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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호(8-9월) | 한국형 중형항모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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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진용 작성일20-08-25 14:27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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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중형항모의 필요성 


충남대학교

교수 이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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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군은 독도함, 마라도함에 이어 2033년을 목표로 대형수송함-Ⅱ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F-35B급 함재기 16대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1)

 우리 국방부는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다목적 대형수송함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주변국의 항공모함 운용이 가시화되고 군사적 위협이 증대되는 현실 속에서, 한국도 항공모함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평가된다. 디펜스타임스 紙에 따르면 “2040년 무렵부터는 동북아 지역에서 항모 6척 체제를 기반으로 한 중국이 항모세력을 선도하고, 일본(경항모 2척)과 한국(1척)이 그 뒤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9년 12월 영국해군은 퀸엘리자베스 항모에 이은 2번함이자 마지막 항모인 프린스오브웨일스를 취역시켰다. 많은 군사전문가들은 영국해군의 항모 2척 건조 결정을 비교적 성공한 사례로 평가하였다. 작전-수리-훈련 3직제의 해군함정 작전운영 개념을 고려하여 3척이 필요하였으나, 정기수리가 아닌 임시수리-작전투입의 2척 운용 개념을 설정함으로써 비교적 적정 수준의 항모를 보유하는 사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일본이 2척의 경항모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해군이 건조를 추진 중인 경항모 도입시기와 연계하여 최소한 1척 이상의 항모를 추가 확보해야 하며, 미래 시기임을 고려할 때 중형항모급이 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1. 한국형 항공모함 개발현황 

  1996년 독도를 두고 한일 갈등이 심해지자 김영삼 대통령은 군 관계자에게 경(輕)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1996년 10월, 현대중공업은 2012년 취역을 목표로 구소련의 민스크(Minsk)급 항공모함과 유사한 전장 197m, 폭24m, 배수량 15,000톤의 항공모함 모형을 공개하면서 사업을 공식화하였다. 그러나 항공모함 사업이 시작되자마자 1997년에 IMF 사태에 직면하게 되어 사업은 중단되었다. 그 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35,000t급 항공모함을 건조해 수직이착륙기를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항공모함 건조와 항모전단 운용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부담과 당면 위협에 우선 대응해야 했던 국방 현실 때문에 본격적인  추진이 미뤄질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중국의 항공모함 보유가 가시화되고, 일본도 이즈모급 헬기호위함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국해군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방향 검토에 착수했다. 그 결과 2015년 작성된 연구보고서에는 한국해군이 선택할 수 있는 중(中)항공모함과 경(輕)항공모함의 건조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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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14일 국방부는 2020-2024 국방중기계획서를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서에는 방위력 개선분야에 다목적 대형수송함-Ⅱ(LPX-Ⅱ)를 2033년까지 획득하는 사업이 포함되었는데, 일본의 이즈모함과 유사한 27,000톤의 경항모급으로 건조하여 F-35B급 수직이착륙기 16대 이상을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

 이는 중국의 항모전력 증강과 일본의 이즈모급 호위함의 항공모함 개조, 그리고 한일 무역전쟁 등 동북아 지역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래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경항모급 함재기 운용 능력을 보완한 중형항모급의 확보가 요구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19년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은 현재 동북아 주요국의 군비확장 속도를 감안하면 2033년 미래 전장의 모습은 지금과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항공모함이 가진 강력한 전쟁억제 기능과 분쟁해역에 대한 제공권 확보 등의 전술적 이점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한국형 항모도 수직이착륙뿐 아니라 통상이착륙 함재기도 운용 가능한 중형항모급 능력을 갖추도록 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 한국형 항공모함의 전략적 임무

 한국형 항공모함의 전략적 임무는 직접적 위협과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전면전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심 노드를 공격하여 마비시키는 전략적 마비전을 수행한다. 항모전력은 북한군의 방공전력이 밀집된 휴전선을 우회하여 주요 종심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 또한, 특수전 병력을 탑승시킬 헬기 전력의 발진기지 역할과 상륙작전 시 항공지원 및 상륙전 지원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수도권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대화력전 임무도 중요하다. 현재 북한이 우리 수도권 공격을 위해 배치한 방사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또한 주변국에 의한 잠재적 위협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이 한반도 급변사태에 개입할 경우, 한국형 항공모함은 함재기를 모두 출격시켜 중국의 항공대를 견제하는 임무도 수행할 수 있다.  중국이 산둥반도의 해군항공기지​3)에서 전투기를 이륙시킬 경우, KADIZ를 통과 후 서해안 일대에 30분 이내에 도달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항공모함은 전략적 견제가 가능한 수준의 함재기를 출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본과 독도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편대급 이상의 함재기를 이함시켜 적의 공격 편대군 형성을 방해해야 하는 임무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 규모의 함재기 탑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형 항공모함 운용개념

 한국형 항모를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은 직접적 위협과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임무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형 항모의 확보로 북한의 고강도 수준 뿐만 아니라 저강도 수준의 국지도발 시에도 유연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억제에 실패하여 전면전이 발발했을 때에도 강력한 전력투사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타 전력과 연계하여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전 초 지상의 주요 공군기지와 활주로가 피격되어 사용이 불가할 때에는 공군기를 대신하여 전략공격작전 등의 임무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4)



 한국해군이 F-35B급의 함재기를 탑재한 항모를 보유하고, 이를 전략적ㆍ작전적ㆍ전술적 차원에서 운용해 나간다면 동북아 지역내의 안보를 지키는 균형자적 역할 수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과 해양에서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원거리 감시ㆍ정찰 및 함대방공, 전력투사능력과 해양에서의 작전지속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주변국에 대한 거부적 억제가 가능할 것이다. 해양에서 주변국과 분쟁 발생 시 대응전력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으며,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시 주변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개입을 차단하는 임무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요 해상교통로인 말라카 해협, 남중국해, 중동 등과 같이 지상발진 공군기의 작전반경 외곽의 위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생명줄과도 같은 해상교통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 해양전장에서도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합동성과 상호운용성이 극대화된 전 영역 통합 해양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수상전에서는 항모탑재 조기경보기 또는 무인전력을 이용하여 탐지범위를 확장하고, 함재기를 이용한 장거리ㆍ신속 타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대잠전에서는 유ㆍ무인 대잠항공전력의 모함으로서 광역대잠탐색 및 감시가 가능하며, 기뢰전에서는 무인전력 및 소해헬기를 탑재하여 항공전력 위주의 기뢰 탐색이 가능하다. 상륙작전이나 지상작전 시에도 상륙군과 지상군이 원하는 공중엄호 및 공중화력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방어제공 전투기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함대방공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구 차원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므로 합동작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비군사적 위협, 국가정책 지원 등 다목적 임무수행도 가능하다. 각종 재해ㆍ재난 발생 시 구조 및 해외교민 대피 등의 임무와 국제평화유지활동 등을 통한 국위선양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으며, 항공모함의 현시효과를 활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등 국가정책 지원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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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적으로 해군력은 각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한반도의 지난 역사 속에서 막강한 해양력을 바탕으로 부흥했던 장보고 시대와  임진왜란 당시의 거북선, 6.25전쟁 발발시 백두산함 등은 국가의 명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해군력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당시 조선수군이 임진왜란 발발 이전부터 일본이 보유했던 많은 수의 함선들보다 우수한 성능의 판옥선과 거북선을 건조,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향후 한국형 항공모함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2040년대 미래 한국해군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또 다른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과 점차 증대되는 주변국 및 초국가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해군은 반드시 한국형 중형항모를 보유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인 해상교통로를 지키고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해군이 이러한 항공모함 전력을 최단시간내에 확보하고 발전시켜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위협과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미  주

1) 김귀근, “2033년께 ‘F-35B 탑재형’ 경항모 진수,”『연합뉴스』, 2019년 8월 31일.

2) 김귀근ㆍ이준삼, “군, KAMD 방어지역ㆍ요격능력 확대...F-35B 탑재 대형수송함 건조,”『연합뉴스』, 2019년 8월 14일.

3) 중국 북해함대 예하 항공부대는 전투기 167대, 대잠초계기 7대, 헬기 21대를 보유하고 있다.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주변국 해군편람』(계룡: 해군전력분석시험평가단, 2017), p. 116.

4) 정두산, “한국군의 핵심전력으로서 항공모함 보유 필요성 및 확보방안,”『전투발전연구』제19호(2012), pp. 199-200.

 

참 고 문 헌

1. 황수석. “한국형 항공모함과 함재기 운영개념 및 발전방향.”『해양전략』제185호(2020), pp. 171-222.

2. 윤혁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상륙강습함(함재기 탑재) 확보 필요성과 운용 방안.”『해양전략』제184호(2019), pp. 249-299.

3. 뉴시스(2019.10.10.). “차기 대형수송함, 경항모 아닌 7만t급 중형항모급 건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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