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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호(6-7월) | 항공모함의 경제효과 : 영국과 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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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정윤 작성일21-06-30 16:08 조회1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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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모함의 경제효과 : 영국과 미국의 사례


김정윤(한길 C&C 이사)

 

Ⅰ. 서론

 

 한국해군의 경항모 도입에는 막대한 도입비용이 소요된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하지만 경항모 도입으로 기대될 산업파급효과는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킨다. 도입예산은 항모건조비와 탑재전투기 F-35B 획득비로 대략 7조 원이 들지만 경제효과도 조 단위에 이를 것이다.  이 글은 항모운용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든다. 이 사례를 보면 경항모 도입은 어떠한 효과가 유발할 지 예상할 수 있게 하는데, 영국 스코틀랜드 사례는 항모의 획득이 지역사회 경제전반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보여주며, 미국 샌디에이고 사례는 항모의 주둔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준다. 

 해군은, 위기가 시작된 곳이 바다라면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곳도, 막아내야 할 곳도 바다이며, 경항모는 해상·공중·지상 전력이 함께하는 합동작전의 결정체이자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해양주권과 국익을 수호하는 국가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관용 2021]​1)​ 한국이 획득하고자 하는 경항모는 전력 투사, 대규모 초수평선 작전, 평화유지 작전을 비롯한 다양한 해상 작전을 장기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Global 2014]​2)​ 위와 같은 이유로 한국해군은 경항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김관용 2021]​3)

 그런데, 그에 따른 반대의견도 만만찮다. 너무 비싼 해상목표에 지나지 않고, 한반도 지정학적 상황에서 비용에 비해 효용성이 낮으며, 그 비용으로 지상기지의 항공력(공군력)을 증강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정말 능력에 비해서 비용이 부담스러울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항공모함전단 건설은 국가안보 확립과 경제성장, 첨단 핵심기술 개발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 뉴딜 정책이다. 자료[길병옥 2021]​4)​에 의하면 미국과 영국의 항모 건조 사례를 볼 때 국내개발을 전제로 하면 조선업 20조 원, 항공산업 2.7조 원 등 산업계 추산 경제적 파급효과는 향후 약 35.8조 원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당 자료는 국방연구개발(R&D) 투자는 지난 50년간 투자액 41.2조 원 대비 10배 이상인 442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다. 경항모 건조사업은 방산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출증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선순환적 방산 생태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항모의 효용은 지정학적˚군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양쪽에서 발생한다. 이 글은 경제적 측면에서 항모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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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한국의 경항모 안 (해군 제공)

Ⅱ. 항공모함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사례


 경항모 도입에 따른 경제효과는 파급효과분석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식별해야겠지만, 자료 부족이나 비공개 등으로 정확한 분석은 힘들다. 그렇지만 타국의 사례를 비교해본다면 대략적인 추산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미국과 영국은 항모운용 선진국이다. 소개하는 내용은 영국의 스코틀랜드 사례와 미국의 샌디에이고 사례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 중형항모 퀸엘리자베스 획득사업으로서 우리 경항모 획득사업과 가장 유사해서 참고할 가치가 크다 할 수 있는데, 항모획득으로 해당 지역사회에 어떠한 경제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수퍼캐리어가 주둔하는 미국 샌디에이고 사례의 경우는 경항모와 급이 다르긴 하지만 항모가 주둔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어떠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1. 영국  

 영국은 중형항모인 퀸엘리즈베스 클래스 두 척을 운용하는 나라이다. 한국도 장기적으로 두 척 이상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항공기나 항모는 창정비를 위한 불가동 시기가 있는데, 항모가 창입고 되면 이 시기를 메꿀 수 있는 예비가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도 영국은 한국의 항모운용에 있어 롤모델이 된다. 영국의 두 항모는 퀸엘리자베스(HMS Queen Elizbeth)와 프린스오브웨일즈(Prince of Wales)인데, 각각 50년의 수명과 길이 280m, 폭 70m, 56,000톤, 수면으로의 높이가 56m으로서 영국 역사상 가장 큰 해군함정이라고 한다.[Rumfitt 2017]​5)​ 각 항모는 하루 500마일을 이동할 수 있고, 40대의 F-35B 전투기와 멀린 헬기(공중조기경보헬기), 아파치 공격헬기 등을 탑재한다. 영국에서도 비난하는 측은 막대한 건조비용에 대해 따지고, 찬성하는 측은 적지 않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세운다.

​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한 대에 62억 파운드 (10조원)에 이르는 예산으로 7개의 조선소에서 건조되었으며, 약 90개 업체의 1만 명이 건조에 참여하였다. 스코틀랜드의 로자이스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되었는데, 이를 위해 조선소에서는 북쪽 모퉁이를 새로 건설하는 다수의 토목작업이 이루어졌다. 1920년대에 건설된 방파제를 보강하기 위해 400개의 새로운 콘크리트 기둥이 박혔고, 3,300톤의 철강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350만 제곱미터의 준설도 이루어졌다. 항구 주위의 네 동의 빌딩에 대한 개장과 새로운 철도역사가 지어졌고, 전력공급을 위해 1.8km의 전력 케이블이 설치되고, 14개의 추가적인 항법보조장치들이 설치되었다. 작업인원 733명과 지원인력 500명을 포함해서 지역경제와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 간의 연계를 위해 약 2,000명의 인원이 소요되었고, 주로 지역민으로 구성된 총 1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인 솔렌트(Solent area)의 일자리 25개 중 하나에 이를 정도였다. 조선소에 직접 고용된 일자리는 10,000개이며, 그 중 25%는 엔지니어들이다.  계약업체는 BAE 시스템즈와 같은 거대기업으로부터 소수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기업까지 다양하다. 90%에 이르는 대부분의 일자리들은 영국 국내에서 발생한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 경제규모 백만 파운드(16억 원) 당 75만 파운드(12억 원)로서 지역사회의 미친다고 보며, 100개의 관련 일자리는 다른 곳의 66개 일자리를 지원한다. 또한 모든 종업원 가정이 소비하는 순지출은 1억8천만 파운드(2천9백억 원)에 이른다.[Marsh 2013]​6)

 ​분석가와 기업들은 항모개발사업이 예산에 의한 직접투자 측면에서의 효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관련 기술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직접적 파급효과와 간접적 파급효과까지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사업자체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해당 조선소 인근으로부터 타 지역에까지 경제적 붐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GDP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사례는 항모를 건조할 때 조선소가 위치한 지방의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여준다. 이 효과 이외에도 항공기 제작이나 관련 항공전자장비 제조, 향후에 있을 유지보수(정비)로 인한 더 많은 경제효과들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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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퀸엘리자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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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3> 건조 중인 퀸엘리자베스

 

​ 2. 미국 

 미군은 전 지구적인 군사력 투사능력을 가진 유일한 나라이고 그 핵심에는 수퍼캐리어라고 하는 항모 11척이 있다. 이 중 태평양 쪽을 담당하기 위해 평균 3대의 항모가 샌디에이고를 모항으로 하고 있다. 이 사례는 샌디에이고에서 항모 두 대 추가되면서 어떤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2020년 미해군 항모 두 대가 샌디에이고에 20억 달러(2조 원) 정도의 경제효과를 가져왔다.[Dyer 2020]​7) 샌디에이고는 세 대의 니미츠 클래스 항모들로 인해 지역 경제에 매년 160억 달러(19조 원)로 기존의 세 배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얻었다. 또한 각 항모의 항모단 소속 호위함정들에 딸린 3,000 명에 이르는 수병들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일으키고 거리의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다. 2019년 샌디에이고 밀리터리 경제효과 연구에 따르면 하나의 샌디에이고에 주둔하는 항모 한 대는 GRP​8)​8억 달러(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준다.[SDMAC 2019]​9)​ 항모 하나는 수천 명의 고용효과를 유발하는 하나의 기업과 같은 효과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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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박 중인 핵항모 로널드레이건(CVN 76)과 니미츠(CVN 68), 칼빈슨(CVN 70)


 니미츠 클래스 항모는 수명이 50년이다. 미해군은 수명 중간 오버홀을 포함해서 창정비 주기가 되면 해군함정들을 버지니아의 모항으로 보낸다. 버지니아에서는 핵반응로의 연료를 교체할 수 있다. 샌디에이고에서는 미군에 의한 경제영향은 지대하다. 샌디에이고 경제의 주요 동력으로서 미군의 역할이 계속되고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35만4천명의 일자리가 군수와 연계되어 있고, 이는 해당 지역의 모든 일자리의 22%에 이른다. 총 510억 달러(60조원)의 지역경제 기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이 지역 GRP의 20%이다. 이러한 영향이 2020년에는 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샌디에이고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간접적으로 군과 관련되어 있는데, 간접적인 분야로서 헬스케어, 선박건조, 부동산, 교육 등이다. 예를 들어, 제너럴다이나믹스의 나스코(Nassco) 조선소는 3,100명을 고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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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 샌디에이고의 제네럴다이나믹스의 나스코(Nassco) 조선소​​​

 

 해군함정은 총 65척에 이르는데, 샌디에이고에 2019년 기준으로 배치되어 있는 항모는 시오도르루즈벨트와 아브라함링컨이다. 다른 해군함정들은 대부분 이 두 항모가 이끄는 각각의 항모단에 소속된 함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경제적 영향은 항모 한 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항모단에 속한 모든 함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한다. 샌디에이고 사례는 향후 한국의 경항모가, 미국의 수퍼캐리어와 같은 효과까지는 안 되겠지만, 경항모가 주둔하는 지역에 어떤 경제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에 많은 것을 알려준다고 볼 수 있다.


 3. 한국 파급효과 전망  

 매체에 발표된 해군 경항모 건조 추진 기사를 보면 경제효과가 35.8조에 국산화 목표율을 80% 이상 추정하고 있다.[김정래 2021]​10)​ 이 기사는 경항모는 내수시장 활성화→수출 증진→일자리 창출 '선순환’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항모 도입과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반대측의 '5조원짜리 표적'이라는 비판 가운데 경항공모함 건조 사업이 국가안보 확립과 경제성장, 첨단 핵심기술 개발 모두에 이바지하는 '국방 뉴딜 정책'이 될 것으로 본다. 

 현재 경항모 도입에 소요되는 7조 원은 항모의 건조비 2조 원과 F-35B를 포함한 함재기 획득비 5조 원을 합한 것이다. 수퍼캐리어의 건조비 10조원 대에 달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정부 총예산과 국방비 규모를 고려할 때 단 한 대의 경항모 예산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은성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에 따르면 자체 분석 결과 경항모 생산 유발 효과는 금액으로 3조4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 한다.[김은성 2021]​11)​ 게다가 경항모 국산화 목표율을 80% 이상으로 설정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일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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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6> 한국형 경항공모함전투단 개념도. [사진=해군]

 

 미국은 핵항공모함 건조 추진으로 46개주 2000개 이상 방산물자 공급업체와 연계해 580억 달러(약 64조원), 6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가 있다. 미국 사례를 참고해서 경항모 건조로 파급될 경제 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 우리 해군은 경항공모함 건조에 필요한 180여개 핵심 기술 가운데 비행갑판·플랫폼 설계와 전투·추진체계 등 160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개발을 전제로 산업계 추산 경제적 파급효과는 향후 약 35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 경항모 건조 사업은 방산 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출 증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선순환적 방산 생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길병옥 2021]

 한편, 경항모 도입 반대의견 중에 경항모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 F-35B의 빈약한 전투력과 비싼 단가에 대한 것이다.  공군전용 A타입과 함재기 전용 C타입에 비해 20% 이상 비싸다.[Clark 2019]​12)​ 함재기 전용인 F-35C를 고려할 수 있으나 캐터펄트(catapult·사출장치) 필수라 한국 경항모에서는 운용이 불가하다.  또 다른 반대의견으로, 항모전단 구성을 위한 수상·수중 전력 증강 비용이 불가피한데 해군이 북한·중국 등 주변국 위협 대응 능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원양작전용인 경항모는 예산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대의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항모의 효용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파급효과를 식별한 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Ⅲ. 결론


 한국해군이 선택한 경항모에 대해 반대의견이 극심하다. 그 의견들은, 경항모가 값 비싼 해상목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위험성도 있고, 한반도 지정학적 상황에서 비용에 비해 효용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항모 도입을 통한 군사력투사능력 증대의 효과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적 파급효과도 지대하다면 반대의견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다. 

 경항모에 의한 산업파급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특히 영국 사례는 산업기반이나 도입할 항모의 성격 등이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미국의 경우보다 비슷한 상황이라 시사하는 점이 있다. 미국의 샌디에이고 사례는 항모의 주둔이 미치는 경제영향을 보여주는 반면, 영국의 스코틀랜드 사례는 항모의 획득에 따라 지역사회 전반의 경제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보여 준다. 각 사례의 효과를 비례적으로 한국에 적용하면 될 것이다.

 2020년, 한국의 경제력은 GDP 기준으로 세계 10대 강국에 속하며, 지정학적, 국제정치 측면에서 매우 영향력이 있는 국가이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군사력을 갖추어 세계의 다양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최적의 수단으로 경항모는 필수적이다. 55조에 이르는 전체 국방비의 약 10% 정도 되는 추가예산이 획득에 소요되고, 운용유지비로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국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항모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추가예산과 운용유지비와 관련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추정내용에 그치지만, 본격적인 연구용역 등을 통해 좀 더 정확한 파급효과 결과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각 주>

1. 김관용, “국가안보의 핵심 전략자산, 경항공모함 도입 필요”, 이데일리, 2021.2.4.

2. “World Wide Aircraft Carriers – 2014”, Global Security (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carriers.htm), 2014.

3. 오동룡, "실체 벗는 한국형 경항모", 주간조선, 조선 뉴스프레스 2579호, 2019. 10.21.

4. 길병옥, “경항공모함 세미나”, 해군 기획참모부 주관, 충남대 주최, ‘21. 2.4.

5. Rumfitt, A., “The Economic Impact of an Aircraft Carrier”, Linkedin posting, Feb. 3, 2017.

6. Marsh, P., “Aircraft carriers give life to business”, Financial Times, Jan. 9. 2013.

7. Dyer, A., “Two more Navy aircraft carriers to bring economic boost of almost $2 billion to San Diego in 2020”, The San Diego Union Tribune, Jan. 20, 2020.

8. GRP: Gross Regional Product, 지역경제생산

9. SDMAC, “11th San Diego Military Economy Impact Study”, PLNU, 2019.

10. 김정래, “[해군 경항모 건조 추진]②경제효과 35.8조…국산화 목표율 80% 이상”, 아주경제, 2021. 2.9.

11. 김은성, “경항공모함 세미나”, 해군 기획참모부 주관, 충남대 주최, ‘21. 2.4.

12. Colin Clark, “F-35 Readiness Rates Soar, From 55% To 73%; Price Drops 12.8%”, AIR WARFARE, PENTAGON, Oct. 29, 2019.

 

<참고 문헌>

[김관용 2021] 김관용, “국가안보의 핵심 전략자산, 경항공모함 도입 필요”, 이데일리, 2021.2.4.

[길병옥 2021] 길병옥, “경항공모함 세미나”, 해군기획참모부 주관, 충남대 주최, ‘21. 2.4.

[김은성 2021] 김은성, “경항공모함 세미나”, 해군기획참모부 주관, 충남대 주최, ‘21. 2.4.

[김정래 2021] 김정래, “[해군 경항모 건조 추진]②경제효과 35.8조..국산화 목표율 80% 이상”, 아주경제, 2021. 2.9.

[오동룡 2019] 오동룡, "실체 벗는 한국형 경항모", 주간조선, 조선 뉴스프레스 2579호, 2019. 10.21.

[Clark 2019] Colin Clark, “F-35 Readiness Rates Soar, From 55% To 73%; Price Drops 12.8%”, AIR WARFARE, PENTAGON, Oct. 29, 2019.

[Dyer 2020] Dyer, A., “Two more Navy aircraft carriers to bring economic boost of almost $2 billion to San Diego in 2020”, The San Diego Union Tribune, Jan. 20, 2020.

[Global 2014] “World Wide Aircraft Carriers – 2014”, Global Security (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carriers.htm), 2014. (검색일, 2020. 11.5)

[Marsh 2013] Marsh, P., “Aircraft carriers give life to business”, Financial Times, Jan. 9. 2013.

[Rumfitt 2017] Rumfitt, A., “The Economic Impact of an Aircraft Carrier”, Linkedin posting, Feb. 3, 2017.

[SDMAC 2019] SDMAC, “11th San Diego Military Economy Impact Study”, PLNU,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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