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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호(4-5월) | 미국 新 해양전략 『해양에서 우세』가 한국해군에 주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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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조영주 작성일21-05-18 13:36 조회1,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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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新 해양전략 『해양에서 우세』가 한국해군에 주는 함의



조영주 충남대학교 교수


Ⅰ. 서 론

 미 해군성은 지난 2020년 12월 새로운 미국의 해양전략을 발표하였다. 신 해양전략의 명칭은 “해양에서의 우세 : 전 영역에서 통합된 해군력을 통한 승리(Advantage at Sea : Prevailing with Integrated All-Domain Naval Power)”이다. 금 번 해양전략은 미국의 상위 전략문서인 대통령의 ‘2017 국가안보전략(NSS)’, 국방부 장관의 ‘2018 국가방위전략(NDS)’, 합참의장의 ‘2018 국가군사전략(NMS)’,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2019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와 맥락을 함께하며 미국의 국익을 해양 영역에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실로 미 해군은 지난 제1/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전후 미국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체제(Rule-based International System)’를 범세계에 걸쳐 세우고, 이끌며, 발전시키는 든든한 보장자로서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이러한 미 해군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의 원동력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마다 국가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해양전략(Maritime Strategy)과 전력 운용 개념을 수립하여 해군력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온 결과이다. 

 간략히 예를 들면, 냉전 중에는 SSBN을 통한 소련 핵 억제력 제공과 소련 고르시코프 제독의 해군력 팽창위협을 ‘Project SIXTY, Sea Plan 2000, The Maritime Stragey’ 등의 전략 수립으로 대응하여 소련 붕괴와 함께 냉전을 종식하는 데 일등 공신이 되었다. 탈냉전 이후에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추어 ‘...From the Sea, Forward...From the Sea, Sea Power 21,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2007/2015)’를 수립하여 국익 수호를 보장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맞이하여 자신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중국과 러시아 등이 동반자로서 함께하길 기대하고 노력했으나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미국의 위협이자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로 낙인 및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이에 미 해군성은 급변하는 정세에 발맞춰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현재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미국 주도의 지역 및 세계질서의 와해를 최전방에서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해양전략을 2020년 12월 마침내 발표하였다. 

 금 번 미 해군성이 발간한 ‘2020 해양전략서’는 대한민국 안보와 번영에 직결된 중국과 러시아에 초점을 두고 있어 더욱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미국의 신 해양전략은 미국을 위협하는 도전자들에 대항한 국가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군사 의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새로운 해양전략을 분석해 보고 우리의 국가안보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도출해 보는 것은 한국해군이 급변하는 지역 정세에 발맞춰 우리 국익을 위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II. 미국 新 해양전략 분석 및 평가

 미국 2020 해양전략 ‘해양에서 우세’는 상위 전략문서에서 밝힌 국제 안보 환경 평가와 위협 인식, 그리고 대응 방향을 수렴하여 미국의 안보 및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의 해군 전력이 향후 무엇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미 에클스 제독이 해양력 구분에서 밝힌 해양 무력, 즉 해군, 해병대, 그리고 연안경비대 3개 조직의 능력 통합과 공동대응이 주목된다.

 사실 미국은 2007년과 2015년, 그리고 2020년 3회에 걸쳐 에클스 제독의 3개 해양 무력이 공동으로 해양 전략서를 발간하여 공표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07/2016년 해양 전략서에는 3개 해양 무력을 ‘Sea Services’라고 표현했지만 2020 전략서는 ‘Naval Services’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글로 표현하면 ‘해양 합동부대’로부터 ‘해군 합동부대’로 바뀐 것이다. 이는 미국의 3개 해양 무력의 초점이 해양에서 일반적인 임무 수행으로부터 더욱 전투적인 임무 수행으로 전환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미국의 신 해양전략서가 밝힌 핵심 내용은 위협 인식, 위협 대응 방안 및 이를 위한 세부 해군력 운용 개념, 그리고 향후 해군력 발전계획의 네 가지 분야로 요약된다.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위협 인식과 관련하여 미국은 지난 세계 2차 세계대전 이래 바다를 통해 구축한 ‘규칙에 기반을 둔 세계 체제(a rules-based international system)’가 현재 위험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밝힌다. 

 특별히 신 해양전략 ‘해양에서의 우세’는 미국이 주도하는 현 세계 평화와 번영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2개국 즉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한 대응 전략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추구하는 수정주의(현실타파)적 접근은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미국의 동맹과 동반자 관계의 기반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이런 추세를 막지 못한다면 다음 10년(2031~2039년) 내에는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지 못하고 해양에서 미국의 우세를 확보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당면한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으로는 ‘전 영역에서 통합된 해군력(Integrated All-Domain Naval Power)’을 제시한다. ‘전 영역 통합 해군력’이란 ‘3개 해군 합동부대(Naval Services)가 능력, 규모, 역할, 투자, 그리고 권한에서의 상호 보완적 일체화로 치명성과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전투 영역, 즉 해저로부터 우주, 대양과 연안 및 해안지역, 그리고 정보/사이버/전자기파에서의 통합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합동전력의 일원으로서 통합과 동맹 및 우방국가, 그리고 다른 정부 조직들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세 번째 분야인 해군력의 운용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도전에 최우선으로 중국에 대항하여 경쟁할 것과 중국의 악의적 행동으로 얻는 전략적 이익을 저지하기 위해 전술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해군력 운용에 있어 중점을 둔 5가지 노력선은 ① 범세계적 해양 안보 및 관리체계 증진, ② 동맹과 동반자 관계 강화, ③ 도전자의 악의적 행동 폭로 및 대응, ④ 정보와 의사결정의 우위 확대, ⑤ 전투 신뢰성을 지닌 전력의 유지 및 배치이다. 

 특히 3개 해군력 운용의 목표는 평시(In Day-to-Day Competition)에는 도전자에 대한 효과적 대응으로 규칙에 기반을 세계질서 유지와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외교/정치/경제/기술적 우위 창출 및 도전 국가의 점증적인 강압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위기(In Crisis) 시엔 국가지도자가 융통성을 지니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고, 분쟁(In Conflict) 시에는 적의 목표 달성을 거부함과 동시에 적 세력을 격멸하며 종전을 강요하기 위한 전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 해군 전력 발전 분야에서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적인 해군력 증강과 현대화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미 군사력 우세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 합동전력의 일원으로서 ‘전 영역 통합 해양 전력’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력 발전 우선순위는 ① 평시에서 전시에 이르는 경쟁의 연속선상에서 모두 적용 가능한 개념과 능력, ② 상대적으로 다른 해군 임무에 우선한 해양통제 능력, ③ 소수의 정교한 플랫폼에 우선하여 다수의 분배 가능한 능력(무인 전력 등), ④ 통합된 해군 현대화, ⑤ 역동적 전투환경에서 전투 우위를 위한 교육훈련 발전 5가지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영역 통합 해군 전력 건설’은 ① 급변하는 환경과 부상하고 있는 위협에 대응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② 경쟁의 전 영역에서 승리 가능한 능력과 네트워크 구비, ③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기획과 연습 및 실험, ④ 주요한 도전에 혁신적 대응을 위한 분석과 전쟁 연습, 그리고 ⑤ 미 군사교리 핵심 원칙과 미래 작전환경 특성을 반영한 전력 디자인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미국의 신 해양전략을 평가해 보면 미국의 ‘해군 합동부대’는 향후 전 영역 즉 해저에서 우주, 대양으로부터 연해 및 연안 지역, 그리고 사이버 영역과 정보 환경 및 전자기(EM) 스펙트럼에서 통합된 전투력 구비를 가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 해군 합동부대’는 첨단 무기체계와 전투 수행 방법 진화로 기존 플랫폼에 추가하여 더 새롭고, 작고, 가볍고, 유무인 옵션이 가능한 플랫폼이 함께 하는 ‘하이브리드 함대’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위협에 대응하여 ‘평시 경쟁(In Day-to-Day Competition)’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서 알 수 있듯이 동맹과 우방국과의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면 승리를 위해 미 해군은 해양에서 전투 개념인 ‘해양통제(Sea Control)’ 임무에 집중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과 경쟁국 간 해양에서 갈등이 전투로 비화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III. 한반도의 안보와 한국 해군에게 주는 함의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행정부는 법률제정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군의 관리, 조정, 통제 권한은 대부분 법률에 따라 의회가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규모 군 구조 및 국방개혁은 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입법화하여 추진된다. 특히 1986년 제정된 ‘골드워터-니콜스 법안’은 미국의 문민 권한 강화와 합동성 제고 및 효율적 국방 운영의 토대가 되고 있다. 

 현재 미국은 ‘골드워터-니콜스 법안’에 따라 신행정부 및 제2기 행정부 출범 시 대통령은 ‘국가안보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을 의회에 제출하며, 예하 행정조직은 후속하여 하부 전략을 발전시킨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 및 전략은 정권 교체 시에도 큰 변화 없이 대통령, 국방부, 합참, 그리고 각 군에 걸쳐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추진된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러한 국가안보 체계를 조속히 정립하여 급변하는 안보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범국가적 차원에서 각 군의 합동성 강화와 함께 특별히 ‘해양의 무력 - 해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의 능력과 역할과 운용과 관리 및 전투 수행 전 분야에 걸쳐 상호운용성과 통합 발휘를 법률에 기초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방위에 있어 국가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 시 우리 군은 합동성 강화와 함께 해양에서 해군, 해병대, 그리고 해양경찰의 통합전투력 발휘를 위한 방안을 법 제정을 통해 마련하여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의 신 해양전략이 대한민국 해군에게 주는 함의는 우선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의 해양에서의 갈등이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냉전 대결에서 소련을 붕괴시킨 미국이 이제는 중국을 가장 우선적인 위협으로 낙인하고 전쟁도 불사하는 자세로 해양에서 우세와 승리를 추구하고 있는 냉엄한 국제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해군은 냉전체제의 잔재가 남아 있는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고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 선진 강국으로 도약하는 국가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미 해군과 동맹에 기초한 우호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는 강대국들의 해양에서 갈등과 분쟁이 중심이 되는 사실을 직시하여 국가안보는 물론 지역 안정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해군력을 갖추는 데 더욱 매진해 나가야 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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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ooperative Strag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December 2007(https://www.govinfo.gov/content/pkg/CHRG- 110hhrg44078/html/CHRG-110hhrg4407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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