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안보환경 변화가 군의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 E-저널 2021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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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호(8-9월) |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가 군의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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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라미경 작성일21-09-16 14:41 조회1,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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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안보환경 변화가 군의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라미경 (서원대학교 교수)


Ⅰ. 서론

 전 세계가 COVID-19 팬더믹이 만연한 지 2년이 다가오고 있다. 한반도 주변의 군사강국인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강도 높은 군사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선진 군사강국들은 군사기술의 고도화를 활용하여 무기체계들을 첨단화하고 있으며, 첨단무기들에 의한 전투능력의 강화로 병력 및 부대수를 감축하고 통합하는 한편, 정보화 역량을 대폭 강화하여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하고 있다. 오늘날 동북아 질서는 잠재된 다양한 갈등 요인으로 인해 안보의 불확실성 및 분쟁 가능성이 지속되며 주요 국가들 간의 군사적 영향력 확대와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군비증강 및 군비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세계질서는 미국이 외교, 군사, 경제 분야를 주도하는 가운데 초강대국의 지위에 대한 영향이 지속될 것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철군은 2001년 9•11테러 20주기 이전으로 당기면서 아프간 전쟁의 종결을 의미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3월, 임시 국가 안보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발표하고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직 모호하며, 내년에 공식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유추해보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자유, 그리고 인권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해왔다. 둘째,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항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해왔지만 최근 당면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조했고, 마지막으로는 중국과의 경쟁이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Grossman 2021).

 우리 군도 사회 환경의 급속한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군 내부의 환경변화 즉, 군사적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함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환경의 변화는 국방정책의 변화와 함께 군 조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군 조직의 목표 지향점이 국내외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군 조직 구성원의 업무수행 방식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접근방법도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용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시점에 놓여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군대는 병역자원 감소 및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현실적 위협으로 직면해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 안보를 최우선시 하는 군사적 관점에 따라,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긴박하게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기여하는 군 조직의 변화 전략을 대비해야 한다. 즉 국제 안보환경 변화가 우리 군의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Ⅱ.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


 1. 국제 안보환경

 코로나 19로 인한 상황에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코로나 19 방역 문제, 백신접종, 태풍과 홍수 문제를 포함한 국내 현안으로 국제적 활동이 대폭 줄어들었지만, 상대적으로 세계 강대국들의 활동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외교·군사·경제 분야에서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신흥 경제대국의 등장, 비자유주의 세력의 부상, 정보화에 따른 비국가행위자들(Non-state actors)의 세력화 등으로 미국중심의 국제질서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웅, 정민섭, 박상혁 2020, 40). 특히, 중국몽(中國夢)을 표방하는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는 주요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국력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중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내외적으로 반중정서가 유례없이 고조된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유화적인 대중정책을 펼 이유는 없을 것이다. 미국 민주당 및 공화당 모두 중국을 정치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독재·전체주의 국가, 경제적으로는 불공정 행위를 일관하며 불법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연원호 2021). 바이든 정부 대중정책의 핵심은 ‘동맹의 활용’과 ‘가치 중시’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동맹들과 함께’ 중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막는 것과 미중관계를 포함해서 ‘가치’를 미국 외교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중국은 국제적 영향력의 확대, 경제성장, 군사력 증강을 추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내부적인 갈등과 주변국과의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빈부격차 심화와 신장·위구르·티베트 등 주변부의 분리 독립 활동 등 내부 불안정 요인이 상존할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미국은 물론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시아 등의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다. 특히,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중국夢)’이라는 국가전략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2050년을 목표로 국방 및 군사 현대화 건설(강군夢)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주변국과의 갈등을 견제하고 역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첨단 정보・기술 중심의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정보, 미사일 전력 증강, 신속대응 및 기동 가능한 여단형 부대 중심의 상비군체제로 전환하고 동원체제는 국가 중심으로 전환하여 장비 및 물자 보관·유지·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일본은 미일 군사동맹을 보호막으로 활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경제대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해양국가이면서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원료를 수입에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과의 지속적인 관계속에서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확장하거나 안보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2014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평화 헌법 조항9조를 재해석하고 미일 공동작전 가이드라인을 2015년에 개정하여 미군의 전력 투사 시 일본 자위대가 후방지원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국내 안보환경

 4차 산업혁명, 코로나 19,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방정책의 변화와 함께 군 조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의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2018년 중순 이후 한반도 평화무드에 대한 열기는 남・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등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전협정 체결을 통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군사적으로 위협과 대립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국방부는 2018년 7월 ‘국방개혁 2.0’ 계획을 통해 현재의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하였다(국방부. 2018.07.27). 이러한 국방개혁의 핵심은 군 구조변화를 통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방운영과 병영문화에 대한 개선이며, 이를 통해 군의 전반적인 체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정부는 2019년 9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통해 부처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중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전력구조 개편, 병영자원의 효율적 활용, 여군, 부사관 확대 등의 정책을 수립하였다(관계부터 합동, 2019. 09. 18). 이러한 정책변화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계급적・수직적 군 조직을 사회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맞게 변화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이다. 결국 군 조직이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의 구축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조직문화 혁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구형회, 2009).

 하지만 한국군의 군 구조 개편은 지금까지 많은 계획 수정과 변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정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박무춘 2020, 123). 북한의 현존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추진한다는 개혁의 성공요소를 고려시, 현 개편계획은 2022년 말까지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면서 부대개편은 2026년까지, 전력증강은 2030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가 깊을 수밖에 없다. 


Ⅲ. 군 조직문화 변화


 1. 군 조직문화

 조직문화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E. H. Schein은 “조직문화란 조직체 또는 집단이 환경과의 적응, 통합 과정에 적용되는 기본 전제로서 조직 구성원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행동방식을 지배하는 기본 요소이다.”라고 주장한다. 조직문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조직문화가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행동규범과 제 가정의 집합을 의미한다는 데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다(오세덕,  박연호 1995, 132). 군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면서 평시에는 방어 집단으로서 전시에는 전쟁승리를 위한 전투 집단으로서 기능을 하는 국가의 존립 측면에서 필수적인 국가조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국방부 2012, 36). 군 조직문화는 “군대에 공식ㆍ비공식적으로 전승되고 현존하는 신념 및 가치관, 행동규범, 조직구조 및 리더십 유형, 상징, 병영생활양식 등의 총체로 군의 전투력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정의하고 있다.

 민진은 군 조직문화의 특성을 집단주의, 계서적 권위주의, 의식주의, 전투적 사고, 위험과 위협의식, 폐쇄주의,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 등 7가지 하위요소가 확인되었고 조직우선주의 등 22개 특성별 세부요소를 제시하고 있다(민진 2011, 91). 결국 군 조직은 군 지휘관의 리더십에 따라 조직의 문화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


 2. 리더십 구조(지휘구조)

 지휘구조 개편은 미래 한반도 작전환경에 대비하여 합동성 강화를 극대화하고, 합참 중심의 전구작전 지휘 및 수행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합참 개편은 합참을 작전지휘 조직과 작전지휘를 결한 군령 보좌 조직으로 구분 편성하여 임무수행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합참내에 작전지휘조직을 중심으로 미래사령부를 편성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 연합지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연계하여 개편하게 된다(김기현 2016, 57).

 이러한 지휘구조 개편과 더불어 군의 임무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조직으로 다른 조직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생명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다른 조직과는 달리 리더의 역할이 생명을 담보(cost lives)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의 리더십의 영향과 그에 따른 부하들의 민감도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어느 조직보다 방대하고 모든 기능을 갖춘 복합 조직으로 다른 조직보다는 보수적이며 권력거리성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타 조직과 비교하여 부정적인 리더와 리더십에 대한 피드백의 기회가 더 적다. 따라서 군 조직의 특성상 부정적 리더와 리더십의 인지가 미미하고 그것의 피드백 기회가 적기 때문에 군 내부 리더들의 부정적인 리더십과 행동은 대조군(對照群)으로써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배상희, 박수경 2020, 287).

 군 조직에서 병사들의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향상시키는데 심리적 행복감이 중요하고, 군  지휘관의 변혁적 리더십이 병사들의 심리적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조직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군 조직 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병사들의 특성과 구성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리더십이 요구된다. 따라서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환경에서 군 지휘관의 리더십이 군 조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3. 부대구조

  1) 군 부대구조

 한국군이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주요 요인들을 볼 때, 첫째, 북한의 군사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군사위협이 가시화되고 더욱 점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와 더불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의 군비경쟁과 군사력의 확장 추세를 고려할 때 역내 지정학적 여건의 어려운 상황은 미래 예상될 수 있는 전략 환경변화와 미래 가용 병역자원의 수급 문제와 안정적인 국방재원 확보 가능성 등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박무춘 2020, 127).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되고 있는 변화는 군사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에 직접 연계됨으로써 첨단 정보・기술 중심의 전력증강을 통해 궁극적으로 전쟁수행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이에 부합하는 군 구조로의 전환을 수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병력구조 개편은 2022년 말, 부대개편은 2026년까지 지속 추진되어야 하고 정상적인 부대개편을 통한 전투력 발휘를 위해서는 적시에 전력증강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개편 이후 2030년까지 개편전력 및 필수전력의 보강이 지속 추진되어야 부대별 군사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력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박무춘 2020, 132).


  2) 다문화 장병 증가

 2011년 1월 1일부터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이 입대를 시작하였다. 2012년 「군인복무규율」의 내용 중 임관 선서문의 ‘민족’이란 용어가 ’국민’이란 용어로 개정되었다. 한국군의 다문화가족 장병을 위한 병영 정책을 살펴보면, 2006년 병력 충원을 위한 군 다문화정책이 가시화되어 2010년 「병역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은 한국국적의 남성이면 피부색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정 자녀도 병역의무 있다는 것이다. <표 1>은 2019년 귀화자 현황으로 미성년과 성년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한국군의 다문화 장병수는 2010년 52명, 2012년 223명, 2014년 400명, 2016년 776명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의 병역자원 전망은 2023년 1,940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1> 연령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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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부, 『귀화자현황』, 2019.


 다문화 장병이 증가하면서 군은 다문화 장병의 원활한 군복무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제1787호)에는 “제3장 다문화장병의 복무”가 신설되었는데, 다문화 장병은 별도의 관리대상이 아니고(제121조), 이들의 신상비밀은 보장받아야 하며(제122조), 다문화와 관련된 사유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제123조). 하지만 부대관리훈령의 다문화 장병 관련 내용은 원칙론적인 내용이며,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다문화 장병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누적되지 못하였는데, 이는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이 쉽지 않은 군대의 특성과 다문화 장병 식별활동이 위법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3) 여군의 증가

 <표 2>에 나타나듯이 인구 감소에 따른 분야 조치로 여군인력의 확충, 비전투분야 민간인력 확대 등의 계획이 구체화 되었다. 남성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여군 비중 확대계획은 군 내 여군비율을 2017년 1,100명(군 간부의 5.5%)에서 2022년에는 2,250명(8.8%)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거 제한된 병과와 직책을 수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 병과에 인력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우리 군은 2007년 간부정원 대비 2.7%인 여군비율을 2020년까지 장교는 7%, 부사관은 5%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모집인원 확대 및 여군 관련 제도를 신설 운영하는 등 여군인력 확보와 증가에 대비한 각종 대책들을 활발하게 검토하고 있다.

 

<표-2> 여군 확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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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방부(https://www.mnd.go.kr.) 검색자료(2020. 7. 12.).

 4. 군사과학기술 적용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한 초연결·지능화를 지향하는 기술적 변화와 혁신은 국방 및 군사 분야에서 이와 연계한 첨단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첨단 무기체계 등장 및 정보・기술의 적용뿐만 아니라 군사 조직과 작전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미래 예상되는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유무인에 의한 자율 무기체계, 원거리 타격에 대한 미사일방어체계, 정보•감시•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정찰-타격 복합체(Reconnaissance-Strike Complex)를 바탕으로 우주와 사이버 공간(5차원)으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

 한국군은 미래 위협과 전략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군사전략의 재정립이 요구되고, 군사전략 목표·임무의 설정과 군사 대응개념·방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쟁양상의 변화는 군사적 대응능력(수단과 방법)의 변화에 직결되므로 한국 육군 전반에 걸쳐 추진해야 할 군 구조 개편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야 한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이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가 군 조직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강대국들의 군사개혁에 맞추어 우리도 그에 맞는 대비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 군대는 병역자원 감소 및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현실적 위협으로 직면해 있는 환경에 처해 있다. 안보를 최우선시 하는 군사적 관점에 따라,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긴박하게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기여하는 군 조직의 변화 전략을 대비해야한다.

 결국 군사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초래하게 될 전쟁패러다임의 변화를 한국군은 어떻게 수용하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 구비해야 할 것인가, 또한 이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전투력 수준과 대상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구조적으로 개편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참고문헌>

구형회, “리더십 유형과 조직문화가 군조직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김기현, “국방환경변화에 따른 군 조직단체계 발전방향 연구,” 『군사학연구』 통권 제13호, 2016.

민 진, “군대조직문화 특성의 도출과 분석,” 『한국조직학회보』, 제8권 3호, 2011.

박무춘, “국방개혁의 핵심으로서 육군 군 구조 개편계획에 대한 제언-다양한 변화요인을 고려한 부대 및 병력 구조 재검토-,” 『전략연구』, 27권 3호, 2020.

법무부, 『귀화자현황』, 2019

배상희, 박수경, “군의 독성적 리더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효과: 조직 응집력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1호, 2020.

연원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망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1-15, 2021.

이웅, 정민섭, 박상혁, “미래 국제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반도 안보전망,”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6, 2020.

Grossman Derek, “Biden’s Indo-Pacific Policy Blueprint Emerges,” https://www.rand.org/blog/2021/08/bidens-indo-pacific-policy-blueprint-emerges.html (검색일: 2021.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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