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중국의 군사개혁과 해양굴기 전략에 따른 전력증강이 한반도에 주는 전략적 함의

김덕기^​1)​

I. 시작하면서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동맹 수준의 협력관계를 과시하며 주변국에 군사력 투사를 노골화하고 있다. 그 사례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일 순방 마지막 날인 2022년 5월 24일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와 전투기 6대가 한·일 동해상의 방공식별구역 침범으로 한·일 양국이 대응 출력에 나서면서 4개국 군용기가 근접 비행하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2022년 7월 4일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압박하는 가운데, 중·러시아 군함이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 접근하면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 전선을 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본 논문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이 추진한 군사 개혁과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해양굴기 전략에 따른 전력증강이 한반도에 주는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특히 중국의 7대 군구를 미국식의 5대 전구로의 개편, ‘제2포병부대’를 군종(軍種)인 ‘로켓군’으로 승격, 전략지원부대(SSF) 신설, 사이버전과 우주전 대비 능력 강화, 그리고 해군력 증강과 한반도 주변 해역에의 투사 강화 등은 우리에게 주는 전략적 함의가 크다.

II. 중국의 새로운 안보 환경 인식과 군사전략의 변화

 1990년대 중국 지도부는 ‘중국의 부상(Rise of China)’ 이후, 시간이 자국 편이라는 인식 아래, 중국의 21세기는 기회의 국면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었다. 특히 장쩌민 시기부터 이어져 온 ‘전략기회기(战略机遇期)’의 시각은 후진타오 시기를 거쳐 시진핑 지도부 1기(2012-2017)에 더욱 두드러졌다. 시진핑 지도부 1기 동안 ‘전략기회기’에 대한 인식은 신형대국관계가 사실상 미국에 의해 거부되고 있음에도 ‘100년에 없던 대변국(百年未有之大变局)’의 논의와 함께 국제정세에 대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졌으나, 시진핑 지도부 2기(2017.10-)에 들어와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본격적으로 부상하며 중국이 인식하는 국제정세와 국가안보전략 환경은 점차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100년에 없던 대변국의 시기’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은 2019년부터 무역 협상과 관세 보복 조치를 중심으로 미·중간 전략경쟁이 본격적으로 부상하자 점차 기회에서 ‘불안정’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중국 지도부가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관점에 큰 변화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식은 대외 정책과 국가안보정책에도 반영되기 시작했다. 일례로 2019년 7월에 발표된 국방백서인「신시대의 중국 국방」^​2)​에서 세계는 지금 ‘100년에 없던 대변국’을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최근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022.4)을 계기로 러시아와 공조를 강화하며, 미국 등 서방에 대응하는 네트워크를 형성 중이다.

 또한, 중국의 군사전략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아 변화되었다. 중국은 건국 이후 미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했던 항미원조(抗美援朝), 즉 6·25 전쟁을 거치며 ‘인민전쟁(人民戰爭)’ 전략을 유지했던 1972년의 미·중 화해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하며, ‘제한 국지전쟁(制限局地戰爭)’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1991년 걸프전 충격으로 현대전에서 군사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 장쩌민 시기에 기존의 ‘제한 국지전쟁’은 ‘첨단기술조건 하 국지전 승리(打贏高技術條件下局部戰爭)’ 전략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중국은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와 2003년 미국과 이라크 전쟁을 목격하며, 후진타오 주석 시기 ‘첨단기술조건 하 국지전 승리’ 전략에서 ‘정보화 조건 하 국지전 승리(打贏信息局部戰爭)’ 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시진핑 집권 시기에 들어와 미·중 양국 사이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면서 변화하는 국방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국방백서인「중국의 군사전략」^​3)​을 통해 군사전략을 ‘정보화 국부전쟁 승리’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특히 중국은 우주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고 자동화된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C4ISR) 체계를 통해 네트워크 중심전 구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최근 시진핑 지도부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국군의 지휘·부대·전력·병력구조에 대한 개혁을 통해 합동작전 능력을 강화 중이며, 이는 한반도 안보 환경에 주는 전략적 함의가 매우 크다.

III. 중국군의 지휘체계와 부대구조 개혁

 1. 중국군 지휘체제의 개혁

 시진핑 주석은 2013년 11월에 개최된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군 규모와 구조개혁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대대적인 군 개혁을 단행했다. 중국의 지휘체계 개혁의 중심에는 당 중앙의 군에 대한 절대적 영도와 중앙군사위가 군을 총괄한다는 ‘군위관총(軍委管總)’과 함께 전구가 작전을 담당하는 ‘전구주전(戰區主戰)’과 군종이 건설 관리를 담당한다는 ‘군종주건(軍種主建)’의 총체적인 목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중국군은 합동작전지휘체계와 합동군수지원 능력 완비를 위해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로 대표되던 4대 총부를 해체하는 대신 7개 부, 3개 위원회, 5개 직속 기구로, 그리고 7대 군구를 해체하고 5대 전구(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로 개편하였다. 중국의 전구 체계로의 개편은 미국과의 미래전에 대비한 중앙군사위원회 중심의 합동지휘체계 구축과도 연계되어 있다. 

 특히 중국군은 합동작전지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최고 지휘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에 합동작전지휘센터를 설립하고, 예하 전구에도 합동작전지휘센터를 신설하여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중앙통제체제와 이를 바탕으로 전구 합동작전 수행체계를 수립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합동군수지원 능력을 높이기 위해 2016년 9월 13일, 합동후근보장부대(일명 합동군수지원부대)(1개 지원기지 및 5개 지원센터)를 출범시켜 전시 및 평시의 군수지원 능력 보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2. 중국군의 부대구조 개혁

 또한 시진핑 주석은 전략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상군을 줄이는 등 감군과 함께 부대구조의 개혁을 단행했다. 중국은 덩샤오핑 시기부터 시진핑 시기까지 부대구조 개혁과 함께 계속 병력을 감축해 왔다. 일례로, 1985년 400만이었던 중국군은 덩샤오핑 시기였던 1985-87년 사이에 100만 명을 감군하였고, 장쩌민 시기였던 1997-2000년 사이에 50만 명을 감군했다. 이어 후진타오 시기였던 2003-2005년에는 20만 명을 감군하여 중국군의 총병력은 230만 명이 되었으며, 당시 집단군도 24개에서 21개로, 그리고 다시 18개로 축소했다. 

 중국은 2008년에 발생한 조지아 전쟁 이후 러시아가 노출했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가 추진했던 군 개혁의 내용에 많은 영향을 받아 부대구조를 개혁했다. 중국은 러시아의 군부대 구조 개편을 참고하여 사단 체제에서 여단 체제로 전환했는데, 여단 중심으로 군 구조를 전환한 중국은 군의 지휘통제를 전구-집단군-여단으로 3단계 구조로 바꾸고, 사이버 및 우주 공간에서의 군 전략 강화, ‘제2포병부대’를 군종(軍種)인 ‘로켓군’으로 승격시켰다. 또한 전략지원부대(SSF: Strategic Support Force)의 신설 및 해군육전대(한국 해병대) 강화는 유사시 남중국해 분쟁과 타이완 점령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 인민해방군은 각 군종의 전력 변화와 함께 정보전 대응 및 지능화군의 전력을 갖추기 위해 사이버군, 우주군 등을 강화 중이다.

IV. 중국군 전력구조의 개혁과 전력 강화 동향

 중국군의 전력구조 개혁과 전력증강 동향을 6개 군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상군(육군)은 기동작전 및 입체공방작전의 필요성에 따라 ‘구역방위형(區域防衛型)’에서 ‘전역작전형(全域作戰型)’으로 전환 중이다. 동 계획에 따라 중국 육군은 1985년 이후 유지되어온 35개의 집단군이 13개로 축소되어, 현재 지상군 병력은 약 96만 명이다.

 둘째, 중국해군은 시진핑이 강국몽과 강군몽을 추진하는 가운데 해양굴기(海洋堀起)’를 기치로 지상군보다 병력과 전력이 빠르게 증강하고 있다. 최근 중국해군은 기존의 ‘근해방어형(近海防禦型)’에서 2015년 중국 국방백서에는 근해방어(近海防禦)와 원해호위(遠海護衛)로, 2019년 국방백서에는 근해방어(近海防禦)와 원해방위(遠海防衛)의 조합형으로 하는 대양해군으로 전환 중이다. 중국해군은 이러한 Vision 구현을 위한 전력 건설을 위해 다수의 연안전투함 중심의 노후 함정을 폐선하고, 현대화된 자체 생산 전투함으로 대체하고 있다.

 잠수함은 신형 디젤과 핵잠수함을 개발하면서 탑재 무장을 현대화하는 중이며, 미국 의회 조사국은 중국의 잠수함 전력이 2022년 57척(핵잠수함 10척, 디젤 잠수함 47척)에서 2040년 72척(핵잠수함 26, 디젤 잠수함 46척)으로 증강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JL(巨浪/Ju Lang)-3 SLBM을 장착 예정인 신형 唐급(096형) SSBN을 건조 중이며, 2030년까지 총 8척 체제 유지 예정이다.^​4)

<표-1> 중국의 잠수함 전력 증강계획 2022-20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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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형 商-II급 SSN에 탑재한 YJ(鹰击/YingJi)-18 극초음속 미사일은 지상 전략 표적과 수상함 공격 가능한 이중목적의 미사일로, 한국해군의 수상함에도 큰 위협되며 대응 방안이 절실하다.

<표-2> YJ-18 극초음속 미사일 제원 및 특징

형 상	구 분	제원/특징
	길 이(m)	8.2+
	직 경(mm)	5,140
	중 량(kg)	1,579/탄두 중량: 140-300)
	속 력(마하)	2.5-3(종말단계)/0.8(비행단계)
	사거리(km)	220-540
	기 타	▪비행: 바이두 위성항법 체계 ▪탑재 함정: 수상함, 잠수함
출처: CSIS Missile Defense Project, “YJ-18,” Missile Threat, July 28, 202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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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타이완해협 분쟁시 중요한 전력으로 간주하고 있는 항공모함은 랴오닝함에 이어 중국의 기술로 산둥함(2번함)을 건조(2019.12)하였고, 현재 푸젠함(3번함)을 2022년 6월 진수하여 2024년 취역 예정으로, 2030년까지 4개의 항모전투단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상함의 경우, 중국해군이 미국해군과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의 수적 열세 등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형 이지스함인 052D형 구축함과 055형 구축함(서방에서는 순양함으로 명명하기도 함)의 척수를 늘리면서 양적 우위를 꾀하려 하고 있다. 특히 052D과 055형 구축함에 장착된 YJ-18 극초음속 미사일은 한국해군에 최대 위협이다.

 특히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과 타이완해협 분쟁 시 상륙작전 가능성에 대비한 해군육전대 병력 강화와 함께 상륙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신형 상륙강습함(LHD) 전력도 증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해군육전대는 한반도 유사시에도 전개될 수 있어 동 전력의 전략 증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군육전대의 규모는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병력 규모가 3-4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빠른 전력증강이 나타나고 있다. 런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서는 중국 해군육전대 병력을 약 35,000명으로, 1개 특수전 여단, 6개의 상륙전 여단(3개 기계화 여단, 3개 상륙여단)으로 구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5)​ 중국은 미·중 간 타이완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상륙작전 및 교두보 마련 작전을 담당하는 해군육전대의 전략 증강은 양안관계 및 미·중 관계는 물론, 한반도 유사시 한·중 관계에서도 많은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공군의 전력구조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공군이 보유한 구형 항공기를 점차 J-20, J-16, J-10C 기종을 중심으로 교체하고 있다. 또한 2016년 러시아로부터 4세대 전투기인 Su-35 24대를 모두 인수하였다. 이에 더하여 FC-31 및 J-31과 같은 5세대 전투기로의 전환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공군은 FC-31 전투기, JH-7A2 전투폭격기, J-16D 전자전기, Z-20 다목적 헬기,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무인기 등의 최신형 비행기를 2021년 주하이 에어쇼를 통해 일부 공개하며,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으로 전력 강화를 과시 중이다. 이중 FC-31은 중국의 J-20 스텔스기에 이은 두 번째 스텔스기이며, 전폭기 JH-7A2는 대함미사일을 장착한 해양 타격 임무 항공기인 JH-7A의 변형이다. 중국공군 전력구조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무인기는 WZ-7, WZ-8, GJ-11, CH-6, WJ-700 Falcon, 전기추진 소형 무인헬기 등이 공개되었다.

 넷째, 2015년 12월 31일 제2포병에서 명칭 변경 및 군으로 승격된 로켓군은 한반도에 직접적인 위협이다. 중국은 육·해·공군의 전력구조 개혁과 함께 중국군은 정보전 대응과 지능화군으로의 전환을 위해 무엇보다도 로켓군을 중심으로 한 미사일과 정보 위성 능력의 강화가 필수적임을 인식하였다. 특히 로켓군은 미국과의 역내 군사력의 균형을 위해 대함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중국군의 미사일 전력구조는 로켓군이 탄도미사일 대부분을 보유, 해·공군은 각각의 플랫폼에 장착하여 운용할 수 있는 순항 및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로켓군은 약 2,200기 이상의 재래식 탄도 및 순항미사일을 보유하며, 중국의 단·중거리 미사일은 주로 타이완해협을 겨냥하고, 중거리 및 중장거리 미사일은 주로 미국의 항공모함 전력 대응을 위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 우리에게도 위협을 줄 수 있는 전력이다. 특히 남중국해나 대만해협 위기 시 미국 항공모함과 수상함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운용될 대함탄도미사일(ASBM: Anti-Ship Ballistic Missile)(DF-21D/DF-26B)은 미국해군과 한국해군 함정에도 큰 위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