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기와 한반도 안보 > E-저널 2020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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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호(6-7월) |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기와 한반도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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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심경욱 작성일20-07-15 10:22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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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기와 한반도 안보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심경욱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한반도 안보와 어떤 연계성을 가질까?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과 관련해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최근의 위기는 지난 2011년 연말에 닥쳐왔다.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이 김정일 사후 북한의 장래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던 시점이었다. 2011년 12월 말, 레자 라히미 이란 제1 부통령이 원유 수출을 막는 UN 제재가 발효될 경우 호르무즈(Hormuz)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 언론도 예민하게 반응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안보와 경제, 모두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첫째, 국제유가가 폭등함으로써 국가경제 전체가 위축될 것임은 자명했다. 둘째, 이란의 수출물량 중 10%를 수입할 정도로 이란산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한국은 그 대체물량을 조기에 확보해야 했다. 전략비축유를 방출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대처할 수 있었지만 상황이 조금만 더 지속된다면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셋째, 중동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의 10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는 것은 한국 경제의 혈류가 막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페르시아만 일대의 긴장이 이란 해군의 해협 봉쇄로 비화되기라도 한다면 – 거리상으로는 2만5천 km나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 한국의 경제도 그 즉시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당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위기는 한국 경제에 대한 위협 그 이상의 함의를 지니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란의 원유 수출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추가 제재는 다름아닌 테헤란 정부의 핵 개발 의지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더욱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롯한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북한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란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에 이르렀다면 그 파장은 원유의 수급 장애가 가져올 경제적 폐해에서 머무르지 않고 한반도의 안보 전반을 불안하게 할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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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초에 불어닥친 제2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도 미국이 이란 핵 개발을 저지하고자 시도하는 가운데 벌어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에는 새로운 갈등이 일어났고, 미국은 오바마 정부 시절 합의했던 이란 핵 합의(JCPOA)를 파기하였다.

 


 그로부터 페르시아만을 지나가는 유조선을 겨냥한 공격은 이미 여러 차례 일어났다. 미국과 이란 간의 대립은 2020년 1월 2일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이 드론 공습으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 이란은 쿠스드군 사령관 사망에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하며 보복에 나섰다. 미군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00여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4월 미 언론은 이란이 북부 페르시아만에서 미 군함들을 상대로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미 해군에 이란 고속단정이 우리 배를 괴롭히면 모조리 격추하고 파괴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급기야 5월 19일 미 해군은 19일 중동지역에서 자국 군함에 100m 이내로 접근하는 선박이 있다면 반드시 방어조치를 취하겠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사태로 언론의 관심에서 잠시 멀어졌던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긴장이 새삼 국제사회의 신경을 끌기 시작한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가능한가


 호르무즈 해협은 북쪽으로는 이란, 남쪽으로는 아랍에미레이트(UAE)가 있는 걸프만 입구에 있다. 아라비아해를 지나 중동지역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 한다. 해협의 길이는 50㎞ 정도에 불과하지만, 문제는 가장 좁은 곳의 폭이 40km도 되지 않고 수심도 75~100m에 지나지 않아 물리적 봉쇄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데 있다. 더욱이 걸프만 산유국들의 석유 선적 터미널이 모두 해협의 안쪽에 있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을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980년부터 8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이란-이라크 전쟁이 중후반으로 치달으면서 한때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란과 이라크 양국은 상대국의 유조선을 공격함으로써 소위 ‘유조선 전쟁’이 연출되었다. 수십 척의 유조선이 침몰함에 따라 1984년 걸프만의 석유수송량은 25% 정도 감소하였다. 1984년 이라크가 이란 항구에 대한 무력시위 이후 이란이 보복 차원에서 쿠웨이트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피해는 더욱더 확산되었다. 심지어 1988년에는 이란이 설치한 기뢰에 부딪혀 미 해군 Samuel B. Roberts함이 파손되어 보복 공격을 가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1990년 걸프전 동안에도 이란은 기뢰를 부설하였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일이 있다. 그로부터 이란과 서방, 역내 중동 국가들 사이에는 이란의 핵 개발을 둘러싼 긴장 분위기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 해군은 인접 해역에까지 해군 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란도 이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정례적으로 군사훈련을 할 정도이다.


 이란은 1993년 이래 러시아에서 구입한 S-300PMU-1 미사일을 전력화하고 있으며, 2003-4년 무렵에 S-300 및 S-300V 미사일까지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이 보유한 사정거리 1,300km의 Shahab-3 미사일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에 보복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높다.


 개연성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우선적 목표는 Busher 원전, Natanz의 농축시설, Arak의 건설 중인 중수공장과 연구용 중수로가 될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민감한 곳은 연간 수 kg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는 Natanz이다. 이스라엘 공군기가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의 영공을 가로지르는 동안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란 영공에 들어서는 순간 이란의 강력한 방공망이 작동할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외교적 해결 방안은 없는가


 주지하는 바대로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 만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주요 운송로이다. 세계 석유의 약 20%(해상을 통해 거래되는 석유의 약 3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란도 한때 일 400만 배럴의 석유를 생산하여 그중 250만 배럴을 수출한 바 있는데 미국의 제재조치로 인해 대폭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로 미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제제로 이란의 석유 수출물량을 줄이거나 전량 수출을 금지한다면 최대 일 250만 배럴에 달하는 이란산 석유가 시장으로부터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국제 석유 가격의 급등은 당연하며, 이란의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라도 한다면 그 파장은 더욱 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미국은 현재 직접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있지 않으나 세계 석유수급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반미 국제 테러 세력이 원하는 결과이므로, 석유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모두가 바라지 않는 상황일 것이다.


 미국의 제재 여파로 인해 글로벌 원유시장에서 이란산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이란 정부는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호르무즈 봉쇄 카드로 전 세계를 위협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원유나 천연가스를 실은 유조선들이 아라비아해나 인도양으로 나가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통과하면 수송 물량 중 4분의 3은 중국·인도·일본·한국 등 아시아 시장으로 향한다는 사실에 있다. 


한때 중국의 중유 공급 중단 압력이 북한으로 하여금 6자 회담에 복귀하게 하는 지렛대로 작용했듯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가는 다름아닌 중국이다. 그나마 한국과 일본은 상당한 수준의 비축능력이 있다. 만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채 단 2주만 흘러도 중국은 당장 치명적인 공급 부족에 봉착하게 된다. 


 이처럼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높은 중국은 이란 사태와 관련한 대미 견제 수위를 예전보다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이란에 힘을 실어줄 경우 자칫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나서도록 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이란의 입장에서도 자국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해협 봉쇄로 얻는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다. 


 이런 연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향후 전망이 마냥 어둡지만은 않다. 물론 이해 당사국들 간의 외교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구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란 핵 보유의 기정사실화인가, 혹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인가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또 다른 현실 시나리오이다.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기의 근원이 되는 이란 핵 문제는 북핵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 2006년 이란의 핵 개발로 인해 위기가 고조되어 가는 상황에서 북한은 이란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지지하였다. 이란과 북한의 우호관계를 재천명하고 직접적인 화법으로 지지 입장을 밝히는가 하면 핵확산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조치 자체가 국제연합헌장 등 국제법을 유린하고 있으며 부당하다는 주장을 통하여 이란 입장을 간접적으로 옹호한 바 있다. 


  이란이 원유 수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무릅쓰고 끝내 핵무기 보유를 강행할 경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단·중기 북핵 해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먼저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집중도가 희석되면서 북한의 운신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만약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서방이 군사행동으로 맞선다면 북한에 대해서도 ‘핵 억제력의 강화’ 또는 ‘핵 개발 포기’ 중 양단 간의 선택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의 북한이 보이는 행보나 핵 보유에 대한 집착 수위를 짐작할 때 후자를 택할 가능성은 적다. 이보다는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 자체를 불식시키기 위해 강력한 핵 억제력의 재천명이나 또 다른 핵실험, 혹은 핵탄두 운반체의 시험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핵 능력을 과시할 개연성이 훨씬 더 높다. 


 현재 미국을 의식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무언 중에 이란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는 것도 향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완화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현시점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모두 예외 없이 코로나-19에 의한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대내 정치적 위기 타파 과정에서 이란에 대한 강경조치나 압박의 강도를 높여갈 경우, 한반도 역시 북핵을 둘러싸고 새로운 냉전 기류 속에 휩쓸릴 우려가 크다. 


<미 주>

1) 이란 핵협정, JCPOA, 즉, 포괄적 공동행동계획(包括的 共同行動計劃, 영어: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은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합의이다. 2015년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체결된 문서로서 미국 트럼프 정부는 3년도 채 안되어 2018년 5월 8일 탈퇴하였다. 그 이유로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체결된 동 협정은 2025년이 되면 만료될 것이며, 결국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결정적인 흠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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