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한국해군의 경항공모함 확보 필요성 

엄현성 (충남대학교 교수)

Ⅰ. 서  론

 무기체계의 발전이 전쟁의 양상을 변화시켜 왔던 것처럼, 항공모함과 해상에서 항공기의 등장은 거함거포주의 중심의 해전 양상을 변화시켰다. 세계대전 등을 통해 해상에서 항공전력의 유용성이 확인되었고, 항공모함은 항공기 탑재 해상플랫폼으로서 필요성이 입증되었다. 실제 해전에서 항공모함의 효용성을 확인한 미국과 영국 등은 여전히 항공모함을 보유하여 국가정책 지원 및 군사작전 수행 등에 운용하고 있다. 항공모함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다른 국가들은 자신들의 수준에 부합되는 다양한 형태의 항공모함을 확보했거나 확보를 추진 중이다.

 오늘날 안보의 개념은 광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안보의 범주는 전통적 위협뿐만 아니라 비군사적ㆍ초국가적 개념을 포함하는 비전통적 위협까지 확대되었다. 다양하고 불확실한 안보위협 속에서 항공모함은 막대한 건조비용에도 불구하고 주요전력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이다. 한국군은 이미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을 통한 영향력 확대, 그리고 재해ㆍ재난 등의 위협에 동시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많은 국방재원이 투입되는 해군전력 건설의 특성상 한국해군은 북한의 위협과 새로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잠재적, 비군사적 위협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력건설을 추진해야만 한다.

 국방부는 지난 8월 2021년부터 2025년 까지의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대형 수송함-Ⅱ로 되어있는 사업 명칭을 경 항공모함으로 변경하고 30000톤 급 항공모함 확보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하였다.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 확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결심은 두 차례 있었다. 첫 번째는 김영삼정부 시절에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갈등이 계기가 되어 대통령이 1996년 4월 해군의 경항모 도입 계획을 재가 하였으나, 당시에는 국방부 및 합참 등 군 지휘부의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항모 확보 계획은 백지화되었다.^​1)​ 두 번째는 현 정부의 경우다. 국방부는 비군사적ㆍ초국가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 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부터 경항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2)​ 경항모 확보 계획 발표 이후, 필요성에 대해 정치권에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다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찬성과 반대, 항공모함 형태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항공모함 확보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항공모함의 필요성과 유용성 측면에서 일방적인 논자들의 주장만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안보 위협 변화에 따른 항공모함 임무와 역할의 변화를 우선 고찰하고, 한국 해군의 경 항공모함 확보에 대한 반대론자들이 각종 언론 및 SNS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요 주장들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함으로써 한국 해군의 경 항공모함 확보 필요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Ⅱ. 안보 위협의 변화와 도전

 1. 안보 위협의 변화

 과거의 안보개념에서 위협은 국가라는 주체에 의해 발생하는 전통적 위협 즉, 군사 분야의 위협이었다. 위협이 군사 분야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자국 및 동맹국의 군사력을 이용하여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 하지만 탈냉전기 이후 안보의 개념은 확대되었다. 양극화 체제가 다극화 체제로 전환되면서 위협의 주체가 비국가 행위자까지 포함되었고, 위협의 범위 역시 감염병, 테러, 재해ㆍ재난 등을 포함하는 비군사적ㆍ초국가적 분야까지 확장되었다.^​3)​ 오늘날 행위의 주체와 위협 범위의 확장은 안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신흥국가들의 성장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국은 대내적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전면전 위협에 직면해있다. 대외적으로 주변국과는 해양 관할권 획정 문제, 도서 영유권 등 국익 보호를 위한 해상에서의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의 해상교통로 보호, 선박ㆍ선원 납치, 지진 및 태풍 등의 대규모 재해ㆍ재난 등 비군사적ㆍ초국가적 요소를 포함하는 비전통적 위협은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한국군은 안보위협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해왔다. 한국해군 역시 대북 및 대주변국 중심의 위협에서 벗어나 2007년부터는 사이버ㆍ테러를 포함하는 비군사적 위협까지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4년에는 비군사적 위협에 대규모 재해ㆍ재난 및 신종 감염병까지 포함하여 해양에서의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개념을 발전시키고 전력확보를 추진 중이다.

2. 안보에 대한 도전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가장 심대한 도전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다. 북한은 국내ㆍ외 정세변화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화해의 분위기와 함께 군사적 긴장을 수시로 조성해왔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및 최근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도발행위를 자행했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100여 회의 도발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전략을 통해 유사시 비대칭전력 위주로 기습공격을 시도하여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 후 조기에 전쟁을 종결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4)​

 실제 한국전쟁은 북한의 이러한 전쟁수행 방식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핵ㆍWMD, 미사일, 장사정포, 잠수함 등 비대칭 위주의 전력 증강과 재래식 전력의 보강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현재 및 미래의 군사적 도전에 대비하여 한국은 실질적인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억제 실패 시 ‘최단시간 내 최소피해’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합동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은 역사, 지리, 경제적 요인 등의 다양한 이유로 상호협력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강한 안보환경이 조성되어 있다.​^​5)​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은 역내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군사력을 경쟁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해양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항공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플랫폼 확보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원해 호위전략’을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랴오닝과 산둥함이라는 2척의 항모를 확보하였고, 3번째 항공모함 확보를 추진 중이며, 2030년대 4개 항모전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6)​ 일본 역시 2018년 방위계획대강을 발표하면서 이즈모급 2척을 성능개량하여 항모화 함으로써 F-35B 수직이착륙기를 탑재 및 운용토록 함으로써 항모화를 추진 중이다.^​7)​ 주변국이 해상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여 해양력의 격차가 심화되고 세력균형이 변화되면, 한국은 해양으로부터 더욱 심각한 안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이 존재하지만, 해양에서 주변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준비도 병행해야 할 시점이다.

 비군사적ㆍ초국가적 위협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적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2009년부터 청해부대를 파병하고 있고, 상선 호송 등을 위한 책임해역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아덴만 여명작전(2011년), 제미니호 피랍선원 구출(2012년) 등의 성과는 해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군력의 필요성과 유용성 특히, 항공기 탑재 해상플랫폼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국의 안보는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으며, 도전의 강도는 더욱 커질 것이다. 한국군은 이미 이러한 도전에 대비한 군사전략^​8)​을 수립하고 군사력 건설을 진행하고 있지만, 위협과 도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발표한 경항공모함은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위협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 항공모함의 임무와 역할 변화

 항공모함의 정의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해상을 운항하는 전투함으로서 공격 또는 방어임무를 수행하는 비행체의 직접적인 운용과 항공작전을 지속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설을 구비하고 항공기를 지원하는 함정”, “4대 이상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이들 항공기의 군수 및 정비지원 능력과 이ㆍ착륙이 가능한 넓은 비행갑판을 구비하여, 해양에서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의 모함 역할을 하는 함정” 등으로 기술되고 있다.^​9)​ 항공모함의 분류^​10)​는 톤수와 기능에 따라 1~3만톤급은 경항공모함, 4~6만톤급은 중형항공모함, 7~10만톤급은 대형항공모함으로 구분되며, 탑재기와 운용법에 따라 초대형항공모함, 중형항공모함, 구식항공모함, V/STOL, 헬기항공모함으로 구분된다. 항공모함의 정의와 분류를 통해서 보면, 상륙강습함, 헬기호위함 등은 명칭만 상이할 뿐 일종의 항공모함으로 간주할 수 있고, 실제 함정을 보유한 국가들도 항공모함 개념으로 운용을 추진 중이다.^​11)​ 

 항공모함의 등장은 1917년 영국에서 항공기 탑재함을 최초 운용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탐색이나 호송 등의 임무에 한정되었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항공모함은 본격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 미국의 미드웨이 해전과 걸프전, 영국의 포클랜드 해전 등에서 항공모함의 전통적 역할은 군사적 수단으로서 무력투사를 통한 위협의 제거, 강압을 통한 정치ㆍ외교적 영향력 제공 등 군사적 분야로 한정되었다. 1970년대 경기 악화 등으로 미국의 항모 필요성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 미 해군이 제시한 확보 논리에도 비군사적ㆍ초국가적 위협에 대비하는 내용은 없었다.^​12)​ 

 항공모함의 전통적 역할은 안보위협이 다양화됨에 따라 비군사적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시 미국의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은 ‘토모다치 작전’의 해상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3년 11월에는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의 구난활동에 미국의 조지 워싱턴함, 일본의 이세함, 영국의 일러스트리어스함이 구난활동의 해상거점으로 활용되었다. 이처럼 비군사적 분야로 항공모함의 역할 변화가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는 해상에서 항공기 탑재 해상플랫폼에 대한 필요성과 유용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한국도 세월호 침몰 당시 대형수송함인 독도함이 구조현장의 해상거점으로 운용된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미래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항공기 탑재 해상플랫폼으로서 항공모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국가가 추구하는 항공모함은 해당 국가의 경제력과 정책, 전략적 용도 등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다.^​13)​ 다양한 형태의 항공모함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전통적 위협에서 비전통적 위협까지 역할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역시 국방부가 경항공모함으로 추진하는 주요 이유에는 대형수송함-Ⅱ가 다양한 위협에 모두 대비할 수 있는 해상플랫폼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방부가 경항공모함 확보를 발표하면서 이유를 언급했던 것처럼 대형수송함-Ⅱ에 국방재원을 조금 더 투입하여 경항공모함으로 확보한다면, 해상에서 다양한 항공기 운용능력 강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력을 구비하고 주변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와 비군사적ㆍ초국가적 위협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합동전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Ⅲ. 경항공모함 확보 반대에 대한 주요 주장들

 서론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국방부는 한국이 직면한 다양한 군사적ㆍ비군사적ㆍ초국가적 안보위협과 도전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경항공모함 확보를 발표하였다. 국방부의 발표 이후에 반대론자들은 언론과 SNS 등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 이러한 반대 견해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유의미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각종 견해를 종합하여, 경항공모함 확보를 반대하는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 번째는 항공모함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 ① 지정학적 위치 고려 시 한반도 작전환경은 종심이 짧고 작전영역이 협소하여 항공모함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성능이 향상되는 대함미사일과 공중급유기 도입에 따른 지상발진 전투기로 영해 방어가 충분하며, 한반도 자체를 ‘불침항모’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② 안보위협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특정하고 다양한 위협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이지 않으며, 한국해군이 원거리 작전능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③ 해군전력은 북한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항모가 불필요하며, 상륙작전을 위해 Well Deck을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이다. ④ 대함탄도미사일 등 대함 무기체계의 발달로 방어에 취약한 항공모함은 주요 표적이 되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지스함이나 잠수함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⑤ 탑재항공기 성능을 고려 시 경항공모함보다는 지상기지 중심의 F-35A 대대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전투력 발휘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것이다. ⑥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은 주변국을 자극하여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오히려 역내 안보 불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⑦ 수직이착륙전투기를 도입하면 공군의 계획된 전력확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항공모함의 형태에 관한 논쟁으로 오히려 중ㆍ대형항공모함으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① 함재기 탑재 수량이 적어 ‘탈경항모’가 추세이며, 실질적 해양 통제 달성 및 제한적 적극 억제 전략 구현을 위해서는 7만톤급 이상의 대형 항공모함으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② 수직이착륙기인 F-35B는 항속 거리와 무장 탑재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성능이 우수한 고정익 전투기인 F-35C를 탑재ㆍ운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한국의 국방 재원을 고려할 때 확보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으로, ① 한국의 국방 재원에 대비하여 경 항공모함 건조 예산은 과도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② 항공모함 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동 부대 전력도 추가해야 하므로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③ 수리ㆍ정비 소요 등을 고려할 때 1척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소 2척 이상의 항공모함이 필요하며, 이 경우 건조와 운영에는 막대한 비용이 예상되어 제한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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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한국해군의 경항공모함 확보 필요성

 반대론자가 제기하는 견해로부터 경항공모함 확보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반대 견해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본 장에서는 3가지 측면의 반대 견해에 대해 국가정책 구현, 합동성 강화, 국방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논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피력하였다.

1. 국가정책 구현 측면

 현 정부는 국방개혁 2.0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고, 국방부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 구현을 국방개혁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대통령은 2017년 바다의 날 기념식, 2018년 국제관함식 그리고 2019년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해양강국’을 언급하였다. ‘국방개혁 목표’와 ‘해양강국’이라는 요소를 고려하면, 국방부가 추진하려는 경항공모함은 평화와 번영의 해양강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사력의 상징이며, 힘에 의한 평화를 통해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한반도는 물론 해외에서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국가정책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론자가 제기하는 한반도를 ‘불침항모’에 비유하는 것은 대륙을 중심으로 해양을 바라보는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 소위 ‘불침항모론’은 한국의 안보와 국익의 범위를 한반도 주변에 한정시키기 때문에 변화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비할 수 없는 주장이다. 역사적으로도 조선시대의 ‘방왜육전론’에 의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되며, 일본 역시 1980년대 나카소네 수상이 ‘불침항모론’을 주장하였으나, 현재 이즈모함을 경항모급으로 개조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해군의 경항공모함 확보 때문에 역내 불안정과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지금의 안보환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국은 이미 항공모함을 확보 중이거나 확보 예정으로 해군력을 증강하면서 해양에서의 역할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서해를 자국의 내해화하고 있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매년 반복하고 있다. 주변국이 강압외교의 수단으로서 한반도 주변 분쟁해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사전 배치한다면, 한국은 또 다시 주권과 국익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해군의 경항공모함 확보는 주변국을 자극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스스로 지키고 만들어 갈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로 대비해 왔으나, 실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은 가시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양강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확대되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 및 해양권익을 둘러싼 갈등 심화 등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바다에서 오는 위협을 바다에서 막으려면 이제 효과적인 원해작전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실질적인 전력 현시를 통해 도발을 억제하고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능력도 필요하다. 또한 국민과 선박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원해에서의 중ㆍ고강도 위협으로부터 국익 수호를 위해서는 작전능력 발휘의 완전성을 구비한 해상기동부대를 파견해야 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2. 합동성 강화를 위한 작전적 측면

 국방부가 경항공모함 확보를 정책적으로 결정하면서, 경항공모함은 수직이착륙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기존에 소요결정된 대형수송함-Ⅱ를 대신하는 경항공모함은 보다 강화된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다양한 위협에 모두 대응 가능한 합동전력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북한 위협에 대해서는 수직이착륙기를 탑재ㆍ운용하여 해상기동부대 작전을 통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고, 상륙작전 시 해병대의 상륙헬기 탑재소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공중돌격의 완전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주변국과는 수직이착륙기를 탑재하여 해상기동부대 작전을 수행하면서 분쟁해역에 위치하여 위협변화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고, 해ㆍ공군 전력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상호 협조된 효과적인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경항공모함의 항공기 운용과 관련하여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영국이나 이탈리아 운용사례처럼 한국 역시 해군에서 항공기 탑재 해상플랫폼을 제공하고 탑재 전투기는 공군이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분쟁해역에서 최단시간 내 대응할 수 있는 합동작전 능력을 구비하게 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공군의 입장에서도 해상플랫폼을 보유함으로써 지상 및 해상기반의 전투력을 병행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원거리 분쟁해역에서 합동작전 수행을 위해 지상기지에서 전투기가 왕복하는 것과  전력 자체가 해상에서 위치하여 작전하는 것은 운용성과 억제력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운용성 측면에서 지상에서 발진하는 것은 공중급유기로 재급유는 가능하지만, 재무장과 장시간 작전으로 인한 조종사의 피로도, 그리고 현장 상황의 실시간 공유 등에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억제 측면에서 반대론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비대칭 전력으로 잠수함 확보가 효과적일 수 있으나, 효과적인 억제를 위해서는 합동전력이 상시 현시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시적ㆍ비가시적 전력의 균형적 확보 차원에서 경항공모함은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3. 국방예산의 효율성 측면

 항공모함의 건조비용 과다에 대한 의구심은 미국의 대형항공모함을 우선 떠올리는 선입견과 이러한 플랫폼은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만 보유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으로 항공모함 1척의 건조비용이 한국의 1년 국방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고, 운용유지비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항공모함급 함정을 보유하더라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해군이 추진하는 경항공모함은 자체 건조비용을 대략 2조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방비 연간 50조원 시대에서 타 전략자산 확보비용에 비해 결코 과하다고 볼 수 없다. 함정의 전력화까지 기간이 10~15년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연간 요구되는 예산은 현재 국방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확보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경 항공모함에 대한 방호 전력을 추가 확보해야 하고, 1척으로는 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추가 건조해야 하므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경 항공모함 중심의 기동 부대를 구성하는 해군 전력은 이미 반영되어 확보를 진행 중이며, 경 항공모함 추가 확보에 대한 사항은 향후 독도함 등 기존 전력의 도태와 연계하여 안보 환경 변화, 국방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형 항공모함으로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국가의 경제력, 정책, 전략적 용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경항공모함 확보는 대형수송함-Ⅱ에 항공능력을 강화시켜 군사적ㆍ비군사적ㆍ초국가적 위협 대응에 최적화하는 개념으로 확보를 진행 중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념으로 경항공모함을 확보하는 것은 다양한 위협을 적시에 대비하면서 국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Ⅳ. 결   론

 안보개념이 확대되면서 안보에 대한 위협은 다양화되고 도전의 강도는 더욱 증대되었다. 세계의 국가들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정치ㆍ경제ㆍ군사ㆍ외교적 차원 등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군사적 차원에서 주변국은 역내에서 영향력 증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전력증강의 방향은 상호간의 국가이익이 교차되는 해양으로 집중되고 있다.

 한국 역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전력 개념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전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확실히 표면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실제 위협의 대응 방향은 직면하고 있는 북한에 맞춰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이 직면한 상황에서 주변국 대응 개념이 포함된 전력 확보에 국방 재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겠다는 개념은 제한된 국방 재원으로 인해 이론과 실제의 괴리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의 경 항공모함 확보와 관련한 반대 견해에 대해 3가지 측면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경 항공모함은 분명히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력이다. 대형 수송함-Ⅱ의 부족 능력을 보강하여 전력을 확보함으로써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 항공모함은 출발 취지에 부합되게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

 경항공모함은 해상에서 해상기동부대작전과 상륙작전 수행 등을 위해 요구되는 항공전력을 탑재ㆍ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국방재원 및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반쪽짜리 경항공모함이 되어서는 안된다. 미래의 위협에 대비하여 요구되는 능력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경항공모함 확보는 결과적으로 또 다른 전력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의 경항공모함은 해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사력의 상징으로서, 주변국 간 해양분쟁을 적극 억제ㆍ방위하여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현시하고, 초국가ㆍ비군사적 위협 대비 국민을 보호하는 포괄적 안보 수호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미래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자주국방의 핵심능력을 보유하고, 지상ㆍ해상ㆍ공중의 전 영역에서 작전 가능한 움직이는 다목적 군사기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요구능력이 반영되도록 국방부 및 합참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주>

1) 김인승,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계획과 6.25전쟁기 해상항공작전의 함의”,『국방정책연구』, 제35권 4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9), pp.110-111​

2) 박대로, “경항공모함 확보 내년 본격화...21-25년 국방 중기계획 마련”, 뉴시스, 2020년 8월 10일자​

3) 안보 위협의 유형을 국제질서 체제의 구조적 측면에서 고찰해 볼 경우, 강대국과 강대국, 강대국과 약소국 등의 국가간 전쟁 혹은 분쟁, 대내적인 정치적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하는 내전 등의 국내분쟁, 비군사적ㆍ초국가적 위협 등으로 대변할 수 있다. 임길섭 등, 『국방정책 개론』, (서울 : 국방연구원, 2020), p.33.​

4) 국방부, “2018년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p.21.​

5) 윤지원, 심세현,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국의 안보전략”,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8, (서울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6), pp.352-354. 현재 한국은 중국과는 이어도, 서해 배타적경제수역 획정 문제, 중국어선 불법 조업 문제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과는 독도, 제7광구, 한ㆍ일 어업협정 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

6) 이재준, “중국, 2030년까지 핵추진 포함 항모 4척 체제 구축”, 뉴시스, 2018년 1월 1일자​

7) 조은일, “일본 방위대강의 2018년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 『국방논단』 1742호, (서울 : KIDA, 2019), pp.3-6.​

8) 한국군은 ‘2018 국방백서’를 통해 군사전략 목표를 “북한의 위협과 잠재적 위협 및 비군사적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9) 임채일 등, 『주변국 항모전력 보유에 따른 해군의 대응전략 수립 및 전력 소요검증』,

  (대전 : 해군 전평단, 2012.), p.48​

10) 임채일 등, "위의 책", pp.51-52.​

11) 미 해군 참모총장(대장 Michael Gilday)은 최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스텔스 전투기인 F-35B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 강습상륙함(아메리카급 LHA, 와스프급 LHD)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항모강습단(lighter Carrier Strike Group)’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Michael Fabey, US Navy CNO cites benefits of 'aviation combatants' for future force, ,Jane's, 2020년 10월 14일자​

12) 미국은 1970년대 경기악화 등으로 항모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었으나, 미 해군은 세가지 주장 즉, 해양통제를 위한 역할, 동맹국에게 항공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평시 해양시위를 제공할 수 있음을 끈질기게 설득하였다. 임채일 등, “위의 책", p.49-50.

13) 가장 효과적이면서 위력적인 플랫폼은 고정익 항공기를 운용하는 중대형 항공모함이지만, 이러한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상당하며 이 부담을 감내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국가는 많지 않기 때문에 각국 해군은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전ㆍ평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상륙강습함 획득을 서두르고 있다. 신인균 외, 『외국사례를 통해 본 한국형 상륙강습함 운용개념 연구』, (계룡: 해군전평단, 2017), p. 7.​

<참고 문헌>

1. 단행본

1) 국방부, 『2018년 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2018)

2) 신인균, 이일우, 김훈배, 『외국사례를 통해 본 한국형 상륙강습함 운용개념 연구』, (계룡: 해군전평단, 2017)

3)​ 임길섭, 김정은, 김광식, 류기현, 김기주, 박찬우, 김성규, 박창권, 김성배, 박흥석, 배달형, 송화섭, 안광수, 안석기, 이혁수, 정제령, 천명국, 최수동, 최인수, 『국방정책 개론』, (서울 : 국방연구원, 2020)

4)​ 임경한, 오순근, 박남태, 정재호, 김기주,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경쟁과 협력의 딜레마』, 

  (서울 : 북코리아, 2015)

5)​ 임채일, 배형수, 허정행, 권준홍, 『주변국 항모전력 보유에 따른 해군의 대응전략 수립 및 전력 소요검증』, (계룡 : 해군 전평단, 2012)

6)​ 해군본부, 『해군비전 2045』, (계룡 : 해군본부, 2018)

7)​ Alex Pape, 2019-2020 Jane's Fighting ships, Califonia : Jane's By IHS Market, 2019.

2. 논  문

1)​ 김인승,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계획과 6.25전쟁기 해상항공작전의 함의”, 『국방정책연구』제35권, 4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9)

2)​ 박성용,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통일전략』제13권 제4호, 

  (부산 : 한국통일전략학회, 2013)

3)​ 박창희, “강대국 및 약소국 해양전략사상과 한국의 해군전략”, 『국가전략』제18권 4호, 

  (성남 : 세종연구소, 2012) 

4)​ 윤지원, 심세현,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국의 안보전략”,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8, 

  (서울 :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6)

5)​ 조은일, “일본 방위대강의 2018년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 『국방논단』 1742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19)

3. 뉴스 및 인터넷 

1)​ 박대로, “경항공모함 확보 내년 본격화...21-25년 국방 중기계획 마련”, 뉴시스, 2020년 8월 10일자

2)​ 이재준, “중국 3번째 항공모함 2025년 까지 실전배치...3척 체제 운용”, 뉴시스, 2020년 11월 3일자

3)​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http://www1.president.go.kr/c/president-speeches(검색일 : 2020.11.28.)

4)​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검색일 : 2020.11.25.)

5)​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중국의 신불침항모론 부상”, http://www.kims.or.kr/peri202/(검색일 : 2020.11.27.)

6)​ Michael Fabey, US Navy CNO cites benefits of 'aviation combatants' for future force, Jane's, 2020년 10월 14일자, www.janes.com/defence-news/news-detail/ us-navy-cno-cites-benefits-of-aviation-combatants-for-future-force(검색일 : 2020.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