 네이비 컨퍼런스도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해양협의체를 마련해 국가간 기관간 다자간 해양안보협력체계를 통해 포괄적인 안보차원에서 초국가적 협력체계를 구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3. 맺음말


 맥스 부트(Max Boot)는 그의 저서 ‘MADE IN WAR(2008)’의 서두에서 다양한 사회와 군이 새로운 전쟁 도구에 내재된 가능성을 찾아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군사혁신을 창출하는가는 다양한 인간적인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강조하고 군사혁신의 역사적 교훈을 다섯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기술 자체만으로는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 새로운 혁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술과 조직, 훈련, 리더십을 비롯해 효과적인 관리체계의 다양한 결과물들이 필요하다. 둘째, 이러한 변화들을 적극 수용하고 이용했던 나라들은 역사의 승리자가 된 반면, 군사혁신을 이용하는 데 뒤쳐졌던 나라들은 대부분 약소국으로 전락하거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셋째, 군사력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해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가진 군사력의 능력과 한계를 알고 실현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쓸데없이 군사력을 낭비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넷째, 제아무리 최상의 전략과 전술,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최초의 혁신가들에게 무한한 우위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경쟁국들은 끊임없이 모방하고 우위 또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는 전술과 기술을 개발한다. 다섯째, 혁신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 잡는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만큼 뒤처질 위험이 크므로 이제는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조차 없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빠른 변화의 속도는 우리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현재에 안주할려는 인간의 속성과 단기적 가시적 효과의 욕구는 혁신의 추진동력을 상실케 만드는 요인이다. 아울러 2년도 채 안된 해군 지휘부의 임기 또한 정책과제의 지속적 추진에 우려를 갖게 만드는 요인의 하나이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과 수반된 변화의 물결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도도한 물결에 승선하여 대항해가 시작되었다. 아무리 거칠고 칠흑같은 어둠의 항해에서도 함장을 중심으로 모든 승조원이 하나의 목표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해군이 지향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마지막으로 당부할 것은 어떠한 기술적 진보도 그 자체만으로는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없다. 전쟁 양상의 변화는 기술발전에 따른 인간의 적용과 대응 방식에 기인한다. 지나친 획일성이나 첨단 신기술에 대한 과신만으로 군사분야 혁신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작전운용 개념과 교리의 발전, 미래전에 부합한 교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략사상의 발전, 신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를 운용하기 위한 교육훈련 체계의 발전이 선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은 해군 구성원의 인식 전환과 부단한 자기노력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미 주>

1) 문재인 대통령은 일출봉 함상에서 환영 연설(2018.10.11.) 중 “해양강국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해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강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라고 천명한 바 있다. 

2) 미래혁신연구단은 2020. 1.1일부로 창설되었으며, 예하 조직으로는 비전개념과, 군사혁신과, 신기술정책과, 기술융합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참 고 문 헌 > 

김태영, “4차 산업혁명의 전장과 군사혁신 방향,” 『군사평론』, 제462호, 대전 : 국군인쇄창, 2019.

맥스 부트, 송대범·한태영 역, 『MADE IN WAR』, 서울 : 플래닛 미디어, 2008.

박지훈,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군 군사혁신 추진방향,” 『주간국방논단』, 제1704호, 2018.

엘빈 토플러, 이규행 역, 『전쟁과 반전쟁』,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1994.

정춘일, “4차 산업혁명과 한국적 군사혁신,” 『한국군사』, 제6호, 서울 : 군사문제연구원, 2019.

조용만, 『군사혁신과 현대전쟁』, 서울 : 글로벌, 2016. 

해군본부 정훈공보실, “해양강국을 위한 힘찬 출항, 스마트 해군 건설,” 보도자료, 2018.12~2019.6.

해군본부 전력분석평가단, 『해군비전 2045』, 대전 : 국군인쇄창,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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