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북극해 안보환경의 이슈와 전망 > E-저널 2021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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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호(2-3월) | 급변하는 북극해 안보환경의 이슈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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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라미경 작성일21-02-26 15:44 조회1,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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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북극해 안보환경의 이슈와 전망 

 

라미경(배재대) 


1. 서론

 지난 수십 년 동안 북극은 국제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지역이었다. 1987년 무르만스크에서 있었던 고르바초프의 연설은 북극의 전략적 긴장을 늦추기 위한 평화구축의 분수령이 되었다. 그리고 1996년 9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북극이사회를 창립하고 북극권의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오타와 선언(Ottawa Declaration)을 발표하였다. 다만, 8개의 북극이사회 회원국(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미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핀란드, 캐나다)은 북극권의 안보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2014년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냉각되었음에도 북극이사회 회원국 간의 암묵적인 합의는 북극 외교의 전반에 나타나는 군사 안보적인 문제를 차단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다음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바뀌게 되었다. 첫째는 북극 지역이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의 중심지로 인식하면서 강대국의 갈등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둘째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북극해가 해빙되면서 자원개발, 북극항로, 관광, 환경, 원주민 등 북극에 대한 비북극 국가들의 관심이 증폭되었다. 중국은 자칭 ‘북극근접국가(near-Arctic state)’로서 북극문제에서의 중요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싱가포르, 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EU 등의 비 북극권 국가가 관심을 두게 되므로 북극지역에서 발생하는 군사안보적 갈등은 이제 지역적 안보문제가 아닌 국제적 안보문제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M. Lanteinge 2019).

 북극권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의 행위는 국가의 ‘핵심이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것인가에 의해 달라진다. 북극권의 갈등은 국가간 고위정치(high politics)의 전통적 대립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스발바르군도를 둘러싼 항로개척, 환경문제, 영유권 경계문제, 생태문제 등 저위정치(low politics)의 국가간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이민룡 2020, 80). 

 따라서 이 글에서는 북극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개별국가의 군사적 안보와 북극 연안국들의 공통 안보 이슈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한다.

 

2. 비전통적 안보: 환경 및 경제 이슈

 전통적으로 북극의 안보는 비군사적 범위 안에서 논의되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극지방의 얼음 침식, 원주민과 북극 사회-경제에 영향을 주는 기상조건의 변화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민감성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1)​가 여러 차례 발간한 보고서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 환경이나 사회에의 영향, 그리고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2019년 해양빙권특별보고서에서는 기후온난화로 인해 바다와 빙하지역에서 일어나는 환경변화는 멈출 수가 없으며 이런 추세로 지속되면 해양과 극지방, 산악에 거주하는 10억 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러시아는 북극에서 석유의 80%, 대부분 가스 즉, 탄화수소 자원의 주요 생산국이다. 따라서 러시아의 참여는 환경과 경제적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안보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중요하다.

 한편 북극환경의 변화는 인근국가들이 화석 연료, 광업이나 어업을 포함한 해운 ​​및 채굴 산업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북극 의제에 다른 경제 및 환경 안보 문제를 등장하게 했다. 북극해의 해빙으로 새로운 항로가 열림에 따라 수색 및 구조, 해상사고, 지역해로 통항에 대한 행동강령을 포함한 해양안보 논쟁이 주요 대상이 되었다. 


[그림 1] 야말반도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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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ltenGroup/Novatek https://www.nato.int/docu/review/articles

      (검색일: 2021.1.11.) 

 현재 북극에서 화석연료 시추는 국제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지난 5년 동안보다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림 1은 서부 시베리아의 북극권에서 북쪽으로 600km 떨어진 야말(Yamal)반도에 위치한 야말 액화천연가스 개발 기지로 야말반도 LNG 개발은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과 프랑스의 이해관계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

 야말 LNG 사업은 천연가스 생산, 액화, 마케팅을 위한 통합 프로젝트로서 매장량이 풍부한 대형 육상 재래식 매장 기지, 잘 알려진 지질 조사와 입증 확인된 개발 기술, 매우 낮은 F&D 및 리프팅(lifting) 비용, 영하의 온도로 인한 가스 액화 프로세스의 고효율 요인, 유럽 및 아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 세금 혜택을 포함한 국가 지원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야말 LNG 프로젝트는 연간 1,740만 톤을 생산하는 LNG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말 기준으로 SEC 매장량 방법론에 따른 남부 탐베이스코예(South-Tambeys koye) 유전의 확인 매장량은 6,830에 달하고 있다. 이에 지분은 러시아 노바텍 50.1%, 프랑스 토탈(Total) 20%, 중국 CNPC 20%, 실크로드 펀드 9.9%로 구성되어 있다.

 러시아 북극 지역개발은 오일, 가스, 지하자원개발과 물류 인프라 신규 구축 및 개선, 조선, 항공 등의 기반구축에 노후 인프라 현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세계 에너지 가격과 시장의 주요 변화들은 러시아 북극개발, 특히 북극 대륙붕 자원개발과 야말반도의 육상자원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후변화로 북극해의 빙하들이 녹으면서, 러시아 북쪽과 북대서양, 북태평양을 잇는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자 세계 강대국들 특히 미국, 중국 등 G2 국가가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는 에너지 안보문제와 직결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북극해의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해에서의 갈등 양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북극해를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국가간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 부문은 북극해양 영토 확보 경쟁이다. 특히 북극해 지역에서 대륙붕 외연 확장으로 국가 간 경제수역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북극해 연안 국가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 해상 경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특히 러시아는 2007년 대륙붕 탐사팀의 미르1호의 잠수함이 로모노소프 해령 심해 4,302m 바닥에 변형되지 않은 티타늄에 러시아 국기를 꽂고 북극해 영유권을 주장하였다. 

 현재 북극 영유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경계획정 지역은 미국-러시아간 베링해와 북극해, 러시아-노르웨이간 바렌츠해, 캐나다-덴마크간 한스섬을 제외한 배핀만, 덴마크(그린란드)-노르웨이간 북극해로 이들 지역은 모두 양자간 협정에 의해 해양경계가 획정돼 있다. 반면 미국-캐나다간 뷰퍼트해, 러시아-캐나다간 북극해, 캐나다-덴마크(그린란드)간 북극해, 러시아-노르웨이간 북극해 일부는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더 넓은 영토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김승섭 2015, 78).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후, 2014년 7월 미국과 EU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조치는 유전가스전 개발과 관련된 기술이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EU의 제재조치 보다도 강한 조치로 심도 시추를 위한 장비공급 금지, 북극 대륙붕과 셰일 유전 및 셰일 가스전 개발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과 EU의 대러시아 제재의 즉각적인 효과 중 하나는 러시아 기업들과 국제 파트너 기업 간의 북극협력이 중단된 것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14년 크림반도 합병에 따른 서구의 제재와 경제적 고립의 위기를 느끼고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북극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야말 LNG, 북극 LNG-2 사업(기단 반도)등의 에너지 개발과 북동항로 개통을 통해 시베리아와 극동 러시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적극 행보를 보인다. 이러한 행보는 러시아가 북극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찾고, 더 나가 미국과 북유럽 동맹국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3. 전통적 안보이슈: 러시아의 군사력증강, NATO의 군사훈련

 자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경쟁전략이 협동전략을 압도하는 무정부 국제체제에서는 항상 위험이 그대로 있기에 안보레짐이 나타나는 것이다. 반면에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국가들이 협력하기를 원하지만 무정부상태가 조정을 어렵게 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안보레짐이 형성된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는 형성된 안보레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레짐을 단속하는 데에서가 아니라, 회원국들이 인식하고 있는 레짐의 궁극적인 목표 사이에서 괴리가 생겨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2014년 이후 북극은 냉전시대의 러시아 군사시설이 다시 가동되고 북극 연안국의 공간에 러시아 항공기와 잠수함이 빈번히 출현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 러시아 군대의 대규모 훈련, Vostok 2018, 시베리아 및 극동 러시아 전역의 작전을 포함하여 모스크바는 북극을 횡단하는 레이더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 항공기나 선박의 무선 전자 전파 방해 시스템을 개발했다. 

나아가 러시아는 북극작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전투사령부 신설, 군사연습 실시, 군사력증강 등을 통해 북극 군사력 현대화를 최우선 국가 과제로 설정했다(Burke 2020). 러시아의 입장에서 북미와 유라시아 사이에 있는 북극지역은 군사대결이 발생하는 경우 결정적 중요성이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북극은 대서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자, NATO의 병참선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로다. 그러므로 러시아에 북극에서의 효과적인 군사 주둔은 적에게 역습의 가능성을 주지 않으면서 연안에서 자국 군이 봉쇄당하는 불리한 점을 회피하는 데 필수적이다.

 러시아가 북극지역 군사화에 박차를 가하는 배경은 미국·NATO와의 전략적 균형을 제공하는 핵전력이 안보정책과 군사전략의 핵심이며, 북극해가 러시아 군에서 가장 중요한 해군 핵전력인 북해함대의 주요 거점이 북극이기 때문이다. 북해함대는 러시아 전략 핵 억제력의 중추인 탄도미사일장착 핵잠수함 중에서 3분의 2를 보유하고 있다. 이동식 전력의 대명사인 탄도미사일탑재 핵잠수함(SSBN)은 지상배치 대륙간탄도미사일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어 전략적 중요성을 가진다.

 북극해에서 미국의 최우선 전략적 이익 가운데 하나는 북극항로에서의 안전 확보이다. 러시아 북측해안과 캐나다 북측군도 사이를 관통하는 북동항로 및 북서항로에 대해 미국은 이들이 ‘국제해협(international strait)’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9년 1월 미국은 바렌츠 해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에 돌입했다. [그림 2]에 나타나듯이 미국은 북극과 북극항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에 점점 더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워싱턴은 바렌츠 해에서의 우위 확보를 목적으로 FONOP 작전수행을 결정했다. 


[그림 2] 미국의 FONOP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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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shraibikus.com/73301-5685213347.html(검색일: 2021. 1. 12)

 

​ 펜타곤은 2020년 5월에 이미 크레믈린이 바렌츠 해에서 구축함과 어뢰정, 순양함이 포함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무르만스크 근처 러시아 함대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미 공군의 활동이 강화됐다. 

 FONOP 라는 작전명을 가진 이 활동은 “자유로운 해운을 보장하기 위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 작전은 지난 반세기 동안에 동 지역에서의 미국 측 해군함정 중 가장 큰 규모의 수량을 가진 것으로 발전했다. 북극에서 이전에는 러시아 해군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정책이 수행된 바 없다(김정훈, 김자영 2020, 17) 

 이번 작전은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유럽의 FONOP이 빈번히 이뤄지지만, 북극에서는 매우 드물게 벌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FONOP의 목적은 대개 국제적으로 인정된 메시지, 즉 “과도한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냉전 이후 바렌츠 해에서 최초로 실시된 FONOP의 타이밍은 의미심장 함의를 내포한다.

 미국과 NATO 연합국은 러시아의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 대응해 왔다. 2020년 9월 나토 연합군 군함들이 러시아 북방함대의 에스코트 없이 러시아 해역을 1990년대 이후 처음 항해했다.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해상안보작전(Maritime Security Operation)에 참가한 선박들은 노르웨이 해군 호위함 KNM 토르 헤이어달(Thor Heyerdahl),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USS 로스(Ross)함, 영국 해군의 타이드 급 군수지원함(Auxiliary RFA Tidespring)과 HMS 서틀랜드(Sutherland) 호위함과 함께 바렌츠 해역의 러시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이번 작전에는 덴마크가 초계기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며칠간 핀마르크 북부와 피셔맨 반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014년 러시아 정부가 크림반도 합병을 단행하기 이전 러시아 북방함대의 주둔항구인 세베로모르스크(Severomorsk)에 노르웨이 호위함이 우호적 방문을 몇 차례 한 기록은 있지만, 노르웨이 호위함이 노르웨이와 러시아의 해역이 마주하는 바레인저 피오르 (Varanger fjord) 지역 동쪽을 항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훈련의 작전지역은 피셔맨 반도 또는 라이바키(Rybachy) 반도라고 알려진 지역에서 12해리 이상 떨어진 러시아의 EEZ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은 러시아 콜라(Kola)반도의 해안선을 기반으로 북방함대 탄도미사일과 다목적 잠수함이 운영되고 있어 해당 해역은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해당 지역에는 핵탄두 보관시설 5곳이 있다.

 노르웨이 국방부는 러시아 잠수함 기지 밖에서 미군 또는 다른 연합군과 공동 군사훈련은 해당 지역의 긴장도를 높이게 될 것으로 판단하여 바렌츠 해역에서의 공동 군사훈련을 피해 왔다. 하지만 노르웨이는 [그림 3]에 나타나듯이 지속적인 연합군의 참여 요청으로 올해 5월에 진행되었던 다른 공동 훈련과 달리 참석하였다.


[그림 3] 노르웨이 호위함(KNM Thor Heyer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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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rctictoday.com/in-a-controversial-move-norway-sails-frigate-

into-russian-arctic-eez-together-with-uk-us-navy-ships/(검색일: 2021.1.22.) 

 

​ 2019년 6월 펜타곤이 발표한 새로운 「북극전략」 보고서는 북극의 전략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려는 미국의 시각을 반영하였다. 2019 「북극전략」에 의하면 “미국은 북극국가”이며 “북극의 안보환경은 미국 안보이익과 직결”된다. 특히 새로운 북극전략은 북극에서 증가하는 중·러의 활동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4. 결론

 남극과 달리 북극은 해빙되면서 국제사회의 각축장이 되어 가고 있다. 군사력 증강과 같은 전통적 안보와 현안의 환경, 기후변화, 원주민, 항로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가 혼재해 있다. 북극해 해빙이 진행되면서 북극해를 통과하는 해상수송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새로운 석유, 천연가스, 광물자원 등 채굴의 가능성 커지면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이에 따라 국제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는 특히 에너지 부족문제와 겹쳐지기라도 하면 국가안보 사안이 되어 군사문제로 비화되기 일수이다. 그러면 국제협력이 파탄으로 이어지면서 분열은 가중된다. 자원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과 기존에 존재하던 긴장의 격화 앞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시급한 목표는 희생물로 전락할 수 있다. 다행인 것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존 바이든은 취임식에서 2017년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국제정치에서 세계화나 지정학적 관점이 재조명되면서 북극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보고 북극 관련 러시아의 전략, 가치, 인식, 추진방식 등에서 변화를 모색할 것이다.

 따라서 북극협력의 모체라 할 수 있는 북극이사회가 현재의 비구속적 정부간 조직에서 점차 실행력과 법적 지배력을 갖는 체제로 변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극권 국가들의 주권이나 국익을 위한 배타적 움직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다. 북극이사회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위해 북극이사회체제 내에서의 워킹그룹의 활동 중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더 이상 시간이 기다려 주지 않음을 상기시켜야 할 것이다.


<미주>

1) IPCC는 1988년 지구환경 가운데 특히 온실화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한 목적으로 UN 산하 각국 국제 연합 환경 계획(UNEP)과 세계 기상 기구(WMO)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다. 

 

<참고문헌>

김승섭, “북극해 둘러싼 국가간 경쟁과 대립,” 『해양한국』 9월호. 2015.

김정훈, 김자영, 『ArcticInfo』, 대전: 오크나, 2020.

이민룡, 『국가안보론 해설』, 서울: e퍼플, 2020.

Burke, Ryan, “Great-Power Competition in the ‘Snow of Far-Off Northern Lands,’” Modern War Institute, West Point, 8 April 2020.

Freund, Eleanor,  “Freedom of Navigation in the South China Sea: A Practical Guide,”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Program, Belfer Center, Harvard Kennedy School, June 2017.

Golts, Alexandr, “The Arctic: A Clash of Interests or Clash of Ambitions, " in Stephen Blank(ed.) Russia in the Arctic, Carlisl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2011.

Lanteigne. M., “The Changing Shape of Arctic Security,” 『NATO RRVIEW』, 2019. https://www.nato.int/docu/review(검색일: 2021. 1.11)

Pinar Akcayoz De Neve, Adam Heal, and Henry Lee, “Security of the Arctic,”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Program, Belfer Center, Harvard Kennedy School, June 2015.

     www.belfercenter.org(검색일: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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