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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호(8-9월) | 일본의 해양전략 변화와 해군력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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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엄현성 작성일20-08-25 14:00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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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양전략 변화와 해군력 발전방향


충남대학교

석좌교수 엄현성


 

Ⅰ. 서 론

 

   일본은 지난 해 12월, 중·장기 방위전략인 ‘방위계획대강’과 ‘2019-2023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발표하였다. 통상 방위계획대강은 10년 주기로 개정하였으나, 일본 정부는 2013년 말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하며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역대 최대 규모의 27조 4,700억엔(약 274조 2,000억 원)을 책정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 가속화의 배경에는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위협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을 여전히 실존하는 위협으로 인식하는 한편,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증강과 해양진출, 그리고 도서 영유권 및 해양자원을 둘러싼 중국의 공세적 활동을 자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인식하며, 대응능력의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본은 2015년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법제를 개정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에 따라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오로지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스스로를 방어할 목적으로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의 원칙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무력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국 영토 방위를 넘어 해외에서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언제 어디서든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2018년에 최초로 하나의 정권에서 두 번째 방위계획대강을 발표하며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일본이 향후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임무를 확대하고 전 세계 어디서든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일본의 해군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의 해군력 증강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맞물려 일본 이외 지역에 대한 힘의 투사능력이 강화됨을 의미하므로, 이는 향후 동아시아의 해양안보질서 및 우리의 해양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이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해군력의 역할과 기능을 매우 빠르게 확대 및 강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일본 해상자위대가 추진 중인 해양전략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에 따른 일본의 해군력 발전 방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일본의 해양안보정세 인식
 
  1. 중국의 해양팽창에 대한 일본의 위협인식
  중국은 2010년을 전후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군사력 증강을 추구해 왔다. 특히 해양영역의 확대를 자국의 핵심이익으로 선정하고 동아시아에서의 해양패권 확보를 위한 해군력 증강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해군력 현대화를 통해 작전반경을 확대하여 일본, 필리핀, 남중국해 해역을 포함하는 제1도련선 내 해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근해적극방어능력을 갖추었으며, 2020년대까지 항모전단을 구축하여 오가사와라 제도–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를 잇는 제2도련선까지 영향권 확장을 꾀하고 있다. 향후 중국은 2050년대까지 원해작전이 가능한 대양해군을 건설하여 제2도련 외곽 해역에 대한 장거리 전진방어 능력을 확보하고,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해양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전략을 바탕으로 현재 중국 해군은 항모 및 핵잠수함, 중국판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방공구축함 등을 확충하고 있으며, 호위함 등 주요 해상 전력들을 첨단화ㆍ대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군은 서태평양에서 미군 전력에 대한 반(反)접근/영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를 강요하기 위해 대함탄도미사일(ASBM) 및 대함초음속순항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미사일 전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증강과 해양진출 가속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동·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활동은 일본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 영유권, 동중국해의 대륙붕 및 해양자원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공세적 군사활동에 대해 자국의 해양주권과 권익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는 한편,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을 지역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1)
 또한 일본은 중국이 A2/AD를 실행할 군사적 수단으로 보유 또는 개발 중인 대함탄도미사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전력 및 잠수함 탑재 순항미사일 등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2)
 
  일본은 이와 같은 중국의 적극적인 해군력 증강과 해양진출을 해양에 있어서 힘을 통한 공세적 현상변경(現狀變更)의 시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자국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다각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가고 있는 것이다. 

   2.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
  중국의 힘을 통한 공세적 현상변경 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구상으로서 일본은 인도·태평양 구상을 표명하였다. 2012년 12월, 아베 총리는 제2차 내각 출범 직후 발표한 논문에서 일본이 인도·태평양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본-인도-호주-미국 하와이를 연결하는 ‘안전보장 다이아몬드’를 형성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권익을 공동으로 보호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3)
 또한 아베 총리는「국가안전보장전략」을 최초로 발표하여 해양국가로서 일본은 열려있고 안정된 해양질서의 유지ㆍ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미국, 호주, 인도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동·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견제하고, 미일동맹 내에서 일본의 역할 제고를 통해 미국의 역내개입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국 안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해양전략을 추구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증강과 해양 영향력 확대에 대한 위협인식과 이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구상을 구현하기 위해 일본은 해양전략의 변화를 모색하고 해상자위대의 역할과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Ⅲ. 일본의 해양전략 변화

  1. 해상교통로 방위 범위의 확대
  냉전기부터 탈냉전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함없는 일본 해상방위전략의 핵심은 해상교통로 방위이다. 해외무역량의 90% 이상이 오가는 일본의 해상교통로에 대해 해상자위대는 1,000해리(약 1,850km) 정도의 해역까지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해왔다. 1,000해리는 남동 항로대에서는 도쿄에서 괌까지, 남서 항로대에서는 오사카에서 대만 해협에 이른다.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 전략은 1980년대 신냉전기 구 소련의 대외팽창 전략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일이 극동 소련군의 위협에 공동 대처하고 유사 시 미군 전력의 아시아 지역 전개를 보장하는 동시에, 일본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는 미일이 연합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해상자위대가 일본 열도로부터 1,000해리 이내의 해상교통로에서 대잠전, 선박호송작전, 주요 항만 및 해협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미 해군은 1,000해리 이상의 해상교통로 방위 및 해상자위대가 자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상자위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역할이 구분되었다.​4)
  
  2000년대에 들어 중국의 동ㆍ남중국해 및 인도양으로의 해양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일본의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 전략은 기존의 해상교통로 방위의 범위와 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일본은 중국 해군이 유사시 일본의 해상교통로를 봉쇄 또는 차단하지 못하도록 해상교통로 방위의 범위와 능력을 확대하면서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상교통로 방위 전략에 있어 기존의 미일간의 역할 분담도 변화되었다. 즉 해상교통로 방위를 위한 해상자위대의 역할과 능력을 강화하여 일본이 주도하는 작전범위를 1,000해리 외곽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해상자위대는 남중국해 일대에서도 유사시 미 해군과 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정의 작전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말라카해협 및 인도양까지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해적 퇴치를 위한 연합해군작전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2.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과 통합방위력 구상
  일본은 2013년 방위계획대강에서 중국의 해양팽창을 직접 견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해양전략으로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력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은 가고시마(鹿児島) 남단에서 오키나와(沖縄)를 지나 센카쿠 열도까지 이어져 있는 남서제도(南西諸島)에 대한 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유사 시 이 도서들이 중국에 점령당할 경우 이를 탈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ㆍ일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며, 특히 중국의 「근해방어ㆍ원해호위」 전략의 핵심전선인 제1도련(島連)과 일치하는 일본의 남서제도 해역에 대한 해양우세를 확보하여 서태평양에 대한 중국의 해양패권 추구를 직접 견제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의 본질은 미일동맹이 요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일본 서남방에 있는 섬들을 포함하는 해역에서 방위태세를 강화하여 미일동맹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5)
 
  일본의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의 기본개념은 육ㆍ해ㆍ공 자위대 전력의 통합운용을 통해 해양우세를 확보하여 자국의 해양영역에 대한 침략을 사전에 차단하고, 억지에 실패했을 경우 대지공격과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도서를 탈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상 및 공중우세의 획득ㆍ유지, 그리고 신속하고 충분한 상륙전력의 투사능력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함정 및 육상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해양우세 확보 및 도서 탈환 시 적 함정과 기지를 파괴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전략자산으로 인식하며, 남서제도에 지대함미사일을 배치하고, 현재 보유중인 함대함ㆍ함대지 미사일의 사정거리 확장 및 탄두효과 개선 등의 성능향상을 추진하고 있다.​6)
 또한, 원해에서 합동전력을 효과적으로 지휘ㆍ통제할 수 있는 해상거점(Sea Basing)과 해상ㆍ공중 수송능력, 상륙작전 능력의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앞서 2013년 방위계획대강을 통해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의 구현을 위한 방위력 정비 개념으로서, 육ㆍ해ㆍ공 자위대의 통합작전 능력을 강조한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을 제시하였다.​7)
 통합기동방위력은 유사 시 일본이 자국 방위를 위해 육·해·공 자위대 전력을 통합적으로 전개 및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특히, 통합기동방위력은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을 위한 육ㆍ해ㆍ공 자위대의 전력 증강 및 감시ㆍ정찰 능력 강화, 원해작전능력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전력을 건설해 나간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나아가 일본은 2018년에 새롭게 개정된 방위계획대강을 통해 「통합기동방위력」 보다 더욱 진화한 개념의「다차원 통합방위력」의 구축을 천명하였다. 「다차원 통합방위력」은 기존의 「통합기동방위력」을 심화하면서 우주·사이버·전자전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능력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그 상승효과를 통해 개별영역에서의 능력이 열세한 경우에도 이를 극복하여 일본을 방위할 수 있는 실효적 방위력의 구축을 의미한다.​8)
 즉, 육·해·공 등 기존 영역과 우주·사이버·전자전 등 새로운 영역이 조합된 전투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Ⅳ. 일본의 해군력 발전방향

  1. 통합방위력의 구축
  일본은 현재 통합기동방위력과 다차원 통합방위력을 구축하기 위한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동중국해에 대한 감시ㆍ정찰 능력강화를 위해 감시 전용 위성을 신규로 발사하여 정찰위성 10기 체제를 구축하고, 남서제도 상의 200여 개의 섬에 중국 해ㆍ공군의 움직임을 감시할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였으며, 고고도(高高度) 무인기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만에서 불과 100km 떨어져 있는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与那国)섬에 해상ㆍ공중 감시 임무를 위한 정찰대를 배치하고, 동중국해 섬에 주둔하는 자위대 병력을 1만여 명으로 대폭 증강하였다. 또한 E-2D 조기경보기를 도입하고 신형 해상초계기 P-1을 자체 개발, 생산하여 노후화된 P-3C를 P-1으로 대체하고 있다. 특히, P-1은 잠수함 탐지능력이 더욱 향상된 신형 레이더 및 소나체계를 탑재하였고, 항속거리가 약 9,000km에 이르는 등 미국의 P-8에 버금가는 세계 최정상급의 대잠초계기로 평가된다. P-1의 작전반경은 오키나와로부터 말레이 반도, 이오지마에서부터 뉴기니 제도에까지 이르며, 동중국해에서 중국 잠수함의 활동을 감시· 정찰할 핵심전력으로 운용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원해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신형 이지스 호위함 2척을 추가 건조하여 2020년까지 이지스함 운용 체제를 기존의 6척에서 8척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형 이지스 호위함 2척에는 미 해군의 최신형 이지스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 9C 시스템을 탑재하고, 탄도미사일 요격능력(BMD 5.1 시스템)을 장착하였다.​9)
 특히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SM-3 BlockⅡA 요격 미사일을 탑재함으로써 요격 가능 범위 및 파괴력, 추적 정확도 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지스 호위함 8척 운용 체제가 완성되면 해상자위대의 주력 기동부대인 4개 호위대군에 각각 2척의 이지스 호위함을 편성하여 강력한 함대방공능력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형 이지스함에는 해상자위대 함정 최초로 협동교전능력(CEC : Cooperative Engagement Capability)이 부여될 예정이다. 협동교전능력은 함정·항공기 간 탐지·교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협동교전능력이 구현되면 미 해군과의 상호운용성 향상은 물론, 자위대의 독자적인 방공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은 신형 소류급 잠수함을 순차적으로 건조하여 잠수함 전력을 2021년까지 기존의 16척 체제에서 22척 체제로 확충하고 있다. 소류급 잠수함은 수중배수량이 4,200t으로 현존하는 디젤잠수함 중 규모가 가장 크며, 533mm 어뢰와 잠대함 미사일 등의 무기를 탑재하고 공기불요장치(AIP)를 장착해 수중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중국의 잠수함과 수상함의 접근을 거부할 강력한 억지력을 발휘할 전력으로 평가된다. 현재 8척이 실전 배치되었고 총 11척 건조를 추진 중에 있다. 일본은 잠수함 전력을 적극적으로 증강하여 중국 해군에 대한 경계·감시 작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2. 해양투사능력의 강화
  일본은 중국의 해군력 강화와 공세적 해양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능력으로 해양투사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이는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통합기동방위력의 확보와도 일맥상통한다. 일본은 해양투사를 위한 핵심전력으로서 우수한 C4I 능력과 항공기 운용능력, 대규모 수송능력을 갖춘 대형 다기능 함정, 이른바 항모형 DDH로 불리는 휴가급ㆍ이즈모급 호위함을 각 2척씩 건조하여 항모형 DDH 4척 운용체제를 완성하였다. 일본은 이들 함정을 해상자위대의 주력 기동부대인 4개 호위대군(護衛隊群)의 기함으로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다.
  항모형 DDH로 최초 건조된 휴가급 DDH는 길이 197m, 배수량이 19,000톤에 이르며, 항모형 선체 형상을 채택하고 비행갑판의 강도를 강화하여 최대 11기의 헬기를 탑재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다수의 대잠헬기를 탑재하여 항공기 중심의 대잠전을 수행하고, 최신형 대잠 센서(OQQ-21 소나체계) 및 무장을 장착하는 등 우수한 대잠전 능력을 보유하였다. 동시에 상륙ㆍ소해ㆍ수송헬기 등 다양한 유형의 헬기를 탑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수한 C4I 체계를 구축하여 호위대군의 지휘통제함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육ㆍ해ㆍ공 합동작전을 위한 해상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휴가급 DDH의 뒤를 이어 건조된 이즈모급은 휴가급 보다 더욱 향상된 능력과 다양한 기능을 갖추었다. 길이 248m, 배수량이 24,000톤에 이르며, 특히 최대 14기의 헬기를 탑재할 수 있고, 대잠헬기를 7기까지 동시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서 탈환 시 운용될 수륙기동단의 대규모 병력과 차량, 대형 수송헬기의 탑재 능력 또한 갖추었으며, 다른 함정에 대해 연료유 공급 등의 군수지원도 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였다. 지휘통제함으로서 우수한 C4I 및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ㆍ해ㆍ공 자위대 전력에 대한 통합사령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대형 지휘소도 설치되었다.
  나아가 일본은 2018년 방위계획대강을 통해 이즈모급 함정의 항모화 추진을 천명하였다. 이즈모급 함정을 개조하여 단거리 수직이ㆍ착륙기 F-35B를 탑재·운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F-35B는 마하 1.6의 초음속 전투기로 전투행동반경이 450마일에 이르며, 스텔스 성능, 최첨단 센서 네트워크 기술 등이 적용된 완성된 성능의 전투기이자 강력한 함정 탑재 자산으로서의 평가되고 있다. 일본은 이즈모급 함정의 F-35B 탑재·운용을 통해 해상에서 적기와 함대를 선제적으로 탐지 및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새롭게 보유하게 된다. 이는 함대 방공능력의 보완을 넘어, 유사시 임무해역에 대한 해양우세를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10)
    
  3. 첨단 다기능 함정의 확보
  일본은 통합기동방위력 및 다차원 통합방위력의 정비를 위해 기존의 육ㆍ해ㆍ공 통합 전력의 증강에 연계하여 새로운 개념의 해상전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확장된 해상교통로의 보호와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에 요구되는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첨단 다기능 함정의 확보가 핵심이다.
  일본은 2013년 방위계획대강에서 명시한 통합기동방위력 정비계획을 기반으로 다양한 임무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과 함정의 컴팩트화를 양립시킨 첨단 다기능 함정의 확보를 해군력 발전의 핵심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갖추고 있는 대잠ㆍ대공ㆍ대수상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이에 더하여 대지공격, 무인기 운용을 통한 경계ㆍ감시 능력, 그리고 종전에 소해함정이 담당해 온 대기뢰전 능력까지 고루 갖춘 3,000~5,000톤급 규모의 함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일본이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첨단 다기능 함정은 아사히급 호위함과 FFM급 호위함이다. 아사히급 호위함은 대기뢰전과 탄도미사일 방어를 제외한 모든 임무에 대응할 수 있는 5,000톤급의 다기능 범용(汎用)호위함으로, 대잠ㆍ대공전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경계감시 및 원해작전능력이 강화되었다. 특히, 아사히급 호위함에는 해자대 함정 최초로 다상태(Multi-Static) 소나​11)를 장착하여 대잠전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12)
 또한 일본이 자체 개발한 잠망경 탐지레이더를 탑재하여 잠수함 잠망경과 같은 초소형 표적에 대한 우수한 탐지성능을 보유함으로써 경계ㆍ감시 능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대공전 능력에 있어서도 일본이 자체 개발한 최신의 다기능 위상배열레이더 FCS-3A 및 개량형 시스패로 미사일(ESSM)을 탑재함으로써 동시대응 가능한 표적수를 대폭 늘리고, 타 함정에 대공방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역방공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능력을 구비한 아사히급 호위함 2척이 2018년 3월과 2019년 2월에 각각 취역하였다. 일본은 2척의 아사히급 호위함의 기능과 운용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해자대 신형 전투함의 개발 및 발전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일본은 해역방어를 담당할 차기 주력 함정으로 30FFM(3,900톤급 호위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 30FFM은 노후화된 기존의 2,000톤급 DE를 대체할 함정으로, 다양한 임무수행 능력과 선체의 컴팩트화를 양립시킨 새로운 개념의 전투함으로 건조되고 있다. 근접 대공ㆍ대수상전 및 대지사격 능력을 강화하고, 가변심도소나 및 다상태 TASS를 장착하여 대잠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해용 무인잠수정ㆍ수상정을 탑재하여 기존 호위함에 없는 대기뢰전 능력까지 갖출 예정이다. 또한 전자전 및 스텔스 성능을 대폭 강화하여 대공위협에 대한 생존성이 향상되도록 하였으며, 40노트 이상의 고속기동이 가능하다.​13)
 이는 지방대에 배치되어 일본 주변 해역 방어 등 한정된 임무를 수행해왔던 기존 DE의 운용개념 및 능력과 완전히 다른 것이며, 향후 30FFM은 일본 주변해역 방어뿐만 아니라, 원해작전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함정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Ⅴ.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해양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전략으로써 해상교통로 방위 범위를 확대하고, 원거리 도서방위 및 탈환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였으며, 다차원 통합방위력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해상전력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해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확충하고, 해양투사능력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첨단 다기능 함정을 건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이 중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위협요인에 대해 기존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대응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중국에 대해 해군력의 질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향후 동아시아의 해양안보 상황은 중국 대 일본의 역내 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대립,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군비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내 해양주도권 확보를 위한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의 해양주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일본 또는 중국에 의한 일방적인 해양주도권의 확보를 견제 및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해군력을 갖추어 가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즉, 주변국의 전략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전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상·수중·공중을 포괄하는 다차원 입체 전력을 균형있게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다기능 함정의 확보가 요구된다. 특히, 원해작전이 가능한 기동함대와 대규모 해양투사능력을 갖춘 한국형 항모강습단의 확보, 유·무인체계의 복합운용이 가능한 새로운 다기능 함정의 확보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해군력 증강을 통해 중국 또는 일본의 해양주도권 확보를 견제 및 억제하고, 우리의 해양주권과 권익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미  주
​1) 일본 방위성, 『2014년 방위백서』, pp.40~43. 
2) 코다요지, 해군본부 역,“일본해양전략의 과제-미중의 안전보장정책ㆍ전략과 일본의 대응책,”『국제안전보장』제42권 제1호(2014년 6월), pp.20-21.
3) “Asia’s Democratic Security Diamond”, 『산케이 신문』 2014년 1월 14일 
4) 류재학·배준형, 『일본 해상자위대, 과거의 영광 재현을 꿈꾸는가-키워드로 이해하는 세계 최정상 해군력, 해상자위대의 실체』 (서울: 플레닛미디어, 2016년), pp.20~26.
5)  Bernard D. Cole 저, 이춘근 역, 『격량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해양전략』(서울: 해양전략연구소, 2014), p.96.
6) 야마자키 토오루, 해군본부 역, “도서방위, 그 전략과 전망,”『세계의 함선)』통권 제808호(2014년 12월), p.75.
7) 일본 방위성, 『2014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 pp.6~7. 
8) 일본 방위성, 『2018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 pp.7~8. 

9) 오카베 이사쿠, 해군본부 역,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의 BMD 능력,”『세계의 함선)』통권 제874호(2018년 2월), p.91.
10) 이노우에 코지, 해군본부 역,“해상자위대 이즈모함의 개조 계획 고찰 – F-35B 항모의 전투력과 운용 구상,”『세계의 함선』통권 제880호(2018년 6월), pp.95~96.
11) 다상태 소나는 미 해군이 개발한 미래 대잠전 체계로서 연안 해역과 같이 수중배경소음과 반향음(反響音) 등이 많이 발생하는 복잡한 해양환경에서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최신 소나 체계이다.
12) 이케다 토쿠히로, 해군본부 역,“해상자위대 신형 호위함의 임무와 능력,”『세계의 함선』통권 제901호(2019년 6월), p.103.
13) 앞의 글, pp.106~107



참고문헌

Bernard D. Cole 저, 이춘근 역, 『격량의 바다를 헤쳐나가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해양전략』(서울: 해양전략연구소, 2014)
류재학·배준형, 『일본 해상자위대, 과거의 영광 재현을 꿈꾸는가-키워드로 이해하는        세계 최정상 해군력, 해상자위대의 실체』 (서울: 플레닛미디어, 2016년)
배정호, “일본의 안보전략과 해상자위대 전력증강,”『21세기 해양갈등과 한국의 해양전략』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년
이홍표 외, 『일본의 해양전략과 21세기 동북아 안보』(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2)
일본 방위성, 『2014년 방위백서』
일본 방위성, 『2018년 방위백서』
일본 방위성, 『2014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
일본 방위성, 『2018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
코다요지, 해군본부 역,“일본해양전략의 과제-미중의 안전보장정책ㆍ전략과 일본의 대응책),”        『국제안전보장)』제42권 제1호(2014년 6월)
야마자키 토오루, 해군본부 역,“도서방위, 그 전략과 전망,”『세계의 함선』통권 제808호          (2014년 12월)
오카베 이사쿠, 해군본부 역,“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의 BMD 능력),”『세계의 함선』통권         제874호(2018년 2월)
이노우에 코지, 해군본부 역,“해상자위대 이즈모함의 개조 계획 고찰 – F-35B 항모의 전투력과         운용 구상,”『세계의 함선』통권 제880호(2018년 6월)
이케다 토쿠히로, 해군본부 역,“해상자위대 신형 호위함의 임무와 능력,”『세계의 함선』통권         제901호(2019년 6월)
『산케이 신문』 2014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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