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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과학기술 연구개발 조직* 설립을 위한 소고(小考)

(*‘가칭’ 육군 과학기술연구개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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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재(육군교육사령관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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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인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에는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본격적인 진입에 따라 이러한 과학기술들이 더욱 고도화, 정교화될 것이다. 또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지능형 로봇, 초연결 네트워크 등 국방 분야의 첨단과학기술개발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여 최첨단 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군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을 국방운영목표를 설정하고,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다. 육군 과학기술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필자는 이러한 군의 도약과 변혁의 모습이 벅차고 감동적일 수 밖에 없다. 미국의 미래사령부 방문을 포함하여, 국내의 수 많은 대학, 연구소, 연구기관 등을 숨가쁘게 다니며 우리 군이 첨단과학기술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생각들을 모아 ‘육군 과학기술 연구개발 조직 설립’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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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 실태

1. 구조적인 문제

 군은 과학기술 분야에 소요부서(소요군)와 획득부서(방사청)가 법령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방위산업 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우선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을 적시적으로 군사분야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특히, 소요제안으로부터 전력화까지 약 10～15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소요결정 당시에 최첨단이었던 기술들이 개발 완료되고 나면 구형 기술이 되어버리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 인력운영 문제

 또한,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필요한 인재들을 군이 주도하여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렇지 못하다. 매년 적지 않은 국방예산으로 국내･외 명문 대학에서 교육받은 석･박사급 전문인력들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릇이 없다. 군내 대다수의 과학기술인력들이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기술진흥연구소 등과 같은 대외기관에 보직되어 있고 소요군에서는 그들이 맘껏 군을 위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변변한 직위조차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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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극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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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소요군이 과학기술 및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직접 주도하며 민간 상용기술을 신속히 적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사령부이다. 미래사령부에서는 전투발전개념, 소요제기, 연구개발, 획득 등 미군의 전력증강 분야를 모두 관할하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학계, 업체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미래사령부는 크게 개념센터(AFC)와 능력개발센터(DEVCOM)로 구성되며 개념센터는 미래작전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싸우는 개념과 제대 및 기능별 운영개념에 필요한 전력소요를 도출하고 제기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능력개발사령부는 식별된 전력소요 확보에 필요한 기술을 직접 또는 산학연과 연계하여 개발한다. 이러다 보니, 미군이 구상하는 미래의 싸우는 개념대로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한 무기체계들이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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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칭’ 육군과학기술연구개발센터 설립방안

 앞서 언급한 문제인식들과 군내외 다양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연구조직을 살펴본 결과, 군의 전력증강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가칭’육군과학기술연구개발센터 설립방안을 고민해보았다.

1. 과학기술연구개발센터의 역할

  육군 과학기술연구개발센터의 가장 큰 역할은 상용기술의 신속한 적용이 가능한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획득(연구개발, 구매) 사업을 직접 관장하여 신기술이 군 내부로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직간 업무 중복을 없애기 위해 기술발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형플랫폼 사업과 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기존대로 방사청이 수행하고 경미한 기술개발, 성능개량 사업은 소요군에 위임하여 육군과학기술연구개발센터와 같은 조직이 수행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직이 설립되면 군이 직접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고, 전투실험을 주도하여 신기술의 군사적 적용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 

2. 과학기술연구개발센터의 인력 운영

 육군 과학기술연구개발센터 인력은 군에서 이공계 분야 학위를 취득한 연구개발 특기자, 정책전문특기자, 과학기술사관, 과학기술병 등으로 구성하며, 그들이 전공한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군의 신속획득사업을 주도하고, 핵심기술 개발간 산학연과 협업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군용 AI 소프트웨어와 같은 산물들은 충분히 군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Ⅴ. 결 론

  소요군에 과학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군에 적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전력증강을 추진함에 있어서 투명성에 집중하다보면 신속성과 효율성이 놓치게 된다. 현재의 안보환경과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볼 때 이제는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한다. 과학기술연구센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함으로서 군내 과학기술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첨단기술이 군사적으로 적용되는 시기를 앞당긴다면 이는 군과 국가의 경쟁력을 한차원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본다.