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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호(10-11월) | 해사순항훈련전단의 베링해 항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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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종해 작성일21-11-09 16:17 조회1,8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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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순항훈련전단의 베링해 항해 시사점


이종해(충남대학교 교수)


1. 서론

 

 해군순항훈련전단이 지난 10월 22일 제주해군기지를 출항하여 67일간의 원양항해 훈련을 시작하였다. 순항훈련전단은 4400톤급 한국형 구축함 왕건함(DDH-Ⅱ)과 1만 톤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Ⅱ)이 훈련 전단 전력으로 참가한 가운데 해군사관 생도 76기 152명과 승조원 등 약 540여 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해군기지를 출항하여 미국 알래스카 – 캐나다 빅토리아 – 미국 샌디에이고 – 하와이 – 괌을 방문한 후 2021년 12월 마지막 주쯤에 귀국할 예정이다. 해군순항훈련전단은 지난 10월 30일에는 베링해에서 거친 파도를 뚫고 유류공수급 해상 기동훈련도 실시했다. 

 해군 순항 훈련은 1954년 이후 해군사관 생도들의 원양항해 교육훈련과 군사 외교 활동을 위해 매년 실시해 왔고, 해군전력 발전과 더불어 태평양은 물론 인도양, 대서양까지 전 세계 대양을 항해하면서 날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이번 순항 훈련의 특이한 점은 한국해군으로서는 처음으로 베링해에 진입하여 항해하고 알래스카에 기항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해군에서는 ‘신북방항로 개척의 의미가 있다’고 발표하였다.​1)

 여기서 말하는 북방항로란 정부가 발표한 ‘신북방정책’의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된 ‘북극항로 개척’에서 북극항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극항로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우리나라 선박이 인도양과 수에즈운하를 거쳐 유럽으로 나아가는 항로와 태평양과 파나마운하를 거쳐 대서양으로 나아가는 항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항로이고, 세계 열강들의 해양주권 확보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오늘날 현실에서 제3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새로운 해상교통로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서에서는 북극항로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해군순항훈련전단이 최초로 북극항로 진입로에 있는 베링해를 항해한 것이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북극항로 고찰

 

 북극항로는 북극해를 통해 극동아시아와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항로이다. 북극항로는 크게 두 가지 항로대로 구분된다. 먼저 베링해에서 러시아 북극해 연안을 따라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이르는 북동항로(Northeast Passage, NEP)로 한국, 일본 등 극동국가가 유럽으로 진출할 때 사용하는 수에즈운하를 대신할 수 있다. 북동항로 중 러시아 북서쪽의 카라 해협에서 동쪽의 추코트가 지역까지 이어지는 총 5600km 구간은 북극해항로(Northen Sea Route, NSR)라 부르기도 한다. 다음은 베링해에서 캐나다 북극해 연안을 통해 그린란드로 연결되는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 NWP)로 이는 극동국가 선박들이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 지역 동쪽으로 나아갈 때 사용하는 파나마운하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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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북동항로와 북서항로 (출처 : en.wikipedia.org)

 

 북극항로가 놓여 있는 북극해는 가장 따뜻한 기간에도 유빙 등으로 인해 쇄빙선이 필요할 정도로 거친 바다여서 북동항로와 겹쳐있는 러시아 연안의 북극해 항로의 경우 해상운송에 활용 가능한 기간이 2019년까지는 7월부터 11월까지 1년에 최대 5개월 정도였으나, 2020년부터는 5월에서 다음 해 1월까지 가능해졌다.​2)​ 북극해 얼음이 녹을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께에는 연중 운송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3)

​ 북극항로를 개척하려는 노력은 16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어 북극항로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만, 최근 북극항로의 중요성은 다음 3가지 측면에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된다. 첫째,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열강들의 해양주권 확보 경쟁 확대로 해상교통로가 위협받으면서 좀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로대를 개발하려는 관심이 높아졌다. 둘째,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북극해의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환경 측면에서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항로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북극해 지역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정치 안보적 중요성 때문이다. 북극해는 전체 면적의 53%가 화석연료와 광물자원이 풍부한 대륙붕으로 되어 있고 수산자원도 풍부​4)​하여 경제적 가치가 크다.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은 자국의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북극해를 중심으로 자국 연안을 따라 군사기지와 방공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극동지역에 위치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다. 만약 부산과 로테르담간 북극항로를 이용해 해상운송을 한다면 기존의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는 것보다 거리는 약 32%를 단축할 수 있고, 운항시간 역시 10일을 줄일 수 있다는 보도도 있다.​5)​ 또한 수에즈운하와 남중국해를 연결하는 항로대가 중국과 미국의 해양 갈등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타격이 막대할 것이기에 그 대체항로로서 북극항로는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북극항로의 경제적, 정치 안보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북극항로 개척과 활용에 대한 북극 연관국들의 정책적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러시아는 1932년 소련이 북극해항로(NSR)라는 명칭으로 북극항로 개척을 시작한 이후 1987년 고르바초프의 무르만스크 선언으로 북극과 북극해항로(북동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개방하였다.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인식한 러시아는 총 1조 루블(약 15조 9000억원)을 투자하여 북극항로를 개발을 추진 중으로, 화물 운송량을 2020년 3300만톤에서 8000만톤까지 증량하고, 2030년까지는 연중 운항 가능한 북극항로를 개통해 운송량을 1억 5000만톤으로 확대하며, 2035년까지 국제적인 해상화물 환적지를 조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6)​ 미국은 2007년 러시아가 북극점에 티타늄 국기를 설치하는 등 북극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대해 북극을 통한 미국의 안보 이익을 자각하게 되었고 2019년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 기조를 담은 ‘북극전략(Department of Defense Arctic Strategy)’과 ‘북극전략 전망(Strategic Outlook for the Arctic)’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북극해에서의 미국 안보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력 증강, 북극지역 내 기반시설 구축, 북극지역에서의 미국 권리 확보 등의 전략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중국은 2018년 「북극백서」를 발표하여 북극에서의 연구활동과 천연자원 개발 투자 등 북극에서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북극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 구축 의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북극해를 중심으로 한 국익 확장에 국가적 정책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북극정책은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연계하여 2018년 수립된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신북방정책’은 8대 분야 70개 과제 중 56번째 과제로 ‘북극항로 개척’, 57번째 과제로 ‘북극항만 개발’을 포함하고 있으며, 북극항로를 새로운 물류루트로 개척하여 북극항로 상업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9-BRIDGE Action Plan을 포함하고 있다.​7)​ ‘북극활동진흥기본계획’은 ‘신북방정책’과 연계하여 북극항로를 이용한 북극경제 진출 증진 등 북극을 경제성장의 활로나 기회의 수단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3. 해군순항훈련전단의 베링해 항해 시사점

 

 해군전력의 베링해 진출은 사실 이번이 2번째라고 볼 수 있다. 2014년 12월 베링해에서 침몰한 우리 원양어선 501 오룡호 선원을 구조하기 위해 동해해경 소속 5001 경비함과 함께 해군 해상초계기(P-3) 2대가 수색구조전력으로 파견되었다. 비록 수색구조 성과는 현지 여건상 크게 거두지 못했으나 해군전력이 북극항로의 진입로 베링해에서 작전했다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해군순항훈련전단의 베링해 진입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보여준다.

 첫째, 해군순항훈련전단의 베링해 진입은 해군이 발표한 의미대로 국가정책인 ‘신북방정책’의 군사적 지원 수단이고, 그 실행이다. 정부는 ‘신북방정책’ 과제로서 북극항로 개척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순항훈련전단의 베링해 진입은 국가정책을 해군이라는 군사적 수단으로 뒷받침한다는 의미가 크다.

 둘째, 우리 해군으로서는 북극항로라는 미지의 항로를 개척하는 실질적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해군에서는 정부의 북방정책 지원 일환으로 2017년부터 북극연구 항해에 나서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에 해군 장교를 편승시켜 왔다. 아라온호에 해군 장교 편승은 북극 전문가 양성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번 해군함정 2척의 베링해 항해는 해군전력의 실질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북극권 바다에서의 경험 축적과 작전 능력 배양에 실효적 의미를 가진다.

 셋째, 북극항로에 있어 대한민국 해군의 안보적 의지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북극해는 이미 경제적, 정치 안보적으로 세계열강들의 새로운 바다 격전지가 되고 있다. 이 새로운 격전지에 대한민국 해군이 당당히 진입함으로써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한 국가적 이익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하게 되었다.

 넷째, 진정한 대양해군으로서 한 발짝 더 전진하게 되었다. 해군은 오랜 기간 ‘대양해군’을 꿈꾸고 대양을 항해하며 능력을 키워 왔지만 5대양 중에서 북극해와 남극해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한파와 얼어붙은 바다, 거친 파도가 지배하는 극지방 바다는 대양해군을 꿈꾸는 우리 해군으로서는 새로운 도전 영역이다. 북극해 목전에 있는 베링해를 항해한다는 것은 북극해를 정복하고 남극해에 도전하는, 그래서 진정한 대양해군으로 가는 길목에 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섯째, 앞으로 우리 해군이 해야할 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해군에서 신북방항로를 개척한다고 강조하지만, 이번 베링해 항해는 말 그대로 북극해 입구에도 가까이 가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 항해해야 할 북극해는 아직도 멀고 험한 곳에 있다. 그만큼 북극항로를 항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도, 갖추어야 할 것도, 할일도 많다는 것이다. 베링해 항해를 통해 앞으로 해야할 일을 깨닫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여섯째, 이번 베링해 항해는 해군의 미래를 보여주는 의미를 가진다. 순항 훈련은 장차 해군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사관생도를 교육시키는 과정이다. 사관생도들이 춥고 거친 베링해를 항해하면서 북극항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신감과 의지를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해군함정의 베링해 첫 항해를 사관생도들이 해 냈다는 것 자체가 미래 해군의 나아갈 길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해군순항훈련전단의 베링해 항해는 해군사관생도들의 단순한 순항 훈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정부가 ‘평화와 번영의 북방공동체’라는 신북방정책의 비전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정책수행의 군사적 수단인 해군이 국익과 국가안보 수호라는 측면에서 가시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의미다. 비록 첫 번째 항해이지만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과제를 추진하고, 그 의지를 만방에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순항훈련전단의 베링해 항해의 의미를 살리고, 북방항로 개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북극항로’에서 작전할 수 있는 쇄빙 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쇄빙선을 가진 러시아는 2017년부터 쇄빙 전투함 건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다.​8)​ 북극항로에서 해군함정이 작전하려면 전투함정 자체가 쇄빙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해군에 신속히 쇄빙 전투함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극항로에서 재난구조 역량을 키우기 위해 러시아와의 수색구조훈련을 실질화해야 한다. 해군은 한러 수색구조훈련을 1990년대 후반부터 수차례 해 오고 있지만, 훈련 장소가 블라디보스톡 혹은 부산 근해인데다, 훈련 내용도 극지 수색구조훈련과 차이가 있었다. 북극항로에서 실질적 작전을 위해서는 북극해나 베링해 지역에서 수색구조훈련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 해군함정의 북극항로 항해 경험을 확보해야 한다. 순항 훈련과 별도의 탐사목적 군함을 베링해를 넘어 북극항로에 파견하여 북극권 해양에서의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필요하면 아라온호와 함께 임무 파견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에 있어 해군의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현재 ‘신북방정책’ 지원을 위해 해군에서 과제를 선정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북극항로를 어떻게 개척하고, 북극항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북극항로에서 해군이 목표로 해야하는 국가이익과 전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해군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각주>

 

1) 박은경, 「해군순항훈련전단, 67일간 원양항해훈련 시작」, 경향신문, 2021.10.22.자, https://www.khan.co.kr/ po

              litics/defense-diplomacy/article/202110221133001

2) 매거진 한경, 「아시아와 유럽 잇는 10일 빠른 길...21세기의 실크로드 ‘북극항로’」, 2017.10.20., https://magazin

                    e.hankyung.com/business/article/201710179721b

3) kotra 홈페이지, 「러시아 북극항로 개발 어디까지 왔나?」,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9.9., https://news.  kotra.

                       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90269

4)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www/wpge/m_4045/contents.do),  2020.3.16.

5) 매거진 한경, 「아시아와 유럽 잇는 10일 빠른 길...21세기의 실크로드 ‘북극항로’」, 2017.10.20., https://magazin

                    e.hankyung.com/business/article/201710179721b

6) kotra 홈페이지, 「러시아 북극항로 개발 어디까지 왔나?」,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9.9., https://news. kotra.

                        or.kr/user/globalBbs/kotranews/3/globalBbsDataView.do?setIdx=242&dataIdx=190269

7)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홈페이지, 「신북방정책」, 2021.11.3. 검색, http://www.bukbang.go.kr/bukbang/policy/000

                                         4/0003/#a

8) 권홍우, 「"얼음 녹은 북극항로 선점"···사령부 창설에 쇄빙전투함도 등장」, 서울경제,      2018.11.9.,

              https://www.sedaily.com/NewsView/1S74EYFU7F/GE05

 

<참고문헌>


정대환⦁우수한, 「북극항로 활용관점에서의 아시아 주요 항만 경쟁력 연구」, 2021.

윤지원, 「러시아의 북극 안보정책과 군사기지 구축의 함의」, 2020.

한국해양, 「제9회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지상중계 자료」, 2020.

전성준,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한 해군 지원정책 발전 및 구현 방안 연구」, 2021.

서현교, 「중국과 일본의 북극정책 비교 연구」, 2018.

송민근, 「중국의 북극항로 개발사업, 일도의 특징과 시사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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