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문제와 우리의 대응테세에 대한 소고 > E-저널 2022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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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호(6-7월) | 북한의 핵문제와 우리의 대응테세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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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장호 작성일22-07-28 14:51 조회1,122회 댓글0건

본문

 

북한의 핵문제와 우리의 대응테세에 대한 소고


이장호


   

   

목 차

   

   

   

   

   

   

서 론  

한반도 북핵 위협 분석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태세

결 론

 

 

Ⅰ. 서 론 

 

 현재 한반도 국가안보의 가장 위협적이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이다. 북한은 총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사실상 핵 보유국이며 올해 중 또다시 핵실험(06.10.9 1차, 09.5.25 2차, 13.2.12 3차 핵실험으로 원자폭탄 개발, 17.9.3 6차-수소폭탄 개발 성공)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미사일 발사 도발은 올해 들어 총 7차례 감행되었다. 이러한 북한 핵무기와 마주하고 있는 냉엄한 현실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최상의 방법 또는 최상의선택할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반문을 해본다. 주지한 바와 같이 핵무기는 비대칭 확전용으로 상대의 재래식 공격을 단숨에 제압하고 바로 보복 공격의 위협적 수단이며 이러한 핵무기의 위협요소는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탑재한 다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손쉽게 기습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공격 능력이며 이미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능력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구비하면서 2017년에 화성 12형과 화성 14형 등의 시험발사를 통해 기술을 축적한 후 같은 해 11월 화성 15형을 발사함으로써 미국의 워싱턴, 뉴욕 등을 포함 미 대륙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과시했고 올해 2022년도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도 수차례 실시 한 바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 위협은 심대한 국가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고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심대한 위협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핵무기의 위력은 전략적 가치가 워낙 커서 전쟁 승패의 판도를 일순간에 뒤짚을 수도 있는 핵심 군사전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동맹을 통해 핵무기를 앞세우고 갈수록 위협수위를 가중시키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우위를 억제하기 위해 많은 비핵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관련하여 핵전략 위협요소를 짚어보고 이러한 핵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최적 대응태세는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고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한반도 북핵 위협 분석

 

1. 북한의 핵 전략 의도 및 배경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2018.10.1. 통일부 국회 보고서에서 약 20~6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 했으며, 미국과학자협회(FAS)에서는 2020.4월 기준 북한은 35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1)

 작금의 북한은 6차례 핵실험 중 5차(’16.9.9)와 6차(’17.9.3) 핵실험은 북한 정권수립(9.9) 전후에 감행했다. 주지한 바와같이 북한은 ’94년 NTP(핵 확산금지조약)탈퇴하고 ’05년도 핵 보유를 선언한 후 12년 만에 6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됐으며, 이제 7차 핵실험이 예고되고 있어 우리를 더욱 국가적 안보위협 국면으로 끌고가고 있다. 북한 정권은 김일성 유언에 따라 수십년간 고난을 이겨내어 어렵게 확보한 핵무기는 마치 만병 통치약으로 여기고 있고 북한 정권은 국제관계에서 핵무기의 위력과 그 역할을 훤히 알고 있으며 더국나 핵 보유국 지위는 권력세습, 경제 난국 타개로 가난 극복, 북한 정권의 위상제고 강화에 있다는 것이다.​2)

​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 및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남한을 핵으로 위협하고 이어서 지속적인 핵위협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과 각종 경제발전 인프라도 얻어내고, 이후 친북 성향의 남한 정권으로 전환을 시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미군 철수 후 적화통일로 이어지는 것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개발의 집착은 북한 내부요인을 살펴보면 핵전략 형성에 관한 특성을 보다 소상하게 들여다 볼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북한의 통치이념은 주체사상, 선군사상,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알려져 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50년대 중반부터 세상에 드러났고, 70년대에 들어 자리 잡았다. 사상‧정치‧경제‧국방에서 자주와 자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주체사상이다. 김일성이 자주노선을 국가전략으로 내세운 배경에는 60년대 중소분쟁의 발발, 북소관계의 악화라는 상황이 있었다. 자주노선은 경제와 안보분야에서 소련과 중국에 의존하였던 관계를 벗어나 경제에서는 자립 그리고 국방에서는 자위를 추진하는 전략으로 김일성 시대의 경제‧국방 병진노선이다. 자주노선을 바탕으로 김일성은 국방을 중시하면서도 경제도 발전

시키려 했다. 그러나 군수공업 위주의 정책과 과다한 군사비 지출을 한 까닭에 원하는 경제발전 달성은 실패하였다.​3)

 북한의 선군사상은 김정일의 통치이념이며 김정일 시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세운 통치이념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전 분야에서 군이 역할을 맡았고, 군은 또 지도자와 체제를 옹호하는 중심기구가 되었다. 선군사상은 군사선행 원칙뿐만 아니라 강성대국 건설도 내세웠다.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은 국방공업 발전을 통해 만들려 하였다. 김정일은 국가전략으로도 안보강화와 경제발전을 달성하려 하였다. 90년대 들어 겪어야 했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북한은 두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김정일은 ‘강성대국건설’을 국가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강성대국은 군사강국, 경제강국, 사상강국, 그리고 문화강국을 의미하고 강성대국 건설은 김일성 시대의 국가전략을 김정일 시대의 여건에 맞게 변형시킨 것이었다.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에서 체제의 생존과 안정을 구하려는 전략으로 바꾼 것이라고 하지만, 김일성의 자주와 김정일의 강성대국 건설은 큰 차이가 없다. 강성대국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김정일이 내세운 것은 선군정치와 실리주의였으며 선군정치로 인해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군 우대정책을 펼쳤다. 선군을 내세워 체제를 지탱하고 통제하려고 하였다. 동시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개혁조치도 취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은 성공하지 못했다.​4)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경제발전까지 하기는 어려웠다. 경제도 군대를 통해 움직이게 만들었기에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2. 북한의 정치 및 군사전략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김정은의 국가전략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선대의 국가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현재 북한이 처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첫째, 북한은 핵능력을 유지하면서 비핵화 협상도 타결할 수 있는 묘수를 찾을 것이다. 핵능력을 포기하면 자주적인 군사강국 목표도 수정해야 한다. 또한 경제건설에서 효과를 얻으려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제발전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자 북한은 대북제재와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북한은 안정적인 외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나 충돌보다는 대화와 접촉, 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의 성공여부는 북한의 비핵화 행보에 달려있다. 비핵화 여부와 상관없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만들기는 어렵다.

 둘째, 북한은 남북 간 군사력 격차가 벌어지지 않으면서 경제발전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할 것이다. 북한은 총예산의 약 30%정도를 국방예산에 할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비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다보니 국방 분야에서 나름 성과를 거둘 수는 있다. 하지만 국방비의 과도한 지출은 일반주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발전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김정은의 목표가 경제발전이지만 큼 군사비에 쏠리는 예산비중을 김정은은 막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은 북한 군사장비와 무기체계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기도 어렵다. 한국의 군사력 현대화 수준에 맞추려면 북한은 상당한 수준의 군사비 투자를 해야 한다. 만일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군사적 신뢰구축이 형성되면 북한은 군사력에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남북한 군사대치가 지속되면 북한은 남북한 군사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핵능력을 기반으로 한 군사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비용확보 그리고 핵능력과 핵전략의 중요성은 향후 남북관계의 성격에 달려있다. 

 셋째, 김일성, 김정일 모두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만들려고 했다. 김정은의 목표도 선대와 같다. 어떻게 하면 강성대국을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킬지 김정은은 이에 대한 방안을 생각할 것이다. 선대의 경우 군사력을 강화하여 강성대국을 만들려고 했다. 김정은은 핵능력 강화를 통해 강성대국의 위상을 만들었다. 약소국가가 가진 핵능력은 자신의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국제사회에서 핵을 가진 약소국은 특별한 권위와 위상을 누릴 수 있다. 핵이 없었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했을 것이다. 세계가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귀를 기울이고 김정은의 행보에 눈길을 돌리는 이유는 핵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눈에 핵능력이 

없는 북한은 가난한 제3세계 독재국가일 뿐이다. 

 군사적인 면에서 강성대국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현재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강성대국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수단이 핵무기이다. 만일 북한이 다른 방법으로 군사적인 강성대국 지위를 확보하는 목표를 거둘 수 있다면 핵무기의 중요성은 사라질 것이다. 경제발전을 통해 새로운 모습의 강성대국 위상을 만들려고 한다면 핵무기도 핵심적인 수단에서 멀어질 수 있다. 군사적 강성대국 위상도 포기할 수 없다면 북한은 핵을 이용하여 경제발전도 도모하는 전략을 구상할 것이다. 북한은 자신보다 우월한 남한의 군사능력을 쓸모없게 만드는 비대칭 능력을 키워왔다. 비대칭 능력의 특성 때문에 한국의 첨단 기술 무기로도 북한의 비대칭 군사력을 대응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한

국의 탱크가 북한의 탱크보다 첨단기술을 갖추었을 뿐, 한국의 탱크로 북한의 화생방 무기를 막을 수는 없다. 핵무기와 화생방 무기 그리고 장사정포, 미사일, 잠수함(정), 특수전 능력, 기뢰, 사이버전 능력 등이 북한이 공들여 만든 비대칭 능력이며, 특히 북한은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비대칭 무기의 능력으로 미군의 증원과 지원을 저지하려 한다

 

Ⅲ.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태세


1. 북한의 군사전략 분석 

 북한은 기존의 군사전략에 비대칭 전략을 새롭게 접목시켰다. 강자의 비대칭 전략에 대항할 수 있는 약자의 비대칭 전략으로 미국과 같은 강자는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최단기간, 최소희생으로 전쟁을 마무리하는 비대칭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실질적인 군사력 운용과 관련한 북한의 군사전략은 ‘기습전’, ‘배합전’, ‘속전속결전’이다. 선제기습공격 전략은 정규군·비정규군을 모두 동원 기습적으로 전쟁을 도발하여 주도권을 장악하고 승리를 한다는 전략이다. 기습전략은 한국의 수도권이 비무장 지대에 인접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기습전으로 수도권을 장악하고 한국의 전쟁 수행능력을 없애는 전략이다. 북한은 기습전략에 유리하게 군사배치도 하고 있다. 북한은 육군의 70% 이상을 평양-원산선 남쪽에 배치하고 있으며, 약 20만 명에 달하는 특수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북한의 사정거리 50km 이상의 170mm 자주포와 60km 이상의 240mm및 300mm 방사포는 일시에 수도권에 대량의 포격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5)

 전후방 배합전은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공격하는 것으로 정규군을 이용하여 전방을 공격하고, 특수부대와 비대칭 전력 그리고 한국내 지원세력은 후방을 공격하는 전략이다.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은 후방에 있는 항만과 비행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남한은 최전선 못지않게 후방지역도 방어해야 한다. 더구나 남한의 핵심 산업시설과 군수산업 시설도 후방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은 종심이 짧은 산악지형이며, 바다로부터 모든 후방지역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의 후방에 제2전선을 만들기가 용이하다. 만일 북한이 남한의 후방을 뚫게 되면 남한의 전쟁수행 능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북한은 기존의 군사전략에 비대칭 전략을 새롭게 접목시켰으며 강자의 비대칭 전략에 대항할 수 있는 약자의 비대칭 전략이다. 미국과 같은 강자는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최단기간, 최소희생으로 전쟁을 마무리하는 비대칭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은 기술과 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전쟁수행 능력을 보여주었다. 정보기술과 첨단 정밀타격무기를 사용하는 네트워크 중심전, 효과중심전, 신속결정 작전, 중심마비전 등 미국은 다양한 전쟁수행 방식을 선보였다. 이에 비해 약자의 비대칭 전략은 상대의 능력이 아닌 전쟁 수행의지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결속력을 중심으로 게릴라전을 수행하거나 야만적 방법(barbarism)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전쟁의지를 꺾는 전략이다.​6)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군사전략은 북한체제에 깊이 뿌리박힌 전략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개입으로 인해 패배를 했던 한국전쟁 경험과 같은 역사적 요인, 군사분계선에 가까이 있는 서울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특성, 그리고 혁명전쟁‧식민지 해방전쟁‧조국방위전쟁을 주장하는 이념적 요인들이 결합된 전략인식이다.​7) 지금까지 살펴본 북한의 전략인식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하면 북한은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2.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태세

 최근 국제사회의 핵 활동을 감시하는 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북한 영변 5MW원자로에서 금년 2월 중순부터 7월초까지 핵시설 가동(핵 활동) 징후가 포착되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정권은 정권 생존 보장과 북한지역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를 유지하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존재 자체가 북한에게 위협이기 때문에 한반도 지배, 즉 북한 정권 통제 하의 통일을 추구하며, 나아가  미국의 영향력에 도전하고 중국에 대한 북한의 과도한 의존을 탈피할 수 있는 지역 강국으로의 성장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동안 북한의 핵전술은 ‘보복공격을 통한 억제’와 한미, 미일 동맹 이간(decoupling)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나, 핵능력이 증강될 경우 북한은 핵선제 공격(preemption)을 포함하여 훨씬 더 강압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핵위협과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협박, 강압, 억제”의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NLL 침범, 서해 5개 도서 점령과 같은 도발을 감행한 후 이에 대해 한미가 대응하려 할 경우 핵 사용을 협박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두 번째 경우는 제한적 핵무기 사용(limited nuclear use)이다. 북한은 서울 등 한국의 주요 도시들을 ‘핵인질’로 만들고, 수 개 도시들에 대한 핵공격을 통해 한미의 대응의지를 꺾으려 할 것이다. 또한, 전쟁을 도발한 후 전황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한미 반격(counter-offensive)부대에 대해 제한적으로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한미가 반격을 멈추지 않을 경우 아·태 지역의 미군기지나 일본을 타격하고 미국 본토 공격까지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다.

 세 번째 경우는 핵무기를 대규모로 사용하는 것(major warfare with nuclear weapons)이다. 북한은 전쟁초반 40~60개의 핵무기를 사용하여 한국의 정치·군사적 핵심목표, 해ㆍ공군 지휘통제 시설을 타격하여 한국의 항복을 이끌어내려 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반격하려 할 경우 한반도가 초토화되고 아·태 지역에서 전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할 수도 있다.

 네 번째의 경우는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을 부각시킴으로써 한미 관계를 이간하여 미국의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와해시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다섯 번째의 경우로서 ‘핵확산’ 역시 고려가 가능한데, 북한은 핵탄두가 100개가 넘어가는 순간 이를 해외에 판매하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위협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데 주력해왔고, 한국에 대해서는 확장억제 제공을 공약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증강됨에 따라 이러한 위협의 신뢰성은 급격히 감소되고, 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핵전쟁을 막으려면 핵전쟁을 대비해야 하고,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uguity)”이 아닌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을 지향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이 핵전쟁을 수행할 의지, 능력, 태세를 보여주어야 북한의 핵 공격과 위협을 막을 수 있고 비핵화의 진전도 기대할 수 있다. 대응전략의 핵심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북한 정권을 궤멸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며, 모든 가능한 대안을 포함해야 한다. 한미 대응전략은 억제(deterrence), 격멸(defeat), 방어(defend), 그리고 좌절(dissuade)의 네 가지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이익보다 정권 붕괴라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동안의 문제점은 미국이 북한정권 궤멸위협을 말하지도 않았고, 구체화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억제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북한이 제한적 혹은 전면적으로 핵을 사용할 경우 이것이 미국의 핵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을 격멸(defeat)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유사시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시설 및 기지와 지휘통신을 파괴하고 무력화하여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지도부에 대한 표적 확보(counter-leadership targeting), 북한 군사력에 대한 표적 확보(counterforce targeting), 북한 핵무기에 대한 요격 및 파괴 능력을 강화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것은 동맹의 이간(decoupling)이고, 만일 미국의 대한국 방위공약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경우 한국은 독자핵능력 확보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북한 핵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의 능력과 태세는 지금부터 확충해 나가야 한다. 우선, 표적정보(target information)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정찰위성, 정찰기, 드론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강화하여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의 위치, 핵과 미사일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체계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인간정보를 통해 신호정보가 갖는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 북한의 핵전쟁 시도를 억제하기 위해 (1) 북한을 겨냥한 미국의 전략 핵무기와 전략무기 플랫폼을 지정하고, (2) 한반도 혹은 인근 지역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며, (3)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조치를 적극 고려해야 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핵전쟁 개념이 연합사의 작전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며 훈련을 통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 북한의 증대된 위협 하에서 전력 및 시설 제공자(force and facility provider)로서 유엔군사령부(UNC)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UNC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경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지원(nuclear weapon support)이 명확해질 때까지 유보해야 하고, 현 연합사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이 지속될 경우 대북 정보심리전을 전개하여 북한 엘리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체제 결속을 이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노력에 중국의 지원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자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대화와 설득을 해나가야 하고 북한의 핵개발이 지속될 경우 대북 정보심리전을 전개하여 북한 엘리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체제 결속을 이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노력에 중국의 지원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며 중국 지도자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자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도록 대화와 설득을 해나가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미국 · 영국 · 러시아가 안보를 보장한다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등을 맺었지만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으며 전쟁의 재앙을 막는 건 실질적인 군사 대비다. 북한과 협상은 계속하되 북핵 공격에 대한 현실적 대비도 병행해야 한며 핵은 핵으로만 억지할 수 있다. 북핵과 동등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Ⅳ. 결 론 

 

 북한은 핵 협상을 최대한 늘려 정권과 체제 유지에 활용코자 한다. 그래서 합리적이거나 정상적인 협상 파트너로 기대하기 어렵다. 만약 그런 상대였다면, 한반도가 핵의 수렁에 이렇게 오래 빠져 있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60여 년간에 걸친 북한 핵 개발의 역사와 해결 노력의 경과는 일정한 교훈을 준다. 

 첫째, 북한은 체제와 정권의 생존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한, 핵무기옵션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은 결코 상대를 먼저 신뢰하지 않는다. 확실한 동시 교환이 불가하다면 반드시 먼저 받은 다음 내주는 것을 협상의 근본으로 삼는다. 그런데 북핵 협상에서는 양측의 카드가 대부분 비대칭적이므로 동시교환은 사실상 불가 하다. 

 둘째, 북의 의사 결정과 협상 행태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들 나름의 논리와 일관성은 있다. 주민을 굶겨 가면서 핵과 장거리 로켓 개발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함은 분명 비합리적 행동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 군사동맹이 핵으로 무장하고 있고, 미국, 일본, 한국의 위성과 정찰장비에 의해 일방적으로 감시당하고 있으므로 대응조치로서 핵무기와 미사일, 그리고 위성 발사용 로켓을 개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대북 압박과 설득을 위해서는 힘과 함께 논리적 우월성 또한 갖춰야 한다. 

 셋째,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도 북핵에 혼자 나서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미중이스스로 해결 방안을 합작할 가능성도 낮다. 미국의 세계 전략상, 한반도의 현상변경은 앞으로도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이 먼저 나서서 북핵을 해결하지 않는 한 한미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북한과 핵 문제를 중국의 부담으로 남겨놓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 될 수 있다. 중국도 급격한 한반도의 현상변경을 원치않는다. 북핵의 심각성보다 북한에 대한 치명적 압박이 더 위험한 것으로 본다. 미중은 실제로는 상대에게 서로 책임을 넘기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북핵 해결을 위해 협의하는 몸짓을 이어 갈 것이다. 그런데도 미중 간 타협 없이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넷째, 북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 해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분단의 안정적 관리와 극복 과정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한국은 70년대 핵 개발을 포기한 이래 강요된 자제 정책을 취해오고 있다. 안보와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면 개방이 따르게 되고, 이는 바로 대외 의존 증대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전략적 결단에 이를 때, 해결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또는 북미 평화협정을 주장해 왔다. 북한은 핵 개발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북미 간 평화협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런 북한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북한의 주장에 대해, 우리 역대 정권은 각기 달리 대응해왔다. 반대의 가장 주요한 이유는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휴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면, 이는 주한 미군 철수의 명분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존재 양식과 운용방식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안보환경에 따라 한미 양국이 결정할 문제이다. 무엇보다 남과 북 사이에 정치․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어야 미군 문제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북한도 실제로는 알고 있다.​8)

 북미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되면, 당연히 북한 개방이 확대되고 대외 의존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비핵 정책을 선택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남한과의 평화적 공존 관계, 미국과의 정상적 관계, 중국의 안보지원, 그리고 국제적 경제협력이라는 네 개의 주춧돌이 놓이면 비핵화된 국가 존립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각주>


1) 박휘락, 『국가안보론-이상과 현실의 균형-』, (경기: 대영문화사, 2020), p.329.

2) https://blog.naver.com/lcs1140/222491106941(검색일: 22년 5월30일)

3)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11),  pp. 76∼79.

4) 위의 책, pp. 137∼173.

5)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북한의 이해 (서울, 2017), pp. 97~99.

6) Ivan Arreguin-Toft, “How the Weak Win Wars: A Theory of Asymmetric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1 (Summer 2001), pp. 93~128

7)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pp. 132~168.

8) 송민순, “북핵 문제 해결의 길,” pp. 12~16.

 

<참고문헌>


1. 단행본

 

박휘락, 『국가안보론-이상과 현실의 균형-』, (경기: 대영문화사, 2020), p.329.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11),  pp. 76∼79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8 북한의 이해 (서울, 2017), pp. 97~99.

김태현, “북한의 공세적 군사전략: 지속과 변화,” pp. 132~168.

송민순, “북핵  문제 해결의 길,” pp. 12~16.

 

2. 외국문헌

 

Ivan Arreguin-Toft, “How the Weak Win Wars: A Theory of Asymmetric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1 (Summer 2001), pp. 93~128


3. 인터넷 검색


https://blog.naver.com/lcs1140/222491106941(검색일: 22년 5월30일)

https://www.kinu.or.kr/pyxis-api/1/digital-files/4fbe6871-9cf7-4a32-95c4-bb7d9256edb4(검색일: 22년 6월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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