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항공모함의 군사적 효과와 작전 운용 준비 > E-저널 2021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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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호(4-5월) | 한국 경항공모함의 군사적 효과와 작전 운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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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승준 작성일21-06-01 11:11 조회1,2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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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항공모함의 군사적 효과와 작전 운용 준비


이승준(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교수연구원)

 

Ⅰ. 서 론

 오늘날 동북아 안보정세는 미국과 중국의 간의 전략 경쟁과 갈등이 정치·경제 분야를 넘어서 군사 분야로 확대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남중국해에서의 양국 간 군사 활동이 증가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1) 최근에는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의 항공모함과 프랑스의 함정들이 남중국해에 투입되었고, 독일도 함정 파견 계획을 밝히는 등 대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2)​ 

 한국의 남방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분쟁은 한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국내총생산의 약 82%를 해외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9.7%를 해상을 통해 수송하고 있다.​3)​ 전시에는 해상을 통해 미 증원전력과 물자가 한반도에 전개되므로 더욱 해상교통로의 중요성이 또한 한국은 주변국인 일본 및 중국과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해양 영토와 관할권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다.

 헌법이 정하는 바​4)​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 중 국방과 관련된 내용은 “Ⅴ항. 한미동맹 기반 위에 우리 주도의 방위 역량 강화”이다. Ⅴ항에서 첫 번째로 언급한 내용은 “굳건한 국방 태세 확립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대량 살상 무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방위적 위협에 대비한 안보 태세 확립과 방위 역량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국방개혁 2.0」을 통한 정예화 된 강군을 건설하고, 우리 군 주도의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구축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국군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5)​ 

 군사력은 국가안보전략구현의 수단이므로 한국의 경항모는 핵심적인 군사력으로서 국가 안보 전략 개념을 이해한 가운데 확보해야 하며, 이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한 교리와 작전 계획 등을 미리 연구하여 준비해야 한다.​

​​

Ⅱ. 국가안보전략의 군사적 수단인 경항공모함

 1. 현존 위협에 대한 군사적 효과

  한국의 안보의 현존 위협은 북한군이다. 북한헌법 서문에는 김일성의 사상과 영도업적을 이어 받아 남북한의 통일을 민족지상 과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헌법 제 9조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대남적화통일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6)​ 

 국방부는 『2020 국방백서』발간을 통해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략을 유지한 가운데 다양한 전략·전술을 모색하며 선별적인 재래식 무기 성능 개량과 함께 핵·대량살상무기(WMD),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특수전 부대, 사이버 부대 등 비대칭 전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군은 유사시 비대칭 전력 위주로 기습공격을 시도하여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후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 위협은 한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이다.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의 의지가 분명하고, 이를 위해 육·해·공군의 재래식 무력뿐만 아니라 핵·대량살상무기(WMD), 그리고 화학무기를 이용해 언제라도 남한을 대상으로 기습전과 단기속결전을 결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군사적 대응능력은 어떠한가? 먼저 군사력 운용에 관련된 상위개념인 국방목표를 고찰함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2020 국방백서』에 명시된 국방부의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국방목표로 제시한 것처럼 한국군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보위할 수 있을까? 북한이 보유한 핵·대량살상무기(WMD), 그리고 화학무기, 특수전 부대 등을 이용한 기습전과 단기속결전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할까? 이 물음에 대하여 누구도 확실히 긍정적인 답변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군의 작전계획은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여 적에 대한 선제타격을 우선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정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그동안 수행한 수많은 전쟁연습과 훈련에서 이미 대내외에 공표한 사실이다.​7) 한국군의 방어적인 작전개념은 전쟁초기에 특히 취약하다. 특히 전·후방동시 기습전을 감행하는 북한군에 대한 대응작전으로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군사작전개념 하에서 건설된 군사력은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산을 얻기 힘들다. 한국군은 북한군의 선제기습타격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전력을 보전하고 즉각 반격 및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국이 국가안보정책에도 없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해군이 확보하려는 경항모는 이에 부합된 효과적인 전력이라고 판단된다.

 경항모는 해군, 공군, 지상군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함께 작전하는 합동전력이며 강한 군사력의 상징이다. 경항모와 호위전투함, 탑재 전투기 등으로 구성된 항모전투단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화생방무기 등을 이용한 기습적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지켜 즉각적인 반격 및 보복타격을 가능케 한다. 그러므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전장환경 특성 상 경항모는 북한의 기습적 도발을 억제시킬 수 있고, 전시에는 최강의 합동전력으로서 공세적으로 운용되어 조기에 전승을 달성시킬 수 있는 전력이다. 남한지역 내에 존재하는 전력으로서 경항모전투단 만큼 생존성을 유지하고 북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경항모의 군사적 효과는 한국군의 전력 중에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잠재적 위협에 대한 군사적 효과

  가. 중국의 군사 위협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하여 살펴보자. 중국의 항모 보유 시도는 1985년 호주로부터 구입한 퇴역 항모 멜버른(Melbourne)함이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 항모는 1994년까지 해체하지 않고 무려 9년간 중국 해군에 의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해군의 조사는 특히 항공모함용 사출장치(catapult)에 집중되어 있어서 이 함정이 해체될 때에도 사출장치는 별도로 보관했다고 한다.​8)​ 이후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건조하던 미완성 쿠즈네초프(Kuznetsov)급 2번함인 바랴크함을 구입하여 개조한 5만 톤급의 랴오닝(遼寧)함을 2012년 9월 취역시킴으로써 항모시대를 열게 되었다. 그리고 2019년 12월 17일에는 자체 건조한 산둥(山東, 001A)함을 취역시킴으로써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이탈리아에 이어 자국 기술로 항모를 건조하여 실전배치한 7번째 국가가 되었다.​9)

 재래식 디젤 엔진을 장착한 산둥함은 최대 속도 31노트로 기동할 수 있고, 약 7만 톤급에 이르는 중형 항모인데 약 40여대의 젠-15 함재기를 탑재할 수 있다. 이 항모의 취역식에는 중국군 남부 전구와 해군, 하이난성 등에서 대거 참석해 새 항모가 남중국해 바로 앞인 산야(三亞)에 장기적으로 배치되어 남중국해와 대만해역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시사하였다.​10)​ 이어서 중국은 상하이에서 세 번째 항모를 건조 중이다. 지난 2018년 12월 5일자 『Jane’s Defence Weekly』와 12월 6일자 중국 「환구시보(還球時報): Global Times)」는 “중국 해군이 세 번째 항모를 상하이 장난(江南) 장싱따오(長興島)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며, 향후 2년 반 기간 내에 완공될 예정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어 “중국 해군은 2030~2035년까지 최대 5~6척을 보유할 계획이다. 그중 2척은 핵추진 항모를 건조할 예정이며, 첫 번째 핵추진 항모는 2025년 또는 2026년경부터 건조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였다.​11)​ 중국의 네 번째 항모는 이르면 2021년부터 건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 번째 항모와 같은 002형의 함종으로서 전자식사출장치를 갖춘 차세대 항모라고 알려지고 있다.​12)​ 다수의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2035년 무렵 항모 6척을 실전배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경에는 핵추진 항모 2척을 건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13)​ 또한 중국은 항모전투단을 구성하기 위해 아시아 최대급 미사일 구축함인 055형급 함정도 경쟁적으로 건조 중이다. 이 구축함은 만재톤수 1만 2000~1만 4000톤급으로 약 1만 톤인 세종대왕함보다 크며 미사일 수직 발사대 112개를 장착하고 있어 항모전투단의 핵심 세력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중국 해군은 지난 2020년 1월 055형 선도 구축함인 난창(南昌)을 취역시켰으며 현재까지 모두 4척의 055형 구축함을 진수시켰다.​14)​ 

​​​​​ 이와 같이 최근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중국해군 함정은 대형선체에 다양한 무기체계를 장착하고 원양작전 능력을 확충해가고 있다. 중국의 첨단함정들로 구성된 항모전투단은 한반도 주변해역과 남중국해는 물론 서태평양지역에서 다양하고 공세적인 원양작전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군사 위협은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15)​ 

  나. 일본의 군사 위협

 일본의 군사 위협에 대하여 살펴보자. 최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반영한 ‘다차원 통합방위력’ 구축을 통해 우주, 사이버, 전자파 영역에서의 작전수행능력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3월 방위부대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다차원 통합방위력 구축위원회’를 설치하고 방위력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주변 해역의 방위와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호위함부대의 대응능력 향상, 잠수함부대 및 고정익 초계기부대의 전력강화를 추진하고 있다.​16)​ 

 일본은 이미 1920년 세계 최초로 항모 ‘호쇼(鳳翔)’의 건조를 시작했으며, 1941년 1월 통계에 의하면 미국이 9척, 영국이 9척인데 비해 11척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항모보유국이었다.​17)​ 지난 2019년 1월 18일 일본 정부는 각의(閣議)를 열고 새로운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계획대강」과 이에 따른 구체적 무기조달계획을 담은 차기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9~2023)」을 정식으로 결정하였다. 이 중기계획에서 가장 이목을 끈 것은 ‘항모도입’이다. 일본의 장기국방전략인 「방위계획대강」에 ‘함정에서의 항공기의 운용검토’를 명기했는데 이 검토라는 것이 현재 일본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이즈모(いずも)급 호위함을 항모로 개조하고, 이즈모급에 탑재 가능한 함재기인 F-35B 수직이착륙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18)​ 이즈모함은 2015년 실전 배치된 함정으로 갑판 길이 248미터, 폭 38미터, 만재톤수 2만 7,000톤급이다. 이 함정의 갑판을 개조 시에는 최대 F-35B 20대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9년 5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해상자위대의 대형호위함 ‘가가(かが)’함을 시찰하는 자리에서 F-35 스텔스전투기 105대 추가구매 계획을 언급하였는데 이로써 일본은 추후 모두 157대의 F-35기를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추가 구매하는 F-35 전투기 105대 가운데 42대를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를 도입할 계획이다.​19)​ 또한 아베 총리는 7척의 대형호위함 중 4척의 갑판을 개조해 사실상 항모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일본 정부 또한 이 계획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20)​ 일본의 항모 보유는 일본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견지해왔던 전수방위원칙을 폐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항모를 중심세력으로 2023년경 구축될 항모전투단이 유사시 적을 공격하겠다는 ‘보통국가’로서의 면모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항모를 필두로 한 해군력 팽창이 크나큰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다. 러시아의 군사 위협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대하여 살펴보자. 러시아는 ‘현대적이고, 기동화 되고, 잘 무장된 군대’를 만들기 위해 1996년부터 10년 단위의 국가무장계획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제사정으로 인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다가 「무장계획-2015」부터는 실질적인 무기현대화 추진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진 「무장계획-2020」에서는 전격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하고 각 군 전력의 70% 이상을 현대화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전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21)​ 

​ 러시아 해군은 2018년 보레이급 전략핵잠수함 3척을 건조함으로써 모두 8척의 함정을 보유할 예정이며 이 잠수함을 이용하여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한편, 강습상륙함 및 항모를 포함한 신형 함정 건조를 지속하고 있다.​22)​ 특히 러시아는 2023년까지 신형 항공모함을 건조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 건조 계획에 따르면 핵항모로 건조 시에는 만재톤수 8만 5,000톤급, 재래식 항모인 경우는 6만 5,000톤급의 크기가 예상되며, 주력 함재기는 Su-33 을 대체할 5세대 전투기와 차세대 헬기, 무인전투기(UCAV)를 운용할 예정이다. 러시아 해군은 향후 모두 4척의 항모가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23)​ 

 러시아가 보유 중인 어드미럴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은 1985년 12월 6일 진수되었으며, 1990년 12월 25일 취역했다. 이 항공모함은 배수량 61,390톤(만재), 전장 305미터, 폭 72미터, 속력 29노트(시속 54킬로미터)이며, 승조원은 1,690명이다. 함재기는 Su-33, MiG-29K, Su-25훈련기, Ka-27대잠/조기경보/수색구조 헬기 등 40여 대를 탑재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항모는 수리 중이던 2019년 12월 화재로 인해 개조작업이 지연되고 있다.​24)​ 그리고 러시아 Nevskoe Design Bureau는 러시아 해군을 위한 하이브리드 모듈러 선박을 포함한 새로운 항모의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어 향후 항모 건조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25)​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팽창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의 군사적 대응능력은 어떠한가? 한국의 지상 전력과 해군력으로 주변국의 해군에 대응할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주변국의 해군력 팽창을 예의주시하면서 한국 해군이 확보하려는 경항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물론 한국이 경항모를 확보한다고 해서 주변국의 항모전투단을 압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경항모전투단을 보유하고 있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들 국가들은 함부로 해상에서 한국에게 도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큰 희생을 감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경항모의 군사적 효과는 한국군의 전력 중에서 최고의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Ⅲ. 경항공모함 지휘체계 및 운용교리·작전계획 발전 방향

 1. 합동작전능력 강화를 위한 지휘체계 정립

 경항모는 단순히 해군만의 전력이 아니다. 더구나 경항모전투단은 공중·지상·해상 부대로 구성된 합동작전부대​26)​이다. 합동작전부대인 경항모전투단에 대한 지휘체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은 한미 연합 방위 체제 하에 1990년 10월 1일부로 현재의 합동 참모 본부가 창설됨으로써 ‘3군 병립제’ 에서 합동군제인 ‘통제형 합참의장제’로 전환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국군 조직법에 의해 합참의장은 육군 제 1군사령부, 제 3군사령부, 육군 제 2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육군항공작전사령부 및 육군미사일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등 11개 독립작전 부대에 대하여 작전지휘 · 감독하고,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등의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하게 되었다.​27)​ 

 그 후 한국군은 한미 군사당국자 간의 협의를 거쳐 1994년 12월 1일부로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하던 한국군 부대에 대한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 합참의장에게 이양되었다. 그 결과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의 합참의장이 행사하는 이원화된 상부지휘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28)​ 한국군의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행사하면서 평시에 육·해·공군의 전투부대를 작전통제한다. 경항모전투단은 합동작전부대로서 평시에는 당연히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의 지휘계선에 의해 작전지휘되고, 전시에는 연합군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게 된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의 지휘계선에 따라 전·평시 구분 없이 한국군의 지휘부가 작전지휘하게 될 것이다.


 2. 경항공모함 운용교리 및 작전계획 발전 방향

​  한국군은 현재 경항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경항모 운용을 위한 교리와 작전계획이 부재한 실정이다. 통상적으로 경항모는 전투단을 구성해서 운용한다 이러한 작전운용 개념은 사실 현존전력을 극대화 하고, 미래전에 있어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와 연계하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어야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전투발전 체계에 의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투발전’ 개념에 따르면 전쟁에 대비하여 전투수행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전투력을 구성하는 모든 분야(교리, 구조·편성, 교육훈련, 무기·장비·물자, 인적자원, 시설 등)를 연구발전 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29)​ 이 개념에 따르면 한국군이 미래전에 대비하여 경항모전투단을 ① 어떤 교리에 의해, ② 어떻게 구조·편성하고, ③ 어떻게 교육훈련하며, ④ 어떻게 장비하고, ⑤ 어떤 자원을 충원하고, ⑥ 어떤 기지를 준비해야 할 것인가 등 전투발전에 관한 문제가 종합적으로 연구·검토되어야 한다.

  군사적인 개념의 ‘교리’(敎理, D: Doctrine)란 군사력으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승인된 군사행동의 기본원칙과 지침을 의미한다.​30)​ 한국군의 군사교리가 작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상위제대인 합참이나 각 군 차원의 「개념서/요구능력서」에서, 예를 들면 ‘군은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안보를 증진시키고, 분쟁을 예방하며, 전쟁을 방지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이를 위해 요구되는 능력은 무엇인가’ 등 전투발전 단계​31)에 따른 개념이 구체화 되어 있어야 한다. ‘개념발전’은 전투발전 2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비전을 근간으로 ‘미래에 군이 어떻게 싸울 것인가’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하는 개념을 발전시키는 단계를 의미한다. ‘개념’은 미래에 군의 싸우는 방법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발전된 개념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대안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미래의 새로운 작전개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기존의 운용개념 및 기능개념을 보완해야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요구능력 및 발전방향을 도출하게 된다.

  전투발전 ‘개념발전’ 단계를 참고하면 상위제대가 제시한 ‘운용개념’을 구체화 하여 경항모 또는 경항모전투단의 군사행동 원칙과 지침을 작성한 것이 ‘경항모 능력 활용을 위한 교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작전계획’(作戰計劃, Concept of Operations)이란 진술된 가정을 기초로 하여 단일작전이나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작전을 망라한 계획으로서, 이는 예하부대 지휘관으로 하여금 지원계획이나 명령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상급제대 사령부에서 작성하는 지시를 의미한다.​32) 즉 ‘경항모 능력 활용을 위한 작전계획’은 경항모 또는 경항모전투단이 수행하는 일련의 작전을 망라한 계획으로서 그 부대 지휘관으로 하여금 지원계획이나 명령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 등의 상급사령부에서 작성하는 지시라고 하겠다.

 현재 한국군은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운용되고 있다.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환수된다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과 군사적 유대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군은 독자적으로 ‘경항모 능력 활용을 위한 교리’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미 해군의 항모전투단 운용개념과 교리를 참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군은 이미 과거부터 미군으로부터 많은 군사교리를 도입하여 한국군에 맞도록 발전시켜 온 경험이 있다. 그러므로 경항모 운용과 관련된 군사교리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그들의 노하우를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의 협력 방법은 현재 운영 중인 ‘한미군사위원회’(MC: Military Committee)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통하여 항모와 항모전투단 운용과 관련된 각종 군사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한·미군 간에 합참과 각 군의 공식·비공식 소통창구를 통해서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 해군은 미 해군 7함대에 해군장교를 주기적으로 파견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인지된 관련 자료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경항모 능력 활용을 위한 작전계획’ 발전을 위해서는 경항모 운용 교리를 바탕으로 경항모 또는 경항모전투단을 작전지휘할 상급제대에서 해군과 협조하여 작전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전계획은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경항모 또는 경항모전투단이 수행하는 일련의 작전을 망라한 계획으로서 그 부대 지휘관으로 하여금 지원계획이나 명령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동참모본부 등의 상급사령부에서 작성하는 지시이다. 이 지시는 최소한 군사Ⅱ비밀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렵겠지만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여러 목적의 작전계획을 참고하고, 경항모의 군사교리와 작전유형 등을 반영한다면 한국군 자체적으로 충분히 작성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한국이 확보하려는 경항모는 국가안보전략을 구현시키는 핵심적인 군사력이다. 경항모는 해군, 공군, 지상군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함께 작전하는 합동전력으로서 북한의 기습적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공세적으로 운용하여 조기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한다. 또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 팽창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력이다. 물론 한국이 경항모를 확보한다고 해서 주변국의 항모전투단을 압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 경항모전투단을 보유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들 국가들은 함부로 해상에서 한국에게 도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큰 희생을 감내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주변국의 해군력 팽창을 예의주시하면서 경항모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합동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합참차원의 경항모전투단 지휘체계를 정립하고, 효과적인 경항모 운용을 위해 교리와 작전계획 등을 미리 연구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석>

1. 대한민국 국방부, 『2020 국방백서』(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2020), p. 11.

2. 아시아경제, 2021년 3월 4일자, “독일 8월 남중국해에 군함 파견 계획” 美 “독일의 지원 환영”,

https://view.asiae.co.kr (검색일: 2021.3.20.).

3. 이승준, “미·중의 남중국해 분쟁이 주변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한국해양안보논총』 제2권 제1호(통권 제3호) (대전: 한국해양안보포럼, 중남대학교 국방연구소, 2019), p. 156.

4. 이승준, “주요 외국 및 한국의 군 상부지휘구조 변동요인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 213.

5.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울: 다원디자인프린팅, 2018), pp. 66-78.

6. 허영호 외, 『세계의 헌법 : 35개국 헌법 전문 Ⅰ』(서울: 근아인쇄, 2010), pp. 534-535.; 이승준,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전게서, p. 214.

7.  이데일리, 2021년 3월 16일,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비난...국방부 ‘연례적·방어적 훈련’”,

https://www.edaily.co.kr/news/ (검색일: 2021.3.21.).

8. “중국의 집요한 항모 굴기,” 『주간조선』 제2440호(2017.1.9.) 참조.

9. 이장훈, “중국의 ‘움직이는 군사기지’, 항모 2척이 서해를 휘젓고 다닌다,”『주간동아』 제1204호(2019.8.31.).

10. 김강녕, “중·일의 항모경쟁과 한국의 대응과제,” 『군사논단』 통권 제104호, 2020년 겨울, pp. 95-96.

11.  윤석준, “중국의 3번 째 항모로 본 위협,” 『유용원의 군사세계』, 2019.12.30. 참조; 김강녕, 상게서, p. 97.

12.  South China Morning Post, 2019년 11월 28일자, 보도내용 참조.

13. South China Morning Post, 2019년 2월 2일자; 차병섭, “中, 2035년까지 핵 추진 항공모함 4대 건조할 것,” 

「연합뉴스」, 2019년 2월 6일; 김강녕, 상게서, p. 98.

14. 김강녕, 전게서, p. 98.

15. 정재영, “중국해군의 055형함 건조에 따른 함의 분석,” KIMPS Periscope,“ 제193호, 2020.5.11., p. 1.

16. 국방부, 『2020 국방백서』, 전게서, p. 16.

17. 김경민, “일본의 항공모함 100년과 동북아 정세,” 「서울신문」, 2019년 2월 6일.

18. 김강녕, “중·일의 항모경쟁과 한국의 대응과제,” 전게서, pp. 99; 박선철, “동북아 해군력 경쟁 가속화에 우리만 쏙 빠져,” 「서울데일리뉴스」, 2019년 2월 6일.

19. “US approves sale of 105 F-35 stealth fighters to Japan,” Reuters, July 10, 2020.

20. 김강녕, 전게서, p. 100.

21. 상게서, p. 117; Gaidar Institute, Russian Economy in 2014: trends and outlooks

(Moscow: Gaidar Institute Publishers, 2015), pp. 547-568.

22.  NEWSIS, 2020년 7월 21일, “러시아 첫 ‘헬기항모’ 강습상륙함 2척 건조 시작”,

https://newsis.com/(검색일: 2021.3.23.).

23. 「세계일보」, 2014년 2월 4일, “러시아 2023년까지 신형 항공모함 만든다”,

http://www.segye.com/newsView/(검색일: 2021.3.23.).

24.  「한국일보」, 2019년 12월 13일, “러시아 유일 항공모함서 화재...12명 부상”,

https://www.hankookilbo.com/News/(검색일: 2021.3.22.).

25. https://defence-blog.com/news/nevskoe-design-bureau(검색일: 2021.3.22.) 참조.

26.  합동작전부대(合同作戰部隊)란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모든 부대를 총칭하는 일반적인 의미로서 광의의 의미로는 합참을 중심으로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각 군의 작전사, 합동부대, 합동기동부대 등을 총칭하는 것이며, 협의의 의미로는 2개 이상의 군이 상호 직접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들을 지칭한다.: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계룡: 국군인쇄창, 2010), p. 446.

27.  국방군사연구소, 『건군 50년사』(서울: 인쇄공업협동조합, 1998), p. 373; 국군조직법(법률 제10821호, 2011.7.14.) 제9조 제3항 및 대통령령(제25377호, 2014.6.11.); 이승준,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전게서, pp. 185-186 참조.

28.  국방부 홈페이지, 한미 연합방위체계, http://www.mnd.go.kr/010703030000(검색일: 2018. 5. 27.).: 이승준,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전게서, p. 186.

29.  해군본부, 『전투발전편람』(계룡: 해군인사단 문서지원실, 2008), p. 108-3.

30.  합동참모본부,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전게서, p. 43.

31.  전투발전 단계는 1단계 비전제시(군이 지향해야 할 미래상 제시), 2단계 개념발전(군개념 정립, 요구능력 도출, 부족능력 분석 대안 수립), 3단계 전투실험 및 평가(대안과 그에 소요되는 전투발전 방향 검증), 4단계 소요통합(실험 결과 구체화된 소요 기획 및 계획문서 반영)으로 구분한다: 해군본부, 『전투발전편람』, p. 108-6 참조.

32. 합동참모본부, 전게서, p. 270. 

 

<참고문헌>

국가안보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서울: 다원디자인프린팅,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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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ters. July 10, 2020. / South China Morning Post. 2019년 11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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