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의 본질과 지향점 > E-저널 2021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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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호(4-5월) | 미국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의 본질과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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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박재필 작성일21-06-01 13:04 조회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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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전략의 본질과 지향점


박재필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교수연구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중 패권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의 충돌로 신 냉전은 경제, 외교를 넘어 군사안보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안보와 경제면에서 한국의 사활적 영향을 미치는 국가라는 점에서 신 냉전의 확산은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 수립에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국가 이익을 고려한 냉철한 판단과 정교한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21년 5월 21일 미국에서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 지점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입장과 이에 대한 한미동맹의 협력 수위와 전략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언론의 관심이 높았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나타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부분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코로나 19 대유행으로부터 기후 변화 위협에 이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인해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둘째, 우리는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우리의 공동 가치에 기초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둔다. 우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넷째,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다섯째,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 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여섯째,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ㆍ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일곱째,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여덟째,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하였다.

 아홉째,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현 시대의 위협과 도전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 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 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열째, 한국과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열한 번째, 우리는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열두 번째, 우리는 한미동맹이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열두 가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이 있는 공동성명의 내용 중 국제사회와 언론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쿼드의 중요성 인식 합의 내용에 주목하였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 당사국인 중국의 언론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 중 특히 쿼드의 중요성 인식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유지할 것을 약속한 점,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ㆍ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한 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등에서 유대 약속 등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1)​  

 상술한 바와 같이 이번 문재인-바이든 대통령간의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포함된 것으로 평가된다.​2)​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 충돌지점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본질과 지향점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대응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1.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본질 및 지향점

​ 2019년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IPSR)」는 인도-태평양에 대해 “미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최우선의 지역( the single most consequential region)”이며,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priority theater)”임을 밝히고 있다.​3)​ 

​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시각은 이번 문재인-바이든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의 많은 부분에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 된 근본 배경이라 평가 할 수 있다.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IPSR)」는 ‘인도·태평양’의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는데 미국 서부해안으로부터 인도의 서부 연안을 포괄하며, 이 지역은 전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 최대 민주주의 국가, 최대 회교도 국가를 포함하여,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 지역에는 전 세계 10대 군사 대국 중에서 7개국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6개국이 핵보유국임을 소개하고 있다. 다른 한편 이 보고서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전 세계 10대 항구 중에서 9개가 위치하고 있으며, 글로벌 선박 통행량의 약 1/3이 남중국해를 통과함을 기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이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1위에서 3위까지의 경제 대국(미국, 중국, 일본)과 전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장이 빠른 6개국(인도, 캄보디아, 라오스, 버마, 네팔, 필리핀)이 위치한 곳임을 소개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1947년 창설된 태평양 사령부의 공식 명칭을 2018년에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변경했다. ‘아시아·태평양’이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우방국들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비해, 인도·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지정학적 개념으로의 전환은 지역의 무게 중심을 서쪽으로 옮긴 것이다. 이는 지역적 전략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출발점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또는 회귀) 전략이다. 클린턴(Hillary Clinton) 당시 국무장관은 “향후 1년 동안 미국 국정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아·태지역에 대한 외교적·경제적·전략적 투자의 대폭 증가”라며 새로운 아·태 전략의 윤곽을 제시​4)​한 것이 그 것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로의 명칭 변경의 핵심은 ‘일대일로’, ‘진주목걸이’, ‘구단선(九段線, nine-dash line)’ 등의 명칭으로 국력 투사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의 공격적이고 고압적인 행보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의 변화이다.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IPSR)」에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교역, 항행의 자유, 그리고 규칙에 기반 한(rule-based) 자유주의 질서는 국제사회 발전과 번영 및 안정의 전제조건이다.

 미국은 이렇듯 중요한 지역에서 중국공산당(CCP) 지배 하의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 영향력 확대를 위한 고압적 활동, 타국을 억압하기 위한 약탈적 경제 등을 지렛대로 삼아, 역내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재편하려 든다고 평가하고.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 모든 국가들의 평화와 번영을 장려하는 선택을 도울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과 지향점은 모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2.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본질과 지향점

 반면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미국이 의도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왜곡, 과장하고 위협을 부풀린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대한 중국 당국의 비판적 시각과 중국 언론의 부정적 논조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는 중국의 각 지역 간, 국가 간 연계성 강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중국 중서부 지역 개발과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외교 정책으로 소개하고 있다.

 2013년 9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 강연 및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상을 발표하고,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국회 연설에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최초로 제시함으로써 대략적인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이후 양제츠 국무위원이 2014년 4월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의 상술한 2013년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통칭하여 “일대일로”라고 공식 언급함으로써 이후 공식적인 중국의 경제외교 정책이 되었다. 

 중국은 2017년 5월 29개국 국가 원수 외 130여 개국 고위정부대표, 국제기구수장 등 약 1,500여명 참석하는 대규모의 일대일로 국제 협력 정상회의를 국제협력 강화, 일대일로 공동건설, 공동발전 실현’을 주제로 베이징에서 개최하여 이 일대일로 정책의 주요 구상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한 바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밝힌 일대일로의 핵심개념은 정책소통(政策溝通), 교통연계(道路連通), 무역원활화(貿易畅通), 화폐유통(貨幣流通), 민심상통(民心相通) 등 5통이라 소개되고 있다. 이 5통 개념은 2013년 9월 시진핑 주석의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 강연에서 소개되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국내적으로는 중서부 지역 개발 및 변경지역 국가를 활용하는 형태로, 대외적으로는 주로 동남아 및 중앙아 국가들과 함께 교통망 연계, 기반시설 확충, 경제회랑 건설 등의 형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추진하여 아시아 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역내 다자 협력을 주도하는 한편, 400억 불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을 설립하여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 양자 차원의 투 · 융자를 지원 중에 있다.

 중국은 2015년 제13차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이 계획에서 일대일로의 추진 방향으로 중국-몽골-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차이나반도, 신아시아-유럽대륙교, 중-파키스탄, 중국-인도-미얀마 등 국제경제협력 회랑 건설, 주변국과의 기초 인프라 연계 및 협력, 자원, 에너지, 산업간 연계 협력 등 추진,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기초를 건설하기 위해 연선의 중요 항구 건설 및 운영, 국제물류, 해상무역의 새로운 통로 건설, 신장(新疆)실크로드경제벨트 핵심구 및 푸젠 21세기 해상실크로드 핵심구 개발 등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상술한 경제라는 외형과는 달리 본질적으로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5)​의 대내외적 공표와 함께 시작되었고, 군사력 건설과 공세적인 외교를 통해 현재 유일 패권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의도를 공식화함으로써 일대일로전략의 본질과 지향점이 유일 패권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변화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미국의 대응적 전략이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본질 및 지향점 측면에서 협력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번 한미 문재인 대통령-바이든 대통령간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중국의 비난과 우려가 상호 전략간 상충성을 잘 입증해 주고 있다.

  다른 한편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면서 해상 일대일로 전략의 일환으로 해군력의 급격한 증강​6)을 추진해 왔는데 문제는 중국의 이러한 해군력 증강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 관점에서 미중 패권경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해군력 증강 움직임 가운데 패권경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상징적인 전력은 항공모함 전력화이다. 중국의 항공모함 전력화는 2012년에 취역한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辽宁舰)’과  2017년 중국 기술로 건조한 제2호 항공모함인 산둥함​7)의 진수로 구체화 되었다. 

 중국이 건조한 이 두 항공모함은 탑재된 무기의 양과 질, 그리고 작전반경에 있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보다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항공모함의 운영 경력이 벌써 10여년이 되었고, 자체 기술로 항공모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다는 점, 장기적으로 2035년까지 6척 항모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 해군력 증강의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언급되었지만 중국이 이러한 해군력 증강을 바탕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주장과 분쟁지역인 남사군도 등에서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이 지역을 포함한 서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접근거부하고 영향력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의 국익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중국의 이러한 전략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8)​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대응 전략이라는 점, 중국 역시 미국의 이러한 대응 전략에 대해 결코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미중 패권경쟁의 최전선 충돌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전략은 미중 패권경쟁을 견인하는 도구이자, 수단이며, 패권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주석>

1. 「연합뉴스」(2021.5.21.), ‘중전문가,”미국의 한일 동원한 대중국 압박 거세“...웨이보서도 주목.

2. 공동성명 내용에 대한 중국 언론의 비판적 평가와 우려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3.  THE DEPAR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4. Hillary Clinton,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11 October 2011.

5. 중국몽(中國夢)은 과거 세계의 중심 역할을 했던 전통 중국의 영광을 21세기에도 재현하려는 정책을 말하며, 현재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2012년 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된 직후 선언하면서 시진핑 시기 대표적인 통치 이념이 됨. 중국몽에는 국가 부강, 민족 진흥, 인민 행복의 세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

6. 최근 자판기에서 함정을 찍어 내듯이 엄청난 물량의 함정을 전력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만 3천톤 055D급 구축함 2척, 7,500톤 052D급 구축함 3척, 4,000톤 054A급 호위함 3척, 1,500톤 056급 초계함 7척을 증강시켰는데 이러한 연간 전력화되는 해군력은 중견 국가의 해군력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7. 산둥함에는 4세대 최신 전투기인 젠(J‧殲)-15 전투기와 대잠수함 헬리콥터 Z(直)-18, 러시아제 KA-31 헬리콥터, Z(直)-9C 대잠수함 헬리콥터 등이 탑재될 것으로 전해진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2072200083?input=1195m (검색일 : 2020.11.11.)

8. 미국 국방성은 2019년 6월에 공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 IPSR)에서 중국은 군사력 현대화와 경제적 지원을 지렛대로 삼아 영향력 확대를 위한 고압적 활동과 타국을 억압하기 위한 약탈적 경제활동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행태는 국제법과 관행을 무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중국의 역내 질서 재편 행위에 대해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 모든 국가들의 평화와 번영을 장려하는 선택을 도울 것이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위협 또는 약화’시키려는 어떠한 정책이나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의 핵심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해상교역, 항행의 자유, 그리고 규칙에 기반한 자유주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다.『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Indo-Pacific Strategy Report: I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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