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삼전(三戰) 전략 관점에서 본 중국의 대한국 전략 > E-저널 2022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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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호(4-5월) | 중국의 삼전(三戰) 전략 관점에서 본 중국의 대한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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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진욱 작성일22-05-03 17:16 조회1,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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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삼전(三戰) 전략 관점에서 본 중국의 대한국 전략


이진욱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과 박사과정)


1. 서 론

 

 중국 초대 국가주석인 마오쩌둥은 “무기는 전쟁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전쟁의 결정적인 요소는 人이지 物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1)이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데 있어 심리적 요소가 매우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은 현대전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전쟁의 새로운 흐름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선택한 새로운 전쟁은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의 삼전(三戰) 조합을 핵심으로 하며, 이미 이러한 수행방식은 독립된 또 하나의 작전 형태라고 평가받고 있다. 

 미·중 갈등은 지난 2018년부터 무역전쟁을 벌이는 데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를 고리로 2차전에 돌입했다. 더불어 홍콩 국가보안법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 양국 갈등 변수가 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핀, 일본, 베트남, 대만 등 관련 국가들과 공동전선으로 그들의 전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투사하고 있으며,​2)최근에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Quad)​3)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항행 자유 및 대륙 거부를 위한 A2AD (Anti-Access Area Denial, 반접근지역거부)로 항공모함 제조, 지대함 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인 대응방법에 지대한 노력을 쏟고 있지만, 역내에 투사되는 미 해군력 등에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대칭전으로는 승리하지 못하는 전쟁임을 인식하고 비대칭전으로써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등 삼전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모습은 자원과 영토를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하여 발휘되는 물리적인 힘의 대결이나, 중국이 선택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 즉 ‘삼전(三戰)’은 물리적인 힘의 발휘가 아닌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상대의 심리를 교묘하게 공격하여 그들의 의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THAAD 배치 문제, 우리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문제(동북공정), 방공식별구역 문제, 서해상 EEZ 설정 관련 잠정조치수역 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 대립하여 왔으며, 특히 우리나라 신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 및 한·미·일 군사적 협력,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 중국의 삼전 전략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해 북한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문제도 심각한 사태로 인식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삼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욱 치밀하고 고도화된 방법으로 그들의 국가이익을 달성하려고 할 것이다.

 

2. 중국의 삼전(三戰) 전략 개념

 

 중국은 2003년 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를 개정하여 삼전(三戰, the three warfares)으로 불리는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을 공식적으로 정치공작에 추가했다. 이러한 3개의 전쟁 방식은 중국 공산당이 인정한 중국군의 공식방침으로 대외정책과 대외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활용 중인 비군사적 수단의 전략이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영향력, 우호적 반응, 정당성을 확보해 최종적으로는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는 개념을 말한다.​4)

 최초에 삼전 전략은 ‘하나 된 중국정책’을 명목으로 대만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한 비군사적 전쟁 개념으로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국제사회의 정치, 외교,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삼전 전략이 과거에는 선전·선동을 위한 비군사적 수단으로서 정규전의 보조수단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재래식 전쟁을 대체하는 새로운 전쟁 방식의 비대칭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5)

 ​미 국방부에서 2019년에 정의한 삼전의 개념을 알아보면 <표 1>과 같다.

 

여론전

(Media Warfare)

여론을 선동하고 영향을 주기 위해 국내·외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대중을 위한 정보를 퍼뜨리는 것.

심리전

(Psychological Warfare)

적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주기 위해 선동, 조작, 위협, 강압을 하는 것.

법률전

(Media Warfare)

중국의 국제적 지지를 얻고, 정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며 적을 동요시키기 위해 국내·외법을 활용하는 것.

​​<표-1> 삼전(三戰)의 개념(정의)​6)

 

미 국방부가 제시한 삼전 전략은 단순히 군사행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반의 국력 제 요소를 상대국에게 투사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리해보면, 중국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 국내·외의 지지를 얻고 중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상대국의 정책을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론전(與論戰)을 활용하며, 이 경우 SNS, 인터넷 등을 통해 국내·외의 여론을 통제하거나 조작·선전·이간시키며, 정보관리를 통해 중국 이익에 유익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유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상대국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거부하고 작전수행능력을 저하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심리전(心理戰)을 활용하여 외교적 압박, 경제적 수단, 때로는 무력수단을 활용한 강압 등을 통해 상대국에게 심리적 동요를 유발시킨다. 또한, 중국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국제질서와 규칙을 중국에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법률전(法律戰)을 활용하여 국제법 해석을 달리하거나, 국내법을 수정 및 보완하여 상대국에 맞서는 것이다. 여론전·심리전·법률전은 모두 물리적인 수단보다는 비물리적인 수단을 통해 상대국의 인식적 영역을 목표로 하여 의사결정체계에 영향을 끼쳐 중국에게 유리하고 상대국에게는 불리한 상황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중국 삼전(三戰)의 한국 안보에의 함의

 

 한국 내 THAAD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방어적 조치라는 명목이었지만 중국은 적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 위협으로 인식하며, 한·중 간의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다. 

 중국은 여론전을 통해 모든 관영매체를 동원하여 THAAD 배치가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심각한 위협행위라는 여론을 조성하여 반한(反韓) 분위기를 조성시켰다. 

 이후 심리전을 활용하여 2014년 7월 시진핑 주석이 방한 간 THAAD 문제를 최초 언급하며, 한국에 THAAD 배치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2017년 3월부터 THAAD가 실제로 한국에 배치되면서부터 중국 정부는 외교적 압박수위를 강화하며 “단교(斷交) 수준의 고통을 주겠다.”라고 엄포를 놓았고 일부 중국군 강경파는 THAAD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 지역에 ‘외과 수술식 타격(Surgical strike)​7)’을 주장하는 등 심리적으로 강하게 압박하려 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THAAD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롯데그룹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소방법·위생법·시설법 위반 등을 이유로 폐점 조치하였고,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금지하였으며, 중국 내 한국의 각종 문화공연을 취소하는 등 관광, 문화 분야에도 타격을 가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매우 까다롭고 힘든 안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의한 전 사회적인 통제 및 이로 인한 국내·외의 경제 불황, 외교적 갈등, 북핵 문제 및 도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의 문제들은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의 갈등과 여론 분리 등을 유발하였고 국민 사이에서도 많은 불협화음과 마찰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중국은 이러한 분열의 틈을 이용하여 더욱 조직적으로 고도화되어 우리나라의 친중화, 예속화-반미화를 재촉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삼전이 비군사적인 영역뿐 아니라 대규모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 선진화된 군사력을 동원하여 심리적인 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5월 9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다. 현 정부는 정치적·경제적으로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정부는 그동안의 중국과의 외교를 굴종 외교라 하며, 반중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THAAD를 추가배치하고 미국과 연계된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하였는데, 이는 중국이 한국에 주장하는 3불(三不)​8)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쿼드(Quad) 가입 의지를 표명​9)​하였으며, 서방의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10)'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였다. 새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중국과 대척점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2021년 5월 22일에는 1979년 체결되었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42년 만에 공식적으로 폐지되면서 군사용 미사일과 로켓의 사거리 제한까지 풀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800km까지 제한되었던 미사일 사거리가 2,000km 이상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THAAD 레이더 탐지사거리가 2,000km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많은 반발을 샀었는데, 미사일 사거리가 2,000km 이상이 된다면 중국의 내륙까지 타격 가능한 거리가 됨으로써 THAAD 배치 이상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렇듯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될 이러한 정책들에 대한 중국의 삼전(三戰) 전략에 대해 예상해 보면, 먼저 여론전 측면에서는 인터넷상 여론선동 및 조작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국내에 있는 100만여 명의 중국인 거주자 및 조선족, 중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여론조성 및 대규모 시위 활동이 예상된다.

 심리전 측면에서는 2017년 THAAD 배치 때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경제적 보복을 통해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시행할 것이 명확하다. 기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관세 장벽(통관·위생검사 등)을 강화하여 우리 수출품에 대한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한국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통해 한국 기업 이미지를 깎아내리려 할 것이며, 관광상품 판매 중단 및 비자 발급 지연 등을 통하여 중국인 관광객을 통제함으로써 한국 관광수입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것이다. 법률전과 연계해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해 표적 단속을 시행하여 롯데마트의 경우와 같이 중국에서 더 이상 기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반도체 등 전자제품 생산에 많은 차질을 겪었는데, 반도체와 전자제품 분야에서 우리나라도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을 갖고있는만큼 對한국 희토류 수출 금지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2021년 말부터 시작된 중국발 요소수 수출제한으로 인해 우리나라 서민들의 고통이 상당했었는데 요소수와 같은 우리 국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품목들에 대해서도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내부적으로부터의 불만을 폭발시켜 정부를 굴복시키려 할 것이다.

 법률전 측면에서는 이어도 문제, 방공식별구역, 서해상의 EEZ 문제 등에 대해 더욱 강력한 군사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군의 서해상 잠정조치수역 진입은 2017년에는 80여 회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170여 회로 급증했고, 2019년에는 180여 회에 달하고 있는데, 한·중 간 서해상 EEZ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정한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중국 군함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 판단되며, 중국 해군의 군사적 시위와 더불어 해상 민병대라 불리는 중국 어선들이 현재도 불법 어업으로 우리나라와 많은 충돌을 벌이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 해역에서의 활동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군용기의 공중 침공의 경우에도 2012년 11월 중국 국방부가 국가 주권과 영토·영공의 안전과 보위 및 공중비행 질서의 수호를 내세워 우리 이어도와 센카쿠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후 중국 전투기가 이어도 상공을 비행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3년 12월 이어도를 포함하여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제설정하여 이에 대응하였다. 하지만 중국은 중국과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중첩되는 지역에 대해 군용기의 비행을 지속하여 중국 군용기의 KADIZ 침범 횟수를 보면, 2016년에 40여 회, 2017년에 60여 회, 2018년과 2019년에는 각 200여 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공중 침공 활동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삼전(三戰)을 통해 우리 정부와 국민들에게 심리적·물리적(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줌으로써 내부 분란을 조성하고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중국 삼전은 여론전·심리전·법률전을 통해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활동에 대한 국제적인 영향력, 우호적 반응, 정당성을 확보해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 전략은 손자병법과 인민전쟁 전략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중국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 중 하나이다. 현재는 군뿐만 아니라 정치·외교·경제 등 각 분야에서 중국이 목표로 하는 다양한 국가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 안보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에 위치함으로 인해 한반도는 빈번하게 강대국의 전쟁터가 되었다. 우리 사회 내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은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삼전은 이러한 분열을 이용하여 우리사회의 친중화·반미화를 조장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삼전을 통해 회유와 압박을 교차하면서 우리의 국가이익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는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려 할 것이다. 

 중국의 삼전이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포함하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지만, 민진당 차이잉홍 정권이 당선된 것이나, 일본이 자체 강력한 해군력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일동맹의 범위 안에 센카쿠열도를 포함시킨 것, 호주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38%(GDP 7%)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 내 중국의 부정적인 영향 확대를 방지하고자 미국 주도의 쿼드(Quad)에 가입한 것 등을 참고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2021년 기준으로 대중 수출액이 1,629억 달러로 전체의 25.3%, 수입액은 1,386억 달러로 22.5%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입 국가를 다변화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점차 낮출 필요가 있다.

미국은 중국 삼전의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 최근 美 국방부 조직편성에 정책차관실을 신설하였고, 기존의 정보작전(IO)과 새로운 전략적 소통(SC)을 총괄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 분야의 Control Tower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11)

우리나라도 중국 삼전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 첫째, 정부 및 국방 차원의 TF를 구성하여 연구하고, 대응 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TF에서는 이러한 임무를 담당할 정부 및 국방 차원의 Control Tower를 설치하는 문제, 유사시 적시적으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방책,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문제 등을 현실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중국 삼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 개념 및 발전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중국 삼전이 방공식별구역 문제, 한미동맹의 THAAD 배치 문제 등에 개입했지만, 앞으로는 북핵 문제, 남북통일,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관계 등에 개입하거나, 중국 이익 추구에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및 미래에 중국과 국가이익이 충돌될 법한 주요 안보 쟁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쟁점별로 중국 삼전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구상한 다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책을 국가와 국방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의 한계점으로 중국의 국가전략은 기밀사항으로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문서나 관련된 자료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제한되어 많은 부분이 뉴스 등의 이슈와 이를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근거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전망 및 대비책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분석 결과와 개념적 수준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객관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각주>


1​) 이지훈,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 중국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2호』(2014), p.126.

2)​ 이윤규, “중국은 THAAD 배치를 삼전에 활용하고 있다.” 『피플투데이』2017년 1월 4일, http://www.epeopletoday. 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16 (검색일 : 2021.3.22.)

3)​ 4자 안보 대화 또는 4개국 안보 회담(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약칭 쿼드(Quad)는 미국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일본, 인도, 호주를 합한 4개국이 국제 안보를 주제로 가지는 정기적 정상회담, 또는 그러한 회담을 통해 구현되는 체제를 말한다. 형성 초기에는 외교장관급 회담이었으나, 2021년 3월 이후 정상급 회담으로 격상되었다. 

4) 2019년 합동연합작전 연구실 전반기 세미나, 『주변국의 비물리적·비정형 위협과 우리의 대응 방향』(합동군사대학교, 2019), p.11.

5) 김관태 외 “미래 북한의 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합동군사대학교 연구보고서(2020), p.3. 

6) US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9년, p.112.

7) 정주호, “중국군 강경파, 韓 사드 진지에 ’외과 수술식 타격‘ 주장.” 연합뉴스, 2017년 3월 2일 https;/www.yna.co.kr/ view/ AKR20170302099100089 (검색일 : 2022.3.22.)

8) 3不: ① THAAD 추가배치 미검토, ②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체계 미참여, ③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미발전

9) 김정률, “윤석열, 文 정부 中에 굴복해 안보 희생시켜...당선시 ‘쿼드’ 참여” 『뉴스 1』2022년 2월 8일, https://www. news1.kr/articles/?4578031 (검색일 : 2022.3.29.)

10)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루어진 5개국 간의 군사동맹 및 정보 네트워크

11) 권태영, 김푸름, “중국의 삼전과 한국의 대응 방향”, 『전략연구 26(1) 통권 77호』(2019년), p.311.

 

<참고문헌>

 

권태영 외, “중국의 삼전과 한국의 대응 방향”, 『전략연구 26(1) 통권77호』, 2019년

김관태 외, “미래 북한의 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합동군사대학교 연구보고서』, 2020년

이지훈,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 중국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2014., “주변국의 비물리적·비정형 위협과 우리의 대응 방향”, 『2019년 합동연합작전 연구실 전반기 세미나』, 합동군사대학교, 2019.

US Department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9”, 『ANNUAL REPORT TO CONGRESS』, 2019.

김정률, “윤석열 “文, 정부, 中에 굴복해 안보 희생시켜...당선시 ‘쿼드’ 참여” 『뉴스 1』2022년 2월 8일, https://www.news1.kr/articles/?4578031 (검색일 : 2022.3.29.)

정주호, “중국군 강경파, 韓사드 진지에 ’외과 수술식 타격‘ 주장.” 『연합뉴스』, 2017년 3월 2일 https;/www.yna.co.kr/view/ AKR20170302099100089(검색일: 20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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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와 해군 훈련체계의 미래 한길C&amp;C, M&amp;S연구소 소장, 이사 공학박사 김정윤 메타버스와 비대면 문화의 부상 최근 메타버스가 부상하고 있다. 메타버스(metaverse)는 확장가상세계라고도 하며,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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